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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개 안건 최종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0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이와 함께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안건이 처리되며 회의가 성과 있게 마무리됐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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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BRT에 탑승하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환승해야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인해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해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 휴일 기준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이응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며 “AI 신호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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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민관협력 배달앱과 지역화폐 ‘여민전’의 만남 지역경제 살리는 해법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 가 단순한 배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격히 성장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배달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지도 부족, 가맹점 확보 어려움, 운영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대형 배달앱과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택시 호출,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 꽃배달서비스 등 꾸준히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하고 있는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사례를 제시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 및 가맹점의 혜택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결제 시 10% 할인 및 5% 페이백을 제공하고 매달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세종시도 지역화폐 결제 시 지급되는 5% 추가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형 배달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 급식카드와 연계해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이 비대면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땡겨요’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땡겨요’ 와 ‘여민전’의 만남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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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6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전하며 “‘창의적·비판적 사고’ 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이라는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하며 과거의 공교육이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은 12위, 현장인력 부문은 20위로 AI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더불어 AI 산업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은 해마다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교육이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세종시교육청이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다음과 같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를 고려한 맞춤 연수 또한 시행하며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는 세심한 교육 전략 수립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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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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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됐다”며 첫해 11만 5천여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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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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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 획득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주요 영역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다. 행복청은 94.5점을 기록하며 중앙행정기관 평균(85.2점)을 크게 웃돌아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행복청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기관 내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복도시 홍보곡 제작 캠페인 실시, ▶공유데이터 개방 확대, ▶우수기관 간담회를 통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참신한 시도와 적극적 노력이 인정받았다.
올해 행복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복도시 관련 데이터 분석 과제도 추가로 발굴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도시건설 분야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행복도시를 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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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특별 안전체험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에게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항공 사고 발생시 안전 장치 사용 및 탈출 체험 ▶선박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 △지하철 및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등이 배치됐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지진 및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 ▶응급 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은 “아이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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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주민자치회, ‘아름동 마을계획단’ 모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주민자치회는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아름동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구체화해 실행할 ‘아름동 마을계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계획단은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마을 현안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발굴된 의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아름동 마을계획단은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아름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체 또는 직장이 있는 주민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세종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현일 아름동 주민자치회장은 “마을계획단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현안과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라며, “주민이 직접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 뜻깊은 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