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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기반 서비스 개발 · 실증 사업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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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172건 상담 접수,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지원 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창업 초기기업 및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지원 창구가 1월 22일 개소한 이후 10일간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되었다.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2조 정의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지원 창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한 바 있다.과기정통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 달여간 지원 창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하여 과기정통부 및 지원 창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라며,“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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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복도로에서 하룻밤, 더 쾌적해진 ‘이바구캠프’ 다시 문 연다
[세종타임즈]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인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후 게스트하우스를 개선하면서, 부산을 찾는 여행객은 보다 쾌적한 숙박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이 마련됐다.이번 새단장은 국토교통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바구캠프는 ’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로 산복도로 특유의 지형을 살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에 위치해 있다.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 시설 트렌드 등이 변화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새롭게 단장한 이바구캠프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쾌적하게 리모델링하여 방문객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강화했다.특히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가구와 소품을 인테리어에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더하면서도, ‘낡은 것에 새로운 쓰임을 더한다’는 재생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 기존에 조성된 도시재생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내실을 다짐으로써 이바구캠프가 지역 청년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활기찬 거점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바구캠프는 오는 2월 4일 재개관 행사를 개최하고, 2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 운영기간을 거쳐 3월 1일 정식 개관한다.2월 4일 개최하는 재개관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석해 이바구캠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변화된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바구캠프는 여행·숙박 플랫폼 또는 전화를 통해 이용 예약이 가능하며, 3월 정식 개관과 함께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고 지역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이 조성된 공간을 가꾸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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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합 인공 지능 기술 스택(AI 풀 스택), 사우디 시장 진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2월 1일, 사우디 담맘에 있는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 7개 사와 아람코 디지털 간 ‘ 통합 인공지능 기술 스택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기반 시설과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인공지능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양해 각서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통합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의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인공지능 연합체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특화 거대 언어 모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운영·관리 등 통합 기술 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 단위의 진출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모델, 기반 시설을 하나로 묶은 ‘한국형 통합 인공지능 기술 스택’ 꾸러미 형태의 실질적인 진출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민간기업과 함께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통합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 각인시키고, 향후 이를 해외 시장 진출의 표준 모델로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최근 해외 인공지능 평가기관에서 한국을 명확한 세계 3위 국가로 지목하는 등 한국형-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한국형 통합 인공지능 기술 스택’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증명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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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선점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대형 협력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2월 3일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신설 유형*인 ➊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과 ➋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소부장 협력모델은 '19년 日 수출규제 이후 추진된 소부장 산업 대표 제도로서, 출범 이후 74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그 결과,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외산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내었다. 다만, 최근 국가대항전*으로 치닫는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방·추격', '단일 품목' 중심 지원을 '차세대 품목 선점', '생태계 단위 지원'으로까지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신설 유형 ➊】 게임체인저 품목의 전후방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최종 수요기업의 진두지휘 하에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체가 기술을 혁신한다.본 협력모델에서 수요기업은 과제 참여자 역할을 넘어서 소부장 생태계의 설계자 역할로 활약*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R&D 참여기업 자율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 자금 및 정책금융 등을 제공한다.【신설 유형 ➋】 지역을 구심점으로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본 유형은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서, 지역 기업의 협력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단일 지역형과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한다.첫째, 단일 지역형 모델의 경우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축 투자의 신속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형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설비 투자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약한 후, 중앙정부는 확약 내용 및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요-공급기업 간 R&D,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둘째,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소재하는 수요-공급기업 간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서로 특장점을 가진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여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단일 지역 내 성과가 지역 외·권역 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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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R&D, 지역발전·M.AX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➊｢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➋｢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산업부는“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중견기업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권역별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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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연구소기업, 나스닥 진출 성과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인 ㈜한다랩이 최근 미국 전략 금속 공급망 전문기업인 ‘EMAT’에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핵심 공정을 구현하는 전략적 자회사로 합류하며 나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등 연구개발특구가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렸다.이와 같은 성과는 연구개발특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큰 뒷받침이 됐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공장 분야 기저 기술 기업인 ㈜한다랩 설립 초기에는 우수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기술 발굴 및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했고, 이후 ‘연구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지원했다.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초기부터 상장, 해외 시장 진출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 체계 속에서 성장한 기업이 ㈜한다랩이다.2021년 11월 설립된 ㈜한다랩은 불과 4년 2개월 만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연구개발특구 기업 최초로 나스닥 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됐다. ㈜한다랩은 향후 독자적인 법인 지위를 유지한 채 희귀금속 공급 이음터에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핵심 동반자로 참여한다.이번 사례는 지금까지 연구소기업이 국내 코스닥 상장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세계적 기술 중심 상장시장인 나스닥에서 전략적 결합을 통한 상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연구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평가된다.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정부 지원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기업이며, 세계적인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성공한 ㈜큐어버스와 ㈜소바젠, 국내 의료기기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청 로봇 제어 수술 시스템 코드를 승인받은 ㈜엔도로보틱스,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인투셀 등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등 정부의 지원이 우수한 성과 창출 및 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디딤돌이 됐다.과기정통부는 대폭 증액된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창업‧사업화 활성화 및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기술과 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나스닥을 통해 도약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저 기술 연구소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하여, 공공 연구 성과가 창업과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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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생산성의 핵심 열쇠 ‘연구 산업’ 기업 혁신 성장 지원
연구산업분야 R&D사업 통업설명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월 4일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도 연구 산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연구 산업 육성’, ‘국산 연구 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혁신 연구 장비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3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 과제의 추진 목적, 추진 내용, 기술적 요구사항 등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연구 산업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와 사업화의 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이다. 2026년도 연구 산업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8.3% 증액된 345억 원으로,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연구 산업의 성과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확산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연구 산업 육성 사업은 연구 산업 기업의 기술 역량을 위해 총 47개 신규 과제 57억 원을 지원한다. 2026년‘민간투자 유치 연계 분야’를 신설하여 20개 신규 과제 15억 원,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에 20개 신규 과제 27억 원,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 육성에 4개 신규 과제 9억 원, 연구관리 기업지원에 3개 신규 과제 6억 원을 지원하여 연구 산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두 번째 혁신 연구 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사업은 2026년 신설되는 사업으로 미래 수요 기반의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장비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외산 대체 및 다른 분야 확장 등 상용화 개발을 위해 18개 신규 과제 총 45억 원으로 착수한다.마지막으로 국산 연구 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은 수요 기반 국산 연구 장비 규모 확장 지원을 위해 17개 신규 과제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사전 등록 과정에서 문의 사항을 미리 접수하여 과제 신청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설명회 대상 사업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되어 과기정통부 누리집,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누리집,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민간 연구개발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서비스, 연구 장비 등 연구 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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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낮추고 국민 삶의 질은 높인다
공모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작년에 이어 올해는 ①행정, ②보건·의료·복지, ③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스마트도시 규재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이번 공모분야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 가능하다.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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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26.1.30,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