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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18,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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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경제규모 1위‘1.99US$, 한국GDP의 1.1배’ 광둥성과 신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20-21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을 방문해‘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 참석, 광둥성 장궈즈부성장 양자 회담 등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광둥성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이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76억불 보다 높은 수준)로 한중 총교역액의 1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둥 발전포럼’은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광둥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기업인 등 참석해 투자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한중 산업관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첨단산업 중심지인 광둥성과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투자·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계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동 계기 장궈즈 광둥성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광둥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출통제 강화 속에서도 광둥성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 간 원활한 무역관계에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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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인 해양플랜트,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세미나와 삼성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ISO TC67 총회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중요한 계기”며 “무인플랜트와 신재생 해양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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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며 이자율도 인하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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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20 서울에서 그렉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지안포르테 주지사 외에 주지사 영부인, 나바호 트랜지셔널 에너지 대표, 몬태나 리뉴어블 회장, 몬태나주 상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몬태나주 소재 기업 및 주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과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양국이 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교역을 통해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몬태나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핵심광물, 제조업, 산업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지안포르테 주지사에게 비자 발급 이슈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원활한 비자 발급을 통해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관련 건설적이고 상호호혜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도 당부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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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20일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 장관 면담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의 마제드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화재,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며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로드쇼’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경험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뉴무라바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기업의 참여는 물론, 우리기업들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 왕국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도시·디지털트윈 기술이 사우디 도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은 리야드 메트로 등 사우디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사우디의 도시 및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AI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행정서비스와 도시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면서 “스마트 건설,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 기술과 건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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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 내수 개선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큰 폭 확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5.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9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9월 경활률·고용률·15~64세 고용률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24.2월 이후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3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➊소비심리 개선세, ➋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➌명절 특수 등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월 크게 감소했던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고 농림어업은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직·일용직은 증가 전환했다.
청년은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률 하락폭도 축소됐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했다.
다만,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美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직·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AI 중심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청년간 매칭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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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2일차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2일차 회의에 참석해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안해 시작된 의제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른 인구 증가율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지난 1년간 수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 부총리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방향성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레임워크의 이행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일차 장관회의를 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20 의장국 기간의 재무장관회의가 모두 종료됐다.
G20 회원국은 의장국 요약문 형태로 4차 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담은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관선언문”도 채택했다.
한편 10.16 구 부총리는 유로클리어 그룹의 발레리 위흐뱅 대표와 만나 그 간 유로클리어의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유로클리어에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로클리어 고객사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편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韓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편입까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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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장, 협력의 장 - K-바이오 미래를 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
컨퍼런스 일정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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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