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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으로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게 되었다.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떠한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초 마련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비축유의 양적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대규모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그간 축적된 석유 비축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석유 공급망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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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2일 10:30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을 기념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를 포함,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 수출입은행,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신규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출범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이어진 ’25년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형일 1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급망 안정화는 정부나 기업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26년 국가보증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국내 공급망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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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과제 공모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6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이음터를 통해 H200 2,296장, B200 2,040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3만장의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를 확보하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정부는 이 중 1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이 중, 먼저 구축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인공지능 혁신 수요에 우선 배분되며, 국가 주력산업 혁신,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H200은 서버 2대 ~ 최대 32대, B200은 서버 2대 ~ 최대 16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각 과제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인공지능 생태계 기여도, △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역 소재기업은 우대한다. 또한 대형과제, B200 32장 이상)는 적격성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용 시 학·연은 무상, 산업계에는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자부담을 부과한다. (청년기업은 추가로 50% 할인을 제공)기타 상세한 지원 요건 등은 온라인 이음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사업 진행 경과 및 공모내용 설명 등을 위한 현장 설명회 13:30, 코엑스 307호)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사전에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B200 512장에 대한 출시 전 시험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출시 전 시험 이용자 공모도 온라인 이음터을 통해 금일 12월22일부터 진행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학‧연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을 공급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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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기전 발견, K9자주포 엔진 국산화 등 국가대표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개 선정
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주요내용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하였다.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하였다.이번 우수성과 100선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모트전이 멤리스터의 열적 동역학 활용 고차원 인공 뉴런 및 시공간적 컴퓨팅 시스템 개발’ 성과는 모트전이 반도체*를 활용하여 열 저장 및 열 전달 기능을 최적화해 열을 이용하는 컴퓨팅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버려지던 열을 컴퓨팅에 활용하여 디지털 프로세서보다 백만분의 1 수준의 에너지만으로 경로 찾기 등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어 컴퓨팅 성능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9자주포에 탑재되는 1,000마력급 엔진 개발 및 사업화’ 성과는 외산에 의존한 기존 K9 자주포 엔진 및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여, K9 자주포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수출승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집트에국산엔진 탑재 K9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이루어냈다.‘자가면역질환 치료제, IMB-101, 1.7조 원 해외 기술수출 달성’ 성과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 및 중국 화동제약에 총 1.7조 원 규모 기술이전에 성공하였다.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국가 생명과학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억의 단위인 시냅스의 형성과 변화를 살아있는 동물의 뇌에서 실시간으로 관찰 및 분석 영상기술 개발’ 성과는 시냅스의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 고정밀도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 ‘시냅샷*’을 개발하여 향후 뇌과학 연구, 신경질환 치료 및 재생의학 분야 발전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밀도를 갖는 저비용 고출력 밀도의 바나듐 흐름전지용 스택 기술개발’ 성과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주로 활용되는 바나듐 흐름전지*의 주요부품인 스택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국내 최초로 독일에 수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핵심 산업인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건습식 소재 및 공정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대면적 태양전지 상용화 제작 기술’ 성과는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기업에 105억 원 규모 기술이전에 성공하였다. 향후, 차세대 태양전지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산업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 최초 200Gbps급 6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기술 시연 성공 및 6세대 이동통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성과는 기존 최고성능보다 2배 높은 200Gbps급 6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 최초 사람처럼 촉각을 느끼는, ‘유연 압력 감지기’ 기반 전방위 촉각감지 로봇손 사업화’ 성과는 매우 정밀하게 물체의 압력을 감지하는 로봇 손가락을 개발하여 국내업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로봇과 인간 간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고 제조,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GLP-1 식욕억제제의 기전 세계 최초 발견’ 성과는 세계적인 대사질환 치료제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이 뇌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음식 인지만으로 배부름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세계 의료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자 이온의 생성 및 구조 전이 과정의 실시간 포착’ 성과는 기체상 분자 이온의 생성 순간부터 원자 구조 변화를 세계 최초로 실시간 관찰하는 데 성공하고 양이온이 형성된 후 3.6피코초 동안 구조 변화가 없는 ‘암흑 상태’를 발견하였다. 이전 연구들이 다루지 못했던 이온 구조 동역학 분야의 새 지평을 열어 우주화학 등 다양한 학술 분야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영장류의 뇌에 완전이식하는 무선 텔레파시칩 개발’ 성과는 기존의 유선 및 배터리 방식과 달리 장기간 은밀히 기록할 수 있는 완전 매립형 무선 신경기록기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 신경 신호를 제약 없이 측정할 수 있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 마커를 활용한 암 유형 예측 및 주요 마커 선정을 위한 그래프 기반 심층학습 모델 개발’ 성과는 생명과학과 디지털을 융합하여 췌장암 진단에 높은 예측도를 보이는 연산방식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진단하는 등 생명과학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인 ‘사회문제 해결성과’ 12선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다.인공지능 조작 음성 탐지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기관 기술이전 및 활용, 보안 해결책 출시 등을 통해 사기전화, 가짜뉴스, 금융사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간 인공지능 조작 음성 탐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극미량 수소가스에 의해 변화하는 테라헤르츠 광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개발로 각종 유해인자나 가스, 질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미량의 수소 가스 누출을 실시간 정량적으로 검출하는 초정밀 광감지기 개발’ 등 국민의 체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들이 선정되었다.이번 우수성과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성과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또한, 내년부터 신규로 우수성과100선 선정과제에 대한 기술성숙도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후속과제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과제당 3년간 약 13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궈낸 선도적인 연구성과”라고 언급하며, “선정된 우수한 성과가 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과제 지원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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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0년 만에 강원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지정 위치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육성 될 예정이다.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간 15차례 회의를 통해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정되었다.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내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2030년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매출 4.2조 원 증가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여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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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규 참여대학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한의 연구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5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도입 첫해인 '25년에는 총 600억원 예산으로 35개 대학을 선정하여,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을 보장하고 핵심성과지표 관리 기반 전반적 학생지원 수준 향상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사업 1차년도부터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대학은 개별 사업 또는 과제 등의 칸막이 없이 학생별 종합 지원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부터 과제 참여이력, 지원현황 관리 등 연구자 경력개발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2년차에 돌입하는 '26년에는 총 83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참여대학 지원을 지속하고 신규 참여대학을 15개교 이상 선정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대학 재정지원 항목은 기본적으로 ❶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❷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 ❸대학별 사업 운영비로 구성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계속 참여대학의 전년도 운영결과를 점검하여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26년 상반기 신규 사업공모는 12.19부터 1.19까지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에는 대학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사업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6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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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사업 위치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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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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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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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