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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이 1.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7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것”이라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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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월 7일부터 24일까지를 에너지 시설물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은 소관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회의에서 최 차관은 안전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민 안전 보장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인근의 중촌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충주 및 부산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유사 사고 방지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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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심으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오후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년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R&D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나,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되어 타 지역의 기업 및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금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921개사 이외에도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이너, 사업화전문회사 등 816개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각 산학연협의체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기적 활동 점검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협의체를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 산학연협의체의 네트워킹 활동, △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 참여기업의 협력파트너 탐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도 금년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특히 KICXUP비즈모아 서비스는 40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상시 자동 수집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매출액, 수출 여부 등 약 30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산학연협의체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K팩토리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개별기업형, 공동협업형, 국제규범대응형 3대 분야에 금년에만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협의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 촉진 사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가로 기획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과 역량의 연계와 결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첨단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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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4년 자동차 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는 2024년 자동차 수출이 총 708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 709억 달러를 달성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수출실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친환경차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수출액은 11월 말 폭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품공장 피해와 전기차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수출물량은 4년 연속 증가한 25.2만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2024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한 413만대를 기록했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 트랙스, 코나, 스포티지, 트레일블레이져 순으로 생산 차량의 67%가 해외로 수출됐다.
2024년 국내 판매는 163만대로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2023년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023년 대비 18.2%가 증가한 65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 10대 중 4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2023년 대비 32%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친환경차 중 76%, 전체 국내 판매 차량 중 30%를 차지하며 친환경차 전환 기조를 이어나갔다.
2024년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 전기차 캐즘,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녹록지 않은 한해였으나,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추진을 통한 산업활력 향상을 도모했고 완성차업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출실적 7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25년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내수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핵심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➀친환경차 캐즘 대응, ➁첨단 기술력 강화, ➂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➃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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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해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 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 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해법 개발·적용’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사업은 그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아세안의 인공지능 활용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경처리장치를 장착한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한다.
또한, 아세안의 신생기업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도 올해 본 궤도에 올라 5개 사업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회의 기간 중 강도현 제2차관은 아세안 사무총장,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장관회의에 참여한 주요 국가와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도 진행한다.
특히 한·미·일 삼자회담을 개최해, 삼국 간 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뿐 아니라 국제 인공지능 안전 협력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관계망 회의 후속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한·미·일 삼자회담은 지난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으며 올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 관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고성능 컴퓨팅 센터 구축 등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강도현 제2차관은 장관회의에 앞서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디지털기술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8월 취임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등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모든 국가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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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5년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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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5 ‘2025년 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리라는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공급망, 비용, 전력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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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금번 방안은 크게 4가지 범위에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했다.
첫째,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강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역성장중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 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 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 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둘째,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을 강화한다.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 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셋째, 튼튼한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9조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 25년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넷째,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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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수출 뒷받침하는 지재권 통상전략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5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류 확산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출을 뒷받침하는 통상전략 점검”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최신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재권 통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그간 다수 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에 반영해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실체적 보호와 침해에 대한 실효적 집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 왔다.
금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류 확산과 K-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특히 WTO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규범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바 통상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재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반면, 온라인 컨텐츠 무단 복제, 상표 도용 등 지재권 침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기술과 컨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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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K-그리드 수출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5일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인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한전기협회는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 23년 실적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6억 달러를 기록했고 ’ 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업계는 금융, 시험·인증 등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남호 2차관은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지금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 없이 중요한 기회”며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신속인증 도입 등 지난해 발표한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역량있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