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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619956＆ScodBRD02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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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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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 연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는 가축 분뇨 처리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마모 미세먼지 저감 제어 기술, 친환경 연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신규 배출원 저감 기술과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한 인체 영향분석 연구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부터 노출, 인체 영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응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전시장 내에 미세먼지 분야 연구개발 주요 연구성과 전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이 미세먼지 기술 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며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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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기술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학·연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에 참여해,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동 행사는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사례, 관련 지식, 최근 이슈 및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킹의 장이다.
산업부는 동 컨퍼런스에서 올해 3월에 출범한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R＆D 기획단계부터의 연구자-기업 간 연계 강화, △연구자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사업화 단계별 지원기관 간 협력 및 전문성 강화,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와 중저위 기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며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오승철 실장은 축사를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해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질적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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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량검사의 수준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현장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문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지자체 계량검사 공무원은 비자동저울,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 등록, 불법·불량계량기 현장조사,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계도·단속 등 현장에서 중요한 계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량검사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전반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질수 있다.
따라서 금번 국표원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 등은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전문교육은 계량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사업자 관리, 검사관련 실무업무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계량실무업무에 필요한 핸드북도 배포된다.
아울러 지자체간 계량행정업무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격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계량기는 시장경제와 상거래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의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계량 행정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계량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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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4. 14.~18.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엄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예방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케이-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지식재산 국제교육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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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우리은행, 지역 혁신기업 금융 지원 위해 ‘맞손’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우리은행은 4. 14.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 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혁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2019년 말 약 7천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말 대출 잔액은 3배 이상 급증해 약 2조 1,500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체 대출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청권 13%, 경상권 17.6%, 전라권 7.4%, 강원권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우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IP를 사업화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등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은행은 지역 거점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역량과 경험이 결합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리은행과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수한 기술력 및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중심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특히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강소기업에게 IP금융은 중요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품 특허’를 보유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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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협상이 4.15~18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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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별시장상황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11:00,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월 20일 및 4월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美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설명회는 美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의 對美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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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 뉴질랜드로 수출길 편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년 4월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