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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인공지능 모델 최적화·경량화 기술 국가전략기술 해당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5년도 제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❶보유·관리하거나 ❷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이번 ’25년도 제4차 확인제도 심사에서는, 신청받은 총 28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1건을 확인하였다.‘트릴리온랩스’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도메인 특화 증류 기반 소형 LLM 전문가 혼합 구조 기술’은 인공지능 분야의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기술은 소형 LLM에서 의료·법률·과학·행정 등 특정 영역 데이터를 도메인 특화 지식으로 개별 증류하여 영역별로 전문가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전문가 혼합 구조*로 결합하여 추론 효율과 성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최적화 기술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할 시점” 이라고 하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유망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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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오 대전환을 향한 출발점, 바이오데이터와 소재의 현재와 미래 조망
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 세부 일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자원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및 14대 소재자원은행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생명연구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산업 생태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최근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바이오소재와 데이터는 신약개발, 정밀의료, 진단·치료기술, 차세대 바이오 제조, 농작물 신품종 개발 등에서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연계·활용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 경쟁력 뿐만아니라 보건안보·식량안보·환경안보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미국은 최근 트럼프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테크 등 모든 과학데이터를 AI기반으로 통합하는 국가 혁신전략 추진을 발표한바 있으며, 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 역시 국가 단위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전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바이오소재 성과교류회와 바이오데이터성과교류회를 통합해 개최되며, △바이오소재·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 전시*와, △생명연구자원 정책·연구·산업 연계를 논의하는 포럼으로 구성된다.오전에는 △일본 RIKEN 생물자원연구센터의 Shiroishi 박사의 바이오소재분야 연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사례, △바이오데이터의 연구활용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오후에는 두 개의 병렬 세션으로 나뉘어 △화합물·천연물 기반의 신약후보물질 개발 등 바이오소재의 산업화 사례 소개와 △한국인 디지털 분자지도 구축사례,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 구축 현황, 바이오데이터 품질선도센터 성과사례 소개 및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생명연구자원 연구분야와 LMO 안전에 기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신약개발 AI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올해 신약개발 AI 경진대회는 바이오분야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과 연구자에게 화합물 데이터를 활용한 AI 예측모델 개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1,268명이 참가하여 6주간의 간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서울대학교 심재민 학생 등 총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과기정통부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직무대행은 “생명연구자원은 AI 시대의 국가 전략 자산이자 신약개발과 정밀의료, 미래 바이오산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성과교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생명연구자원이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제도·연구지원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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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하여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한편, 공항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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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12월 18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26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5년 대비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천 필지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년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천호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25년 12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금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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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2.17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화합물 소재, GaN 등)를 활용한 반도체로,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진단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연계형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별 핵심거점 중심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논의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반도체 특별법 운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과 국내 생산비중을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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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15~1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하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두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불균형의 분석 범위 또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장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세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둔화에 주목하였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 등 혁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 노동시장 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였다.다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비용‧속도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향후 G20과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여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제시한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G20 국경 간 결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안정위원회,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일곱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모범관행 공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금융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여덟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추가개선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수 회원국들이 부채 데이터 정확성과 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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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이어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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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2.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의 낮은 구리 TC/RC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G7 및 광물자원안보파트너십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내 핵심광물 공동개발·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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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는 지난 ’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의 성과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간 협력, 차세대통신 공동연구 추진 등 안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차관급 양자 면담에 이어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자 정책 연찬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인공지능 안전 및 기반 시설 정책, 인공 지능 위험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각본 평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차세대통신 분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 및 산업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지능형 기지국 및 6세대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의 6세대 이동통신 기술동맹을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기업 간 협력도 지원하는 이음터로서 인공지능 분야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교류를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고, 이번 토론회에는 양국 벤처캐피털도 참여하여 한국 기업들이 영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기회를 마련하였다.류제명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라며,“양국의 긴밀한 디지털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 디지털 강국으로서 미래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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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방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로봇,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첨단항공엔진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2026년 1월 중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