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03-28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며 각각의 목표 및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한다.
특히 '지원단'은 4월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
통상교섭본부장, 청년무역인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28 오후 2시, 코엑스에서 2025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수료·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무역인재들을 격려했다.
금일 수료·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700명의 대학생들이 15개월간 글로벌 무역이론과 수출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역전문가양성사업은 19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그간 1만명이 넘는 수료생이 각계 수출현장에서 활약 중인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무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역경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망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년 무역인재들이 강당에서 배운 무역 이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익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무역인들의 수출 역사를 계승하고 차세대 무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청년 무역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등 수출금융 확대,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28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5-03-28
-
국표원, 정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 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중이다.
이번 보고를 통해 향후 3년간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할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 및 검토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이며 `25년에 80개, `26년에 83개, `27년에 83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
지역 인공지능·디지털 인재양성 위해 지역대학들의 역량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센터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인재의 체계적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5개 대학 연구책임자, 산학협력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혁·인 교류회’를 3월 27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학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지역 산업 재직자의 정보통신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센터당 연 2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지원해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공지능·디지털 인재양성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각 지역의 주요 거점대학들을 지역지능화혁신연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센터에는 연간 약 20억원 이내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095명의 석사·박사 배출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264명 대상 정보통신기술 교육 지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1,186건, 기술이전 수입 12,552백만원, 특허등록 478건 등의 성과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좁히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연구센터를 확대해 왔으며 2024년에 3개 권역 대학을 신규 선정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대학의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국비의 약 10% 규모를 대응자금으로 참여토록 해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 공공기관·산업계·연구계가 함께 하는 인재양성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간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대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전남대 지능화혁신 G5-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재직자 교육 실적을 운영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연구센터별로 운영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학 협력연구 확대 필요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센터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순천대 지능형스마트농업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여현 교수는 “15개 연구센터 간 운영 사례와 기법을 공유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산업 혁신과 인재양성 성과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센터 간 협력의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원장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석사·박사 학위과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주형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지역 강점 산업이 융합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길러진 핵심 인재들이 지역 산업과 연구계로 배출되어 산·학·연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지역지능화연구센터가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이 되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7
-
오영주 장관, 충청권 소상공인과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번째 정책협의회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소매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애로 등 보다 세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소상공인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소매업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어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업종이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도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규모, 분포, 매출·영업이익 변화 등 현황과 함께, 최근 온라인쇼핑 성장세,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업체 진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65 시스템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의 시연에 이어 오영주 장관 주재로 지역의 소상공인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인하, 공동물류 창고 설립,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등 다양한 정책의견들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오영주 장관은 “오늘은 충청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수 및 종사자수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분야인 도소매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올 상반기 권역별 릴레이 방식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좀 더 깊은 현장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202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 21회를 맞이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다채롭게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신으로 더욱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3-27
-
특허청, 발명교육 발전을 위한 ‘발명교육 포럼’ 개최
특허청, 발명교육 발전을 위한 ‘발명교육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3. 27. 오후 1시 30분 코모도호텔 경주에서 ‘2025 발명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교과가 새로 반영됐으며 늘봄학교에 발명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등 최근 학교현장에 발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간 발명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명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관계자 협의체를 통합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우선, 발명교육 공로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및 ‘발명교육 유공표창’ 등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은 박송은 교사, 특허청장상은 오동수 교사 등 3명이 수상한다.
‘발명교육 유공표창’은 김인철 장학사 등 6명이 수상한다.
또한, 8개의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발명교원,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발명·특허고교 관계자 등 전국의 발명교육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해 발명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과별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지역의 발명교육 역할을 수행하며 체험 및 심화 교육을 제공하는 영남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현장 방문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발명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하고 발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발명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7
-
지식재산으로 세계 진출 케이-푸드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3. 27. 오후 3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인 ㈜영풍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통해 케이-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 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 동안 매출액이 47%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케이-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7
-
국제 연국구개발 특위 1주년, 법률·행정 지원으로 국제 협상력 높인다
국제 연국구개발 특위 1주년, 법률·행정 지원으로 국제 협상력 높인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 연구개발 특위는 국제 연구개발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는 △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 선정,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 연구개발의 주요 추진 내용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간 국제 연구개발 특위를 통해 ‘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6개 분야 국제 연구개발 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 25년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적 지원 필요 분야를 제시하는 ‘가칭국제 연구개발 2.0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연구자가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기여한 만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 25년 추진 계획을 공유해 여러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이 일관적인 방향성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공고히 했다.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의 제2차 신규 과제 1건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 24년 5월 △보스턴 한국 사업,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 △Net-Zero Korea 선도사업, △한-미 해조류 생물자원 에너지 활용 생산 체계 기술개발등 총 4건을 제1차 EO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제2차 대표 사업는 정책적 중요성, 필요성 및 시의성, 기획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분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 각 분과의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거쳐, 이번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최종 선정됐다.
새롭게 선정된 ‘인공지능-기지국 세계 선도 과제’는 6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지국을 연구하기 위한 가상 연결망 연구 온라인 체제와 실증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축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지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다가올 국제 6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부터 확대된 국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간접비 조율·지식 재산권협상·영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실무 차원의 법률·행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은 국내 기관의 국제 연구개발 관련 법률·행정 지원을 활성화해 국제 연구개발 협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연구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연구 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구축해 필요시 연구자에 연계하고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계약·협상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및 각 조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선댁사항이 담긴 ‘영문계약서 안내서’를 마련해 연구자의 영문계약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소요 시간도 단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국제 연구개발 관계자에 법률·행정지원 역량을 확산하고자 연구기관→전문기관→각 부처·혁신본부 경로로 이어지는 자문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칭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에 환류해 지속적으로 계약·협상 관련 기법을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전문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영문계약서 안내서’,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포함한 법률·행정적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관련 지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R＆D 국제 연구개발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 글로벌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