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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힘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다 ＂제60회 전기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전기의 날’ 이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어 제60회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0 11시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산업부 장관, 국회의원, 전력업계 주요 기관장,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00년 4월 10일 국내 최초 민간 점등을 기념하기 위해 1966년부터 시작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전기의 날'은 지난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금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4.10일이 속하는 주간을 전기주간으로 지정해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 e-발전포럼, 중·고생 체험교실, 전기발상지 문화탐방,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전기 유관단체들이 소재한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 유공자 23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영인에너지솔루션 김영달 대표가 '20년 미얀마 수출 1억 달러 성과 등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지화기술단 신윤용 대표와 태평양전설 조상욱 대표가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안덕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전기산업은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고속성장을 든든히 뒷받침 해왔다＂며 전력업계 종사자들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관합동 K-그리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공동 홍보, 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법률·회계·통관 이슈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 해외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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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과 상생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1일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상생혁신연구개발 과제 선정 결과를 밝혔다.
70개 과제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동 사업은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기술혁신과 상생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업이다.
중견기업과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대학,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올해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창산업, 피엔티, 엠에스오토시스, 에이치비솔루션, 오스템바스큘라다.
이들이 수행하는 과제는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산업에 두루 분포해 있으며 과제당 3년간 총액 약 39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다.
과제를 수행하는 5개 컨소시엄은 4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현금 배분 또는 물량·매출 확대 등의 성과공유를 약속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관인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참여기관인 중소기업들도 함께 누리고 동반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이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치열한 경쟁 속에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잠재력 있는 과제들을 선정한 만큼, 이들이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성과공유가 이행돼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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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분야 지식 공유와 협력의 장,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 콘퍼런스 공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 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공모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도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사 주최·주관 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콘퍼런스 외에도,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콘퍼런스를 공모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지식 공유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 22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콘퍼런스를 공모했으며 매년 5~10개 내외를 선정해 콘퍼런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행사장 여건 등을 고려해 총 10개 내외의 콘퍼런스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콘퍼런스를 대상으로는 회의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이며 도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학회, 협회 등 어느 기관·단체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도시와 함께하는 행사’ 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 도시를 공모했으며 부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벡스코가 행사 주관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하며 부산광역시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내외 행사 참관객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또한, 부산 개최를 통해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스마트시티로서 부산이 갖는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며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세계 도시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혁신의 성과를 경험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콘퍼런스 공모에 많은 신청 바란다”고 하면서 “올해 처음 부산광역시와 협력해 벡스코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행사 전반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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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적 미래먹거리분야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기술을 이끌 핵심 소부장 분야의 초격차 기술확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재·부품 기반 구축은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대 소재·부품 기술 분야를 중점 추진해 왔으나, 도전·혁신적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발 맞춰 AI, 첨단바이오 등 아직 성장 초기 분야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시장성이 있는 200대 소재·부품 기술 외에도 산업현장의 과감한 도전과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 기술 분야의 전략적 연구·실증기반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시험분석 장비 등 신뢰성 평가 중심의 시설·장비 구축에서 나아가 시제품 제작, 성능 향상, 공정 효율성 등 공정·분석·평가 전반에 걸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고위험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공정·실증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 평가·관리와 사업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은 과제당 4년간 100억원, 6개 과제 총 6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으로 11일부터 한달간 선정 공고가 진행되며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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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
특히 심층기계학습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35개사 외에 신규로 37개사를 선발했는데, 총 339개사가 지원해 약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선정 기업의 기술유형은 인공지능 분야가 2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데이터 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선정 기업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사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1~3억원 이내에서 매출액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 해외 법인 설립, 일자리 창출 등의 자율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가 지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국제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헤외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과 해외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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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쇼앤톡부터 로봇과 인간의 합동 춤 공연까지 TechConE 개최
로봇 쇼앤톡부터 로봇과 인간의 합동 춤 공연까지 TechConE 개최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과학기술 축제‘2025 TechConE’를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TechConE는 단순 기술 강연을 넘어 첨단기술의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창조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축제로 “기술 연결 ”에“확장”을 조합한 테크콘을 기반으로 산·학·연·관 공동체를 넓혀간다는 개념이다.
올해 총 3회 개최한다.
제1회 TechConE는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로봇’ 이란 주제로 4월 26일부터 4월 27일 양일간 진행되며 첨단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로봇 쇼앤톡’에서는 대한민국 로봇공학 산업을 선도하는 최고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강연과 시연이 준비되어 있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팔에 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용한 물리법칙 이해 인공지능인‘무디’를 선보인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인간형 로봇 양팔로봇‘RB-Y1’, 한국과학기술원은 4족 보행 로봇‘DreamWaQer’의 자율 이동 기술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테솔로 메디스비, 도구공간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체험관에서는 기술 강연에서 선보인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조작하고 체험할 수 있고 로봇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강연 참가자에게는 야외 음식 판매 트럭 할인권을 증정한다.
개막행사에서 DJ 허니엘의 전자춤 음악에 맞춰 최혜승‘무용수와 로봇개의 합동 춤’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앙볼트에서 진행되는 ‘로봇개와 모델 걷기 무대’에서는 모델 교육 전문가들이 시민들에게 모델 걷기와 자세를 알려준다.
신한나, 홍울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로봇 스타일링 의상을 착용한 관장의 특별한 걷기 행사와 함께, 중앙볼트 사진촬영구역에서는 두산 로봇을 활용한 씨네틱 모션의 ‘카메라 로봇’ 으로 다양한 각도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 공연인‘반 고흐 강연형 공연’에서는 이태호 명지대 석좌 교수의 고흐의 삶과 예술에 대한 강연에 이어 첨단기술 기반으로 탄생한 특별한 편곡과 함께 VIP전시물 해설사 신지현의 해설과 장하은 기타연주가의 연주가 어우러져 특별한 감성과 멋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야외에서는 과학과 사랑의 역학관계를 알아보는 ‘스파크’행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계 미혼남녀들의 단체 만남 행사로 참여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다.
또한 블록체인·인공지능 기반 식품이력추적 체계를 도입한 음식 판매 트럭 등 다양한 음식과 함께 거리공연도 즐길 수 있다.
권석민 관장은“TechConE를 통해 관람객들이 재밌게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TechConE가 지속될수록 기업, 연구소, 대학, 투자사, 문화예술가 등 각기 다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국립중앙과학관을 기반으로 함께 협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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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 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美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당초 ’ 25.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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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 ’ 26.11월까지 최종 편입 확정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4.8. 오후 4시 05:00), ‘’ 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검토를 통해, 지난 ’ 24.10월에 결정된 바와 같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최종 편입이 ’ 26.11월 완료될 것임을 확정했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기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할 것이고 편입 완료시점은 작년 발표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누어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시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으며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 26.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 25.3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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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전력 수급 늘리고 전력망 부담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해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춘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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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4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6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5조원에서 총지출 638.0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4.1%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6.1%이며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221.3조원, 국가부채는 2,585.8조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5.6조원 증가한 635.4조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8일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 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