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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美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 구축·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하고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협력 대응한다.
이를 통해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비관세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ICT 해외거점인 8개 IT지원센터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연구원의 美 관세 부과에 따른 IC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관세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ICT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ICT 유관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빠른 시장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모든 기관이 ICT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9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해 실시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시 수출기업, 경제·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ICT 수출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ICT 수출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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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상협력 최우선 순위에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아세안 지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에 진출하고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제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유통 제품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I 국가표준의 필수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필수 인증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SNI 인증을 취득해야 현지 유통 및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가능하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규정이 시행되는 등 우리 기업이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정부, 기관, 기업이 함께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기관 상호 인정 약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리 기업이 인증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지난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던 사례를 참조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과 더불어 WTO TBT 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함께 활용해 관련 우리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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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 8.29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측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측은 10개국의 대표단과 아세안사무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 로 체결 후 19년이 지난만큼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위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행 중인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분야 공동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FTA 개선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있도록 아세안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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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8.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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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에 수출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에 수출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체 개발한 싸이팝 전시물 38점을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제작을 위해 국내 전시회사인 ㈜아이디어텍과 페트로사인스가 8월 28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립과천과학관과 페트로사인스는 과학기술문화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페트로사인스 측이 과천과학관과 제작사를 방문해 전시물 구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수출되는 전시물은 총 38점으로 계약금액은 약 10만 달러이다.
전시물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페트로사인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전시물은 말레이시아 현지 환경에 맞춰 개선됐다.
이번 수출은 우리나라의 과학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로 한국형-과학문화의 해외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과학을 매개로 한 과학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수출은 과천과학관의 전시 기획 및 제작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국내 과학관 최초로 전시물 수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형-과학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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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후기술의 개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기후기술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후문제 해결에 핵심이 되는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분야에서 해외 우수연구 기관과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착수해 국내 기술의 해외 실증과 기술교류 등 국제 기후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 협력사업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일본 와세다 대학, 독일 브란덴부르크 기술 대학 등 12개국 29개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전해전지 내구성 향상, 무탄소 에너지 활용 생산 등 기후기술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략 토론회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의 연구자들이 세계 기술개발 동향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해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미국 랜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국제 탈탄소화의 도전과 기회로써 청정 수소와 이온 전도성 고분자의 역할을 소개했고 슬로베니아 요제프 슈테판 연구소에서 유럽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주요 연구결과와 고체산화물 수전해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는 세계적 화학기업 BASF 등과 수행 중인 ABSALT 과제의 기술개발 및 실증 결과를 공유했고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는 탄소 감축 잠재력과 확장가능성이 높은 공기 중 직접 포집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유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와 협력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확산에 기여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고 기후기술 분야의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가 상승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임을 보여줬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기후기술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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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해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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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특허청·디캠프와 함께 공공조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조달청, 특허청·디캠프와 함께 공공조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특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와 함께 27일 선릉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공공조달 #우수특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달청·특허청·디캠프 세 기관이 협업해 ‘우수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성장 지원’ 이라는 테마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개의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칭을 선보였다.
㈜티알, ㈜모바휠, ㈜클리카, ㈜뷰전, ㈜에코인에너지, ㈜에이아이스페라 자동화 솔루션) 등 6개사가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한경영 비전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었다.
참여 스타트업에 대해 디캠프에서 최대 15억원의 투자와 창업공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디캠프 배치’ 프로그램 선발에서 우대하며 연계 투자 파트너사에서도 후속 투자를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 조달청에서도 조달 관련 전시회 및 ‘원스톱 서비스’ 선정 우대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며 “특허·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혁신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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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되어 향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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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의 혁신성·전략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 우수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 등 2,176개 과제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 과제가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금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 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가 포함되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게 된다.
우선,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해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써, 올해 총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써, 도전적 기초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연구 아이디어의 대담성이나 변혁적 연구의 잠재성을 주로 평가했으며 연구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기초연구사업의 ‘1인 1과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중간 점검도 생략한다.
아울러 “국가적 의제 기초연구”는 기초연구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수요 기반의 전략적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이에 12대 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을 제안하는 미들업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다른 사업들과 함께 9.1자로 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박사후연구원이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기본연구사업 등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과 더불어,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강화하는 고민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기초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