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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
방위사업청
[세종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o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해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o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o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해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방위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날’ 제정과 더불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o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인바,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날’을 방위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인식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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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부산시와 한국장애인연맹이 공동주최하고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장애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가 참여해 지구촌 위기와 디지털 정보기술의 대전환 시기에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또한 닷새간 장애 관련 국제콘퍼런스, 국제장애인연맹 세계총회, 전시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역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외 장애계 주요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의장 및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전해 듣고 확고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회담도 진행했다.
아태지역 장애인 10년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의 지속 이행을 위한 유엔에스캅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고 장애 분야 외에도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기간 동안 장애인 정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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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한다.
9월 23일에는 비대면 실시간 경기를 생방송으로도 중계한다.
‘비대면 전국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에 탑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됐다.
2021년부터는 종목 수를 확대하고 단체전도 추가했으며 일부 종목은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도 운영했다.
2022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전국 축전’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협력형 활동 중심의 365+ 체육온활동, ‘2인 릴레이 농구,’ ‘K-POP 댄스,’ ‘스포츠참여 블로그’ 등 9개 종목을 새로 도입했으며 종목 수도 총 20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전국 축전’의 특성을 살려, 해외에서도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처음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비대면 전국 축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축전 누리집에 종목 수행 영상을 탑재하면 되며 수행 영상은 정확성 및 결과 기준에 따라 심사·판정받는다.
9월 23일 10시부터는 ‘경쟁마당 6개 종목’에 한해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 치러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또래 관계, 인성 및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고 말하며 아울러 “이번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통해 많은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문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체육활동을 일상화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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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혁신을 꾀하다
근로복지공단, 혁신을 꾀하다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7일 TF를 출범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조직과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명의 ‘2030’은 2030년대를 지향하며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미와 함께, 우리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2030 엠제트 세대의 수요를 반영해 고객으로 적극 흡수하고 내부적으로는 50%에 달하는 2030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희망비전2030TF는 3개팀으로 구성되는데 각 팀의 과업을 살펴보면, 1팀 신 비전전략 수립, 2팀 조직혁신, 3팀 일하는 문화개선이 그것이다.
1팀에서는 공단의 미션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심과 안정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산재보험서비스의 현대화와 명실상부 공단 이름에 걸맞은 근로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주의 포괄 의무로서 건강권을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구휼제도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근로자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2팀에서는 변화된 비전·전략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의료사업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본부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검토하고 현장 조직은 고객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성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근로복지연구원·직업환경연구원·재활공학연구소·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자건강센터 등 부속기관의 효율적 재배치와 기능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3팀에서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일가정 친화적인 근무시스템,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역량계발기회 확대, 악성민원 등으로부터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아이젠하워의 “Plans are nothing, planning is everythig”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내외부 고객의 의견수렴과 공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TF 2팀장, 3팀장을 현장 리더에서 선발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너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과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3개월간의 TF작업을 거쳐 11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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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태풍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8월 7일 오후 2시 30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농업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8월 7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8월 10일 오전 부산 남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태풍의 강풍반경이 350km로 태풍크기는 ‘중’이며 최대풍속이 초속 35m로 태풍강도는 ‘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특히 8월 5일부터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작했으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 8월 9일까지 점검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했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의 위험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농업인들이 태풍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문자, 자막방송뿐만 아니라 마을방송과 농협 행복콜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안내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수로 상습피해 지역 및 취약시설의 점검결과를 매일 확인하고 미흡사항은 필히 보완해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 복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과, 병충해 등 2차피해 최소화를 위한 약제 공급 및 수급관리를 위한 재배면적 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도 면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태풍 직접영향권까지의 약 2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태풍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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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 개최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장관은 8.7 ‘수지 카를라 바르보사’ 기니비사우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기니비사우 수교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바르보사 장관이 방한해 처음으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양국이 1983년 수교 이래 지난 40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바르보사 장관은 박 장관의 기니비사우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실질협력 관련, 기니비사우가 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쌀 증산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청색경제 및 기니만 해양안보 관련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보건, 통상, 교육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진행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공정책,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바르보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물품 지원 등을 통해 기니비사우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엠발로 대통령님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르보사 장관은 아프리카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최근 니제르 쿠데타 발생으로 사헬지역 내 안보 불안정이 증대된 데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바르보사 장관은 서아프리카 안보 증진을 위한 기니비사우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번 처음으로 개최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농업분야 등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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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환경부©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8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23년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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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간 전국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 6,201개의 보수·보강 대상 발굴
행정안전부©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명의 점검 인력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고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건축분야 5,658개소 / 생활·여가분야 5,399개소 / 환경·에너지분야 2,230개소 / 산업·공사장분야 1,819개소 / 교통분야 5,181개소 / 보건·복지분야 2,687개소 / 기타 6,064개소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됐다.
그 중 4,925개소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 완료했고 6,20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집중안전점검은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가로등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했다.
아울러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768회, 점검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월 예정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천 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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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다섯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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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3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8월 수상자로 한국전력기술㈜ 강태교 실장과 ㈜에스엘엠 한성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강태교 한국전력기술㈜ 실장은 국내 최초로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설계기술을 개발 · 상용화하고 상용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 모듈형 원자력 발전소 고유 노형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태교 실장이 개발한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설계기술은 기존에 소수의 해외 원전 설계사만이 보유한 기술이며 신고리 1,2호기 등 국내외 12개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됐다.
강태교 실장은 “그간 축적한 원전설계 기술 역량을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원전을 수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성호 ㈜에스엘엠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선체 부착생물 제거용 수중 선체 청소로봇을 개발 · 상용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성호 연구소장이 개발한 수중 선체 청소로봇은 선체 마찰저항을 최대 48% 저감하고 연료 소모량을 연간 10% 절감하는 등 선박 운항효율을 향상시켰다.
한성호 연구소장은 “기존 잠수부 역할을 수중로봇이 대신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한 데 자부심을 느끼며 수중로봇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