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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슬기로운 하계휴가 보내세요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8월 8일 용산역 3층 맞이방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기본 행동수칙과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여행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안내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에 대비해 자율적 실내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 생활화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윤현덕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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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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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8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해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기관 간에 심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우려를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예술인들이 본인의 활동 경력 자료가 있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 손쉽게 경력 증명 등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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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오늘 8월 8일은 ‘섬의 날’이다.
행정안전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
2019년 전남 목포시·신안군을 시작으로 2021년 경남 통영군, 2022년 전북 군산시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는 경북 울릉군에서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제6호 태풍 ‘카눈’이 울릉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태풍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행사는 취소됐다.
섬은 실질적 영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곳이며 생태, 문화, 관광, 역사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인구 5%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섬 인구의 18%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및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섬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소멸 위기에 있는 10명 미만의 25개 작은 섬에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총 250억원을 지원해 생활용수, 전력, 진입도로 접안시설 등을확충함으로써 무인화를 예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 4,200세대에는 상시 LPG가공급될 수 있도록 ‘섬마을 LPG 시설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26년까지 총 45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도 지속 확대하며 2018년부터 시작한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은 ‘27년까지 총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생활인프라는 물론 교육, 복지, 의료 등의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섬의 날을 맞아 “많은 국민께서 섬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섬을 더 많이 찾고 좋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식수원, 해상 교통 등 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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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재해위험지역 긴급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카눈’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소하천 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피해 발생 우려시 사전통제 등을 시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태풍으로 추가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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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조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단속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고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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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맞춤형시설사업 “뼈대부터 안전 확인”
조달청 맞춤형시설사업 “뼈대부터 안전 확인”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해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해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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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풍 대비현황 긴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번 주 중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8.8. 오전,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장과 함께 긴급히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경로가 급변하면서 8.9.부터 8.11. 사이에 국내를 관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침수·범람 및 강풍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은 현재 태풍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권 등 남부지역에 많은 비와 강풍을 시작으로 북상하면서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영진 1차관은 태풍 대비현황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국가산업단지 지역본부장의 태풍 관련 대책을 듣고 수해대비시설,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태풍 대비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장영진 1차관은 “장마철 산단내 큰 피해 보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태풍이 접근해 옴에 따라 더욱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계자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침수·범람 및 강풍 피해에 대비해 다시 한번 취약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확인하는 등 비상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고 “특히 작년 태풍 피해가 있었던 포항산단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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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3.5.1. 3,076개에서 ’23.8.2.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25개 집단에서 66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청산종결 등으로 22개 집단의 59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유진’, ‘한화’, ‘포스코’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삼표’, ‘SM’, ‘고려에이치씨’, ‘아이에스지주’ 순이다.
이번 소속회사 변동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발전 및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최근 3개월간 10개 사가 계열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는 폐목재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업체인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를 신설하고 ‘농심’은 수소연료 발전업체인 밀양수소발전㈜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한화’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안우이해상풍력㈜, RE100 사업 추진을 위한 알이100솔라팩토리1호㈜를 신설했다.
‘지에스’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영동씨에이치피에스㈜를 신설하고 LNG 열병합 발전사업을 위한 위드인천에너지㈜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엘에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를 신설하고 전기버스 충전사업체인 ㈜에스이모빌리티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중흥건설’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안산그린에너지㈜를 신설하고 ‘아이에스지주’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욕지도해상풍력㈜를 신설했다.
둘째,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전환 추진,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를 분할, 신설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오씨아이’ 소속회사인 구 오씨아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사명을 오씨아이홀딩스㈜로 변경하고 화학제품 제조·판매 사업체인 현 오씨아이㈜를 분할 설립했다.
‘동국제강’ 소속회사인 구 동국제강㈜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사명을 동국홀딩스㈜로 변경하고 열연사업체인 현 동국제강㈜과 냉연사업체인 동국씨엠㈜를 분할 설립했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포항과 광양 지역에 선강공정·압연공정·전기계장 정비전문회사 6개 사를 신설했다.
‘코오롱’ 소속회사인 코오롱오토모티브㈜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판매대행을 위한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를 분할 설립하고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을 위한 로터스카스코리아㈜를 신설했다.
‘태영’ 소속회사인 종합유선방송 공급업체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은 광고사업을 위한 ㈜에스비에스디앤피를, ‘DB’ 소속회사인 반도체 제조업체 ㈜디비하이텍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사업을 위한 ㈜디비글로벌칩을 분할 설립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유진’은 유진하나리싸이클링사모투자 합자회사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우바이오㈜ 및 ㈜동림 등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우팜㈜ 등이 동반 편입되어 총 13개 사가 편입됐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올해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기업집단 ‘한화’가 2023. 5. 24.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해 대우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를 계열 편입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됐다.
한편 ‘SM’ 4개 사, ‘고려에이치씨’ 4개 사, ‘삼표’ 20개 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각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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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다목적댐 물그릇 키운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영향받을 것에 대비해 8월 7일부터 다목적댐 예비방류를 통해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마 이후에도 태풍에 대비해 298㎜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47.8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낙동강권역의 남강댐과 한강권역의 충주댐 및 횡성댐 등은 8월 7일 오후 2시부터 증가 방류를 실시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및 주암댐 등도 8월 8일 오후부터 방류량을 증가해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남강댐과 영주댐, 합천댐도 이날 오후부터 수문을 통해 각각 초당 100톤~400톤의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댐도 태풍의 영향에 따라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태풍 상륙 전 적극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빈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최대한 댐에 저장해 하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