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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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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콘서트가 잼버리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공연이 11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잼버리 폐영식도 같은 곳에서 공연에 앞서 진행된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의 콘서트 장소 재변경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을 떠나 주로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공연장으로의 이동시간과 편의성,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유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 수용인원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콘서트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 하려던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는 상암의 K-팝 콘서트 드라마로 계속 힘있게 이어질 것이다.
11일 공연은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면서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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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심 서비스’, 올해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NICE평가정보팀의 ’해양안심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낚싯배 승선자 확인에 디지털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해 본인확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정확성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피싱 내비게이터＆플랫폼, 어신’은 낚시경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낚시 포인트와 관광정보를 추천해 낚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저의 간편 지반지지력 측정기기’는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해저 지반 지지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총 146건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10개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적극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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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관련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8월 8일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금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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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국민은 1층 발급 부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상 현재 은행, 카드, 증권,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한편 행사 첫날인 8월 9일에는 모바일 신분증 시연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개그맨 김준호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동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은행, 민간 SNS, 홈택스 등 정부서비스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 국민이 편리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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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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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도로파임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2,085㎞ 대상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땜질식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 도로 파손·균열 분석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도로파임 등 불편사항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으로 국민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도입, 고품질 포장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도로보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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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무궁화 신품종 ‘움찬세종’ 기증식
[세종타임즈] 국립세종수목원 무궁화원에 무궁화 ‘움찬세종’이 개화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8월 8일 무궁화의 날을 기념해 ㈜두산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 무궁화원에서 무궁화 신품종 ‘움찬세종’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수정 이유미 사업이사,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 무궁화연구소 심경구 박사, ㈜두산 김득환 부장, 전의양묘영농조합 정성윤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연구소 심경구 박사가 ‘안동’과 ‘백령도’를 교배해 개발한 ‘움찬세종’을 기증받았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무궁화 신품종을 비롯해 나라꽃 무궁화가 여름철 아름다운 반려식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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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실가스 국제감축과 라오스녹색성장 협력의 문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오전 코트라에서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와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자 회의에는 산업부의 김도헌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과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자 8명과 라오스 측 천연자원환경부, 산업통상부, 에너지광산부, 농림부, 공공사업교통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전력발전 장려 등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측은 전략적 협력 분야의 발굴과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라 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라오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제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7개국과 국장급 양자 회의 개최 이후, 7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주한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 11월 부산에서는 ‘글로벌 넷 제로 커넥션’ 행사를 열어 한국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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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뎅기열·콜레라 주의하세요
해외여행 시 뎅기열·콜레라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포항검역소는 동남아시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뎅기열과 콜레라 예방 홍보를 포항KTX역 직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시아로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뎅기열 및 콜레라 등 해외감염병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포항검역소 박재성 소장은 “여행 전 국가별 주요 감염병 발생 정보와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여행 후에는 발열, 두통, 모기물림 증상이 있을 시 포항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중 특히 콜레라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조리위생준수 등 개인위생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감염병 예방의 기본은 ‘올바른 손씻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앞으로도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