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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신규 수행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경희대학교 2개소를 확대하고 8월 11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협력기관이다.
기존 혁신센터 3개소는 대구, 부산, 성남에 있으며 고령친화제품의 사용성 평가와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지역 기반 고령친화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체험홍보관 운영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혁신센터로 신규 선정되어 개소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돌봄로봇 실증기반 조성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의 기능 확대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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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미디어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장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8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2023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다시 청소년 저널리즘’을 주제로 경진대회 및 시상식·공모전·체커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시상식에는 정부, 방송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을 시상하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스제작 경진대회’에서는 총 10팀이,‘뉴스콘텐츠 공모전’에서는 ‘기후위기 방범대 팀’을 비롯한 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어지는‘청소년 체커톤’에서는 총 4개 팀이 수상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청소년 체커톤’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챗지피티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토론해 결론과 대안을 도출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 스스로가 뉴스 제작과 중계, 팩트체크 등의 주체가 되어 저널리즘을 구현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세대가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 표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실있는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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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드론 임무 특화형 교육으로 테러 등 범죄 비상대비 ‘탐지-식별-무력화’ 역량 향상
해경청, 드론 임무 특화형 교육으로 테러 등 범죄 비상대비 ‘탐지-식별-무력화’ 역량 향상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드론 임무특화형 교육’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등 공공분야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임해중요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불법 침입한 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 시키는 ‘안티드론’ 특화 과정이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로 실기교육을 실시해, 공공분야 종사자들도 접하기 어려운 안티드론 체계의 이해도를 높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훈련 내용은 안티드론 개념 강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 동향 안티드론 장비 사용법 교육 안티드론 장비를 이용한 드론 무력화 훈련 등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안티드론 장비를 눈으로 보고 작동해보는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발전하는 미래기술에 발맞춰 해양경비활동, 연안해역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 협업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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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해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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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직원 동참 ‘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으로 저소득조부모가정지원 DREAM 사업에 1천만원 기부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고 11일 기부금 1천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
공단은 매월 임직원의 급여 공제를 통해 사회봉사단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은 임직원이 걸음 기부 플랫폼을 통해 5주간 본인의 걸음을 기부하고 기부 걸음 수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사회봉사단 기금 1천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3355 모인 발걸음으로 조부모 가정 아동에게 희망기부’라는 주제로 목표 걸음 수를 3억3천5백5십만 보로 설정했고 특히 걸음을 기부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결합해 공단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을 더욱 강화했다.
전사적 캠페인 전개 결과, 임직원 2,018명이 참여해 기부 걸음이 총 353,333,948걸음을 달성했고 기부된 1천만원은 저소득층 조부모 가정 아동의 생계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부캠페인으로 건강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동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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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운행 노선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된다.
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은 각 일 왕복 2회 운행하며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일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되고 주말 운행은 일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해 ㈜에스알은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일 왕복 3회 증편한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발매는 8월 11일부터이며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이번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현재는 노선별 운행 규모가 적지만 KTX·SRT 차량 추가 도입 및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에 열차 증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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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관광벤처, 중국·일본 시장 진출 속도낸다
K-관광벤처, 중국·일본 시장 진출 속도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K-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중국과 일본 투자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관광기업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매개하는 커넥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했으며 협업 파트너기관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플리기와 일본의 일본무역진흥기구를 초청했다.
플리기는 중국 정보기술 대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여행사로 ’21년 기준 회원수 3억 2천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일본의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이다.
우선 8월 9일 관광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주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관광벤처, 호텔업계 등 관광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행사에서는 플리기 저우샤오천 사장이 ‘중국 관광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자 트렌드와 스타트업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라이크어로컬 현성준 대표와 원더트립 묘청 대표가 중국 시장 진출 경험과 중국 관광객 트렌드 대응 전략 사례를 현장감 있게 공유했다.
2부 행사에서는 올스테이, 스테이빌리티, 라라스테이션, 트래블메이커스, 공감씨즈, 뛰놀자, 핸디즈 등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관광벤처 7개사가 투자유치설명을 진행했다.
8월 10일과 11일에는 올해 연말에 예정된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미리 일본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행사가 열렸다.
일본무역진흥기구 한국사무소와 일본 관광기업 에아토리, 일본 창업보육기관인 크루를 포함해 국내외 창업보육기관, 투자자,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가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센터’를 소개한 후 스테이폴리오와 캐플릭스의 일본 진출 및 현지화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캐플릭스, 스테이폴리오, 로드시스템, 누아, 두왓, 프렌트립, 무브, 더서비스플랫폼, 모노리스, 캐시멜로 그라운드케이, 핑퐁 등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관광벤처 12개사가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2023년 문체부 핵심 정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형 문화·예술·콘텐츠·관광 정책을 꼽은 만큼 관광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은 관광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며 “관광벤처의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해외 시장에 안착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K-관광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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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논의하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교사가 겪을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사망한 교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과 함께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치원, 초·중·고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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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8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한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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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맞춤형 교육’ 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김영선 의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령별 맞춤형 교육’ 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김영선 의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연령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여성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에 의거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미취업 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의 수혜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인 수요, 산업·노동시장 변화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 지자체 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준을 확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20·30대 미취업 여성 특정 영역에서 종사했으나 새로운 형태에 산업 수요에 맞추어 이직을 희망하는 30·40대 맞벌이 여성 자녀양육·가족돌봄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못했으나 새롭게 재취업을 희망하는 40·50대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직에 나선 60대 이후 황혼기 여성 등 전 연령대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
2021년 기준 여성 경활률은 59.9%로 OECD 38개국 중 31에 불과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엠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고용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으로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경활률 제고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엠커브: 여성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뒤 재취업하는 현상 ‘ OECD 주요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구 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한 국58.3%59.0%59.4%60.0%59.1%59.9% 일 본68.1%69.4%71.3%72.6%72.5%73.3% 미 국63.6%64.1%64.6%68.9%67.8%68.2%OECD 평균63.6%64.1%64.6%65.0%63.7%64.8% 출처 : 통계청, OECD 회원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춘 여성이라면 육아·돌봄 등 가정 내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