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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우선,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우선,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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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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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동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을 구성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 확대,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보급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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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참고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고려대 에스케이미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천 운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실천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 8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시주방 역삼점을 방문해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이용 업계를 격려한다.
도시주방은 배달대행플랫폼 ㈜바로고가 운영하는 공유주방 플랫폼으로 총 6개의 지점에서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포장·배달하는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생활습관 중 하나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도시주방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주방 및 입점매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 관계자와 다회용기 사용소감,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방문 시각에 맞춰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다.
또한, 다음 참여주자로 임이자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음식 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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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8월 16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및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계획’을 발표한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동 방안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 및 학생·교사의 국제교류 등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운영도 검토한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공동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기후적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응의 새로운 시대 : 적응의 확대와 변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행사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의 아·태 국가 적응계획 국제포럼 및 적응비전 토론회, 유엔환경계획 주관의 아·태 적응네트워크 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고위급 대화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총장, 각국의 장관급 이상 각료 등이 참석해 적응확대와 변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적응주간에서의 논의 결과를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공유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의제 진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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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소비 1만 3천 해양경찰이 앞장선다
우리 수산물 소비 1만 3천 해양경찰이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우수해’캠페인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인천종합어시장을 직접 찾아 어시장 및 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구매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우리 수산물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 식단을 수산물로 구성하는 등 전 직원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모든 구성원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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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득 가능 '지식재산 학사학위' 도전하세요
온라인 취득 가능 '지식재산 학사학위'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8.16.~25.까지 2023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2학기 수업은 8.30.~12.12.까지 15주간 진행된다.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 출원실무 등 11개 과목이 개설되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 학력 이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변리사나 변호사, 산업보안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소속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번 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총 12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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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법제정비 추진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법제정비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인공지능 법제정비 논의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방향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추어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인터넷기업 및 새싹기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현안과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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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실시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실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부터‘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에서는 그간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하였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해 역학조사와 실태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설문조사로 수행되며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치매 환자의 분포 및 유병률 치매 발병 관련 요인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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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관급자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플랫폼을 통해 관급자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관급자재 플랫폼’ 시스템을 8월 10일 개통하고 본격 시행 전에 시스템 점검과 조달업체의 테스트 신청을 위해 테스트 사업 3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급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6월 7일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선정 과정의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관급자재 선정절차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관급 플랫폼’ 개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신청방법과 절차 등 ‘관급 플랫폼’ 이용방법에 관한 동영상이 조만간 게시될 예정이다.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