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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로 K-컬처 매력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수준의 세제 지원 시 K-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살폈다.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세액공제율 상향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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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수리팀’을 8월 14일 9시부터 운영한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 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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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새롭게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인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의 연 20개소 지원에 10개소를 더한 30개소를 선정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32개소로 이 중 112개소의 조성이 완료되어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로 유명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산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등이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다.
이번 공모는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주요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열린관광지 중심의 취약계층 나눔여행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무장애 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관광환경이 좋아진다.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열린관광지를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나눔여행과 같은 무장애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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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에 대해서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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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업허가증 갱신 세부 절차·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업허가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을 8월 14일 제정·시행한다.
업허가증 갱신제도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세포·조직 등의 품질과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허가증을 3년 주기로 갱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업허가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갱신 신청절차, 제출서류 범위, 자료보완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는 허가증의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신청 시 허가증 원본과 갱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 후로 연장된다.
해당 업체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업무 수행 실적, ‘첨단재생바이오법’,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인체세포등의 품질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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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한다
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한다
[세종타임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검사기관이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1)중금속, 2)항생물질, 3)병원성 미생물, 4)방사능 4개 항목별로 각각 지정될 수 있으며 검사에 적합한 기계·기구의 비치 여부와 검사능력 평가 등 엄격한 서류와 현장 심사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수협중앙회는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 첫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민간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최초로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용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안전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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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21억원을 지원한다.
전체 생산량의 약 63%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업계는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면서 202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생산금액은 27% 감소하고 반면 출어경비는 6% 증가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척당 최대 3천만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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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지난해 6월 도입됐으며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는 4대보험, 주휴·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요금 공개, 철저한 고객 비밀보호 및 체계적 손해배상 등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무료 체험 이벤트는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최근 제안된 “가사관리사” 명칭 사용을 적극 권장하려는 취지이다.
체험 희망자는 8월 14부터 8월 27일까지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하는 인증업체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별·업체별로 균형 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해 8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9월 한 달 동안 2~3회 가사서비스를 직접 무료 체험한 후 맘카페 및 개인 사회 관계망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우수 후기글 작성자에게는 경품도 제공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이벤트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서비스 체험 및 후기 등을 통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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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매개감염병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로는 ➊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순이었으며 ➋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 인도네시아 등이었다.
또한 ➌치쿤구니야열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확인됐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매개감염병에 감염 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여행 중, 입국 시, 여행 후 전 과정에 걸쳐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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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혁신기획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연수을 개최한다.
연수에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지자체, 유관 산업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20일 확정된 예비지정 대학 19개교가 혁신기획서에 제시한 혁신 과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우승 글로컬대학 부위원장이 대학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글로컬대학이 혁신의 선도자가 되어 모든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글로컬대학30 정책 비전을 공유한다.
이어서 예비지정 대학에서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학이 요청한 규제 개선안 중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모집단위 간 전과 및 이동수업 기준 개선,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등 우선 규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안내한다.
그 밖에 지난 7월 28일에 안내한 실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 이후 예비지정대학과 지자체, 유관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서 평가 후 10월 말 글로컬 본지정 대학을 선정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연수는 글로컬대학이 대한민국 대학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글로컬대학30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한 과감한 대학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도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재정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