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4
-
부산에 ‘지능형양식 빅데이터센터’ 만든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개념도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결합해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그 결과 ‘부산광역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할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빅데이터센터는 부경대학교의 기존 시설을 다시 조성해 구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빅데이터센터는 기존의 경험, 관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양식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필요한 시설”이라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4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5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10,3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3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7%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해 양적, 질적 검거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1,629명으로 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2,387명에 육박해 집중단속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취임 당시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범죄를 ‘사회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강력한 집중단속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마약류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전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 협조,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가 구축되어 수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에 공급 사범 3,065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2% 증가한 수치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엠제트 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213% 증가했으며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약 구매·재판매 사례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85명을 검거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 증가해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투약 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클럽·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마약류 범죄 확산이 우려됐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검거 인원 증가를 뒷받침했다.
장소별로는 클럽, 노래방, 유흥업소 순이며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범죄장소 제공 업주도 6명을 검거했다.
한편 위와 같이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인 데 반해 마약류 범죄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지난 6. 30. 클럽 등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최근 인터넷·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마약류 판매·투약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기간에 2,137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3%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시성 있게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는 외국인 클럽·노래주점 등에서 은밀하게 마약류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1,211명을 검거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의 경우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집중단속한 결과 총 2,724명을 검거하고 180,488주를 압수했다.
대마의 경우 총 12,304주를 압수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검거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압수량 또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3.5%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 52.3kg 대비 5.4배↑), 대마 12,304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배↑), 케타민 8.5kg 대비 4배↑), 엑스터시 6.0kg 대비 3.3배↑)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민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10억 9천만원을 압수하고 39억 4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1%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유통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3.8배 증가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495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했다.
또한,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4,977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한편 국외 마약류 범죄 관련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으로 도피한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의 은신처를 확인, 중국 공안과 협조해 신속하게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해 총 1,248,56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관계기관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해 마약류 근절 및 예방에 있어 선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을 곧바로 이어서 실시, 연중 상시 강력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해,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08-14
-
고용노동부 장관, 디엘이앤씨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신 데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8.14. 10:00,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14
-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화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교부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우리의 지원 의사를 하와이 주정부 및 연방 정부측에 전달했다.
Josh Green 하와이 주지사는 우리 정부의 적시에 맞는 지원 결정에 하와이주를 대표해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금번 화재는 미국 역사상 최근 100년 내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화재로 8.12. 현재 93명이 사망하고 피해 규모가 약 6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식수, 식품, 담요 등 구호 물품을 현지 대형 한인마트 등을 통해 조달해 하와이 주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고 또한, 현지 구호 단체에 대한 현금 기여를 통해 하와이 주정부가 산불 및 화재 진압 이후 향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지원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하와이는 1903년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지원이 하와이 주정부가 조속히 재난을 수습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화재 피해 증가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국제 사회의 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재난구호에 지속적으로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2023-08-14
-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조달청
[세종타임즈]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4
-
환경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금 2300만원 기부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1,42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23,831,100원을 모금했고 모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8월1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청권 소재 11개 환경기관과 합동으로 43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2023-08-14
-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2024 ‘열린관광지’ 공모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2024 ‘열린관광지’ 공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 열린관광지’를 공모해 신규로 30곳을 선정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지 이동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해 모두가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현재 전국에 132개소가 선정됐고 이 중 112개소는 조성이 완료됐다.
전국 최초로 휠체어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의암호 킹카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곡 해변캠핑장UD카라반’, 전용 차량과 데크로드를 통해 산 정상의 참꽃군락지까지 접근 가능한 ‘비슬산 군립공원’, 시각장애인이 촉각과 해설을 통해 마이산의 독특한 지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2021년 WTO에서 ‘접근가능 및 포용관광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2022년에는 PATA의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체험콘텐츠 개발 서비스 교육 취약계층 나눔여행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모’게시판, 한국관광공사 무장애 관광 정보 누리집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형준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것”이며 “전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관광 환경을 만드는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8-14
-
박진 외교부 장관, UAE 진출 우리 기업인 오찬 간담회
박진 외교부 장관, UAE 진출 우리 기업인 오찬 간담회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두바이에 들러 지난 13일 UAE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UAE는 중동 지역 전체의 개방과 개혁을 주도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 중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UAE와 우리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기여와 노고가 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양국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투자, 에너지, 방산, 원자력 등 4대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부터 신산업, 농업, 보건, 문화, 관광 등 미래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제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후 박 장관은 무역, 원전, 석유, 수소, 건설, 플랜트, 금융, 농식품, 보건·의료, 방산, 문화,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가한 우리 기업인들과 UAE를 포함한 중동지역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야별 기업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신만큼,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며 우리 기업인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8-14
-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 인정항목 추가 획득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잔류농약 451성분, 곰팡이독소 5종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을 추가로 획득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2008년 잔류농약 69성분과 중금속 2성분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2016년 잔류농약 320성분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최근 신규 농약의 증가 및 수출국의 다변화 등으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관리 성분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과해 2023년 8월 3일자로 추가 인정을 획득했다.
잔류농약을 451성분으로 확대하고 곰팡이독소 5종을 신규 인정받음으로써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잔류농약, 중금속 2개 분야에서 곰팡이독소를 추가한 3개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우리 농산물 수입국들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항목의 확대로 우리 농산물 안전성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
홍성희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은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앞으로도 신규 유해물질 인정항목 확대에 끊임없이 노력해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