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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내려앉은 청와대의 가을밤 산책을 즐기세요
별빛 내려앉은 청와대의 가을밤 산책을 즐기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023년 청와대 밤의 산책’ 하반기 행사를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일 최대 관람 인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야간관람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지난 6월, ‘2023년 청와대 밤의 산책’ 상반기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녹음 가득한 청와대의 여름밤 정취를 선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깊어가는 가을밤 정취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물한다.
관람객들은 관람 시간 내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아늑한 소정원에 내려앉은 달과 반딧불처럼 연출한 조명을 벗 삼아 가야금, 해금, 생황, 정가 등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를 지나 상춘재로 내려오는 길목에서는 울창한 나무들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지는 조명들로 새로운 매력의 청와대를 마주할 수 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의 묘미인 녹지원 ‘신비의 숲’에서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에 내려앉은 별빛 조명들로 아름다운 밤의 청와대를 만나볼 수 있다.
입장권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내 팝업을 통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오후 6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별도 현장 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할 수 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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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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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야외 콘서트가 빈 쇤부른궁 콘서트 같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K-뮤직의 찬란한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청와대 야외 콘서트를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한다.
9월 9일과 10일 공연을 시작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내내 청와대 일대에서 개최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야외 콘서트는 오스트리아에 쇤브룬궁, 독일에 베를린필 발트뷔네 야외음악회 같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이 될 것이다.
추석 연휴를 비롯해 11월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청명한 가을 정취 속에서 K-뮤직의 정수를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첫 공연은 지난 8월 23일 관람 희망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K-클래식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콘서트의 서막은 K-클래식 대표주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연다.
9월 9일 선우예권은 홍석원 지휘자가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연주한다.
강렬하고 낭만적인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선우예권의 손끝에서 부활해 청와대의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또한, 소리꾼 고영열의 ‘북’ 등 우리의 흥을 담은 작품과 K-팝 아티스트 ‘마마무’ 문별과 솔라의 무대가 이어져 다채로움을 더한다.
9월 10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오페라와 우리 가곡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인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지난해 성악가에게 주어지는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 바리톤 양준모와 소프라노 임세경 등이 ‘라 트라비아타’, ‘그리운 금강산’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가곡을 선사한다.
화합과 치유를 노래하는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도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가을 내내 매력적인 K-뮤직으로 물들 예정이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K-뮤직 페스티벌’은 국악을 기반으로 K-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9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창작곡 중심의 국악관현악 및 신명나는 전통연희 공연이 진행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국악관현악 명곡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K-클래식 공연 등 K-뮤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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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세종타임즈]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해 스캔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제3자가 수정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〇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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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만나는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에서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며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과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박보균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다.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7일엔 양자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의 미래세대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래세대들의 문화·스포츠교류 축전으로 펼쳐질 내년 1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공예전’을 관람하며 환영 만찬에서는 미디어아트와 전통 한국무용의 융합 공연, ‘팬텀싱어3’ 우승팀인 ‘라포엠’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을 진행해 3국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8일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등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개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김해시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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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불진화 경험을 통해 재난성산불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해외 산불진화 경험을 통해 재난성산불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9월 5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산불진화 파견대와 산불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산불진화 파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최정예 산불진화대 70명은 7월 2일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 캐나다 퀘벡주 내 르벨 슈흐 께비용지역에 파견되어 미국 산불진화대 등과 함께 산불진화 작전을 수행했다.
캐나다 씨비씨 방송 등 현지 언론은 “한국전 동맹국들이 산불과 싸우기 위해 70년 만에 다시 뭉쳤다”고 보도하는 등 우리 진화대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캐나다 산불의 특성과 진화 기술, 현지에서 활용된 우리나라의 진화 기술 활용사례가 발표됐고 특히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난성산불 진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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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니트, 세상에 도전할 용기를 얻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선정하고 9.5.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7.26.부터 3주간 총 124건의 우수사례 수기를 접수했으며 교수·문학작가·청년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7점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박OO 씨는 공공기관 취업에 연이어 실패해 낙담하던 중, 동생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사과나무’에 비유했다.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수정작업’이 필요하며 수정작업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였음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표현했다.
또한, 가장 유익했던 과정으로는 취업역량강화를 꼽았다.
다른 수상자들은 취업역량강화 외에도 밀착상담, 대인관계를 통한 자신감 회복, 건강한 식습관 등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8월까지 5,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 사업 기간 유연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지속해서 촉진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해 청년니트가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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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6억원을 중복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 조직·인력관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했다을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해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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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실현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실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사이버위협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연평균 8.5%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고성장 중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을 선점하려는 선도 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전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정보보호산업 수준이 곧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협력과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으며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활발한 순방을 통해 사이버 분야 협력 행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이번 전략은, 우리의 힘으로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보보호 산업육성이 중요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새롭고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보안유니콘 육성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과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보안내재화를 통해 보안 新시장을 창출하고 융합보안 및 물리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보안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경계보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신·금융·의료 등 기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경계모델을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로 적용·확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안패러다임 전환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SW 공급망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SBOM 기반 SW 공급망보안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SW 및 의료SW 등 파급력이 높은 분야 대상 공급망 보안관리를 지원한다.
유기적 협력·선제적 보안내재화로 미래형 융합보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新산업별 보안요구사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부처·기관 ‘융합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융합보안 내재화를 위해 기존 보안리빙랩을 핵심분야 특화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인증 내재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통해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조속히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문·안면 중심 생체인식 성능평가 분야를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 관련 데이터를 60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국내 보안기술을 집약시킨 ’한국형 무인점포’를 구현하고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우수 무인기술·제품을 소상공인 무인점포에 지원해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과 무인보안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통합보안 모델을 구현하고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글로벌 시장 內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혁신 통합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협업형 통합보안 사업화모델,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정부는 기업 애로해소와 판로·투자·해외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4년부터는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협업성과공유회, 성과사례집 및 협업가이드 발간, 우수 상호운용성 표준제정 등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인 'Stronger Together' 조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기반의 신흥 보안시장 진출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중동·동남아 지역 협력 분위기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동 · 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중동 거점을 사우디로 재편하고 베트남 거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중동·동남아 기금·공공조달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팀 코리아’ 구성·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주도로 대형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수주 후 국내 사업자 참여를 통해 기업의 간접 수출 효과를 제고한다.
세 번째 전략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해 시설확충, 펀드조성, 인재양성 등 지속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안 스타트업 육성, 지역 보안산업 강화, 글로벌 시큐리티 클러스터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기업의 안정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하고 제로트러스트 및 AI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및 기업 간 M＆A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외 기술·시장 분석을 통해 미래 도전, 기술·산업 선도, 안보투자 등 주요 R＆D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 한다.
미국·독일·핀란드 등 사이버보안 분야 강점을 지닌 선도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동남아·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신흥국 지원 연구도 신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보안이라는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 간 협업과 공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격변의 시기” 라며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신흥시장을 공략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주도권을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사이버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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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백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9월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