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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176명 인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이 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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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공동 발간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시스템(KONAS)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를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는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측정·결과 환류를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 감소 및 처방 행태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KONAS 참여기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대상으로 ’21년 26개소를 시작으로 ’22년 58개소, ’23년 11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본 시스템을 통해 매년 참여기관의 감시체계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연보는 KONAS 참여기관과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의 사용량도 분석해 기술하고 있어,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2020-2021년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2018-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KONAS 참여기관 모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항생제는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항생제로 나타났다.
1세대, 2세대 세팔로스포린 계통 항생제는 피부·연조직 감염, 일부 기도 및 복부 감염 시 주로 사용되며 3세대, 4세대 세팔로스포린 계통 항생제는 광범위 항생제로써 중등도 이상의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연령별 항생제 사용량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KONAS 참여기관 모두에서 소아가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을 분석하였을 때 소아 항생제 사용량이 성인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 분석 결과, 100병상 미만의 병원이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했으며 가장 적은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낸 300-599병상 규모의 병원과 약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 종별 항생제 사용량은 일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항생제 사용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KONAS 참여기관 모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보류 항생제는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진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등 다제내성균 감염치료 시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콜리스틴이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는 연보 발간을 통해 향후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과 내성 현황의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분석해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KONAS이다”며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산발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이제 KONAS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자료를 발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이행을 통해 KONAS 등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센터 운영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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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K-클라이밍으로 매력 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5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인 북악산 등산 코스를 답사하며 청와대 권역 K-클라이밍의 매력을 알렸다.
이번에 답사한 등산코스는 ‘비밀스런 대통령의 산책로’라는 말처럼 굳게 통제된 구역이었으나 작년 5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와 함께 개방된 곳이다.
장미란 차관은 “서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이다.
많은 분들이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클라이밍의 진수를 바로 이곳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칠궁-백악정-청와대전망대-청운대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 서촌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씨를 비롯해 국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코스의 백미는 청와대 전망대로 답사에 함께한 이들은 청와대-경복궁-광화문-남산타워까지 확 트인 서울 도심 전망을 함께 바라보며 청와대 권역 K-클라이밍 코스의 매력을 한껏 느꼈다.
답사에 함께한 엄홍길 대장은 “세계 유일한 도심 속 등산 코스를 활용해 청와대 권역 관광을 포함한 K-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방송인 파비앙 씨는 “많은 유럽인들이 도심에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등산과 연계한 K-푸드 등 청와대 권역의 매력이 함께한 K-클라이밍 관광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에 청와대 권역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K-클라이밍 코스를 소요 시간과 주제별로 더욱 다양하게 선보이고 전국의 주요 도심 관광과 함께할 수 있는 K-클라이밍 코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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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세종타임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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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바이오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제협력 이끌어
대한민국, 바이오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제협력 이끌어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을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GBC를 계기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등 5,034명이 참석해 의약품의 최신 기술개발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 미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했다.
개회식에서 오유경 처장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 제품의 활발한 개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은 필수적인 상황이며 산업계, 정부, 학계 그리고 환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러한 혁신을 이뤄낼수 있다”며 이번 GBC 개회를 알렸습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기조특별강연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키코 나카타니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은 “전세계가 상호연결되는 세상에서 각국의 규제조화가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GBC에서 새롭게 마련된 ‘바이오디지털 융합 혁신기술 포럼’과 ‘혁신의료기기 포럼’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혁신 미래기술의 개발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고 ‘나노의약품 포럼’에서는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의 개발 동향과 최신 글로벌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백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보급에 대한 국제협력과 규제 전략을 논의했고 GMP 포럼에서는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데이터 완전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에서는 차세대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혈액제제 및 백신 접근성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조 기술 동향과 최신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제3회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콘퍼런스’와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개념 혁신 신약, 세포 기반 인공혈액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논의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품질 포럼’, 그리고 바이오 규제 조화와 규제과학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과학 포럼’도 개최됐다.
글로벌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들이 모여 각국의 허가ꞏ심사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콜롬비아 식약청 청장과 주한콜롬비아대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콰도르,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일본, 베트남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 담당자와 기업 간 1:1 미팅이 총 29건 진행되어 국내 바이오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BC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전문가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GBC 강연 영상과 발표 자료는 강연자의 공개 여부 동의와 영상편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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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셋째,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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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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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에 집중해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해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는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은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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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5일 오전,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를 만나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외과 전공의 · 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소아 수술, 암, 복부대동맥류 및 중증외상 수술 등 고난도, 중증, 응급수술이 다수인 외과 진료에 대해, 진료 기반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저평가 분야 보상강화 등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고난도, 중증 · 응급수술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과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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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에 집중해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해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공익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