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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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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이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10월 16일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하나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부산과 창원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창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시월의 부마 민주주의를 열다’라는 행사 주제로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는 항쟁 참여자와 계엄군의 인터뷰 영상, 배우와 무용수들의 당시 항쟁 현장의 재현, 부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재학생들의 민주항쟁 경과 발표로 이루어졌다.
기념공연은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의 새벽을 표현한 헌정곡 ‘동트는 새벽벌’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되어 가수 이영현이 ‘바람의 노래’, 영화 ‘국가대표’ 삽입곡인 ‘Butterfly’를 부르며 마무리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창원과 부산 시민의 용기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여정에 44년 전의 열정과 용기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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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협력 강화한다 … 도미니카 신공항사업 수주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프라협력 및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월 17일에 도미니카 부통령과 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릴레이 고위급 면담을 갖고 도미니카 정부의 최대 관심사업인 페데르날레스 관광단지조성사업과 신공항사업 등 인프라 협력과 연계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수주지원단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관리사업 수주를 위해 페루 친체로 공항사업의 성공사례와 투자계획 등을 제시해 정부간 계약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한 양국 간 모범적인 인프라 협력사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의 주요 역점사업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을 위해 한국형 개발경험을 도미니카 정부와 공유하는 한편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국제물류의 허브인 부산을 홍보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개최지 투표에서 도미니카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에 진출한 건설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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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주간 부산항 신항 등 50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해’를 활용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의 조치 및 보완 현황을 확인하고 맞음, 끼임, 떨어짐 등 항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 위해요소 제거 여부와 추락 위험구역에서의 안전시설 설치상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항만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완조치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점검에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안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과 항만건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항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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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세미나’를 10월 23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 선정 업체 등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와 국내·외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레거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및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및 사례연구이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세미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한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와 시장진출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혁신의료기기 업계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해 환자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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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4%로 다른 지역 방문율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은 지역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에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 조직, 업계가 모여 논의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지역 기반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관광을 다룬다.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이 힘을 합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한국관광이 더욱 다채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콘텐츠 발굴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지역별로 관광조직과 민간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해당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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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해,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➊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➋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➌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Track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➊식료품 제조업, ➋보건복지업, ➌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Track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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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물류산업 분야에 특화된 취업전략 수립,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특강 및 취업 동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참가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 참가구직자를 희망조건 등으로 검색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입사지원 권유가 가능해 구인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채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물류산업은 비대면 사회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생활에 있어서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해 자동화, 시스템화가 가속화 될 미래 산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물류기업에겐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청년들에겐 구직 및 자기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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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보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8개 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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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우리 선박 안전관리 현황점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6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과 관련해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력충돌 지역 인근 해역의 우리 선박과 국적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선사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 장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무력충돌로 인한 선박 피해와 해운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분쟁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수에즈 운하 부근인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해수부와 관련 업계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