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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손잡았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했으며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착수→접수·평가→선정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 시에는 다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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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해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해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00억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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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이스트와 함께 규제과학 연구 전문성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성에 기반한 규제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KAIST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10월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 공동연구 발굴·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공동연구 추진 양 기관 교육 프로그램 연계·공유 국내외 최신 식·의약 연구 정보·동향 공유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활용, mRNA 백신·치료제 기술·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마약류·식품 위해성 평가 등 첨단 분야에서 KAIST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식약처와 KAIST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국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이 식약처와 KAIST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이어져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KAIST의 첨단과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적극 협력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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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 등에 대한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흑산도 검역현장’ 점검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은 ’23년 10월 17일 신안군 흑산면 보건지소 및 흑산도항을 방문해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신속한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정환 센터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염병이 존재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11일부터 서·남해안 금어기 해제로 중국어선 조업 시기에 맞춰, 기상악화 및 선박 고장 등으로 흑산도에 피난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검역을 국립목포검역소에 주문했다.
또한 시간상 또는 공간상 한계 등으로 검역, 역학조사 및 진단분석 등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권역 질병대응센터-검역소-보건소 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검역관리지역”로 특별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홍보 등에 있어 지역 보건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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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세종타임즈]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6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면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관련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의 공식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한미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특히 Turner 특사가 상원 청문회 계기에 언급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간 협력 강화, 책임규명 노력 강화, 북한인권 개선 촉구 아웃라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터너 특사는 유엔 등 다자무대를 비롯해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나갈 포부를 밝혔다.
전 단장은 특히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및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북한인권 관련 협력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한미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로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터너 특사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의 유용성에 공감한다고 했으며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최근 중국내 탈북민 강제 북송 보도 관련,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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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관리소, 체험형 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실천
서울청사관리소, 체험형 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실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는 10월 17일 실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가정해 ‘체험하는 실습형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청사 구현’을 목표로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에서 실시된다.
특히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체험장에서 실제 사고를 체험하고 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실습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작업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요령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구부 추락, 고소작업대 추락, 밀폐공간 질식, 감전사고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질환 등 사고에 대비한 올바른 작업 요령과 사고 사례 등을 체험한다.
또한 화재 진압 및 열연기 대피요령, 올바른 보호구 착용, 심폐소생술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한 응급조치 요령도 함께 학습한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실제와 같은 시설에서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해 안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 실시 후 전문기관과 협의해 체험형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선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이번 산업재해예방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갑자기 닥치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으로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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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에 ‘식품안전정보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 정보기술 기반의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청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현재 베트남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식품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우리나라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정보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마지막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글로벌 정보기술 트렌드 등 최신 정보기술 소개와 서울특별시 데이터 센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방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초청연수가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양 기관 간 신뢰도를 높이고 상대국 역량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이 베트남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사후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식·의약 안전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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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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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세종타임즈]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포럼이 10월 17일~18일 양일간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포럼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외 경제특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특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지는 10월 18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 성과와 미래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 221억 불과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머크 등 국내외 7,1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0년을 높이 평가하고 “조만간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완화 방안이 담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최고의 글로벌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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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11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해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