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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되며 국민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에 게시한다.
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도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를 게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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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이오, 첩종을 명하라”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궁궐 호위군
문화재청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하루 2회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2023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 행사를 개최한다.
2011년 처음 시작된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로 ‘경국대전’을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과 연무를 극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첩종’은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어전사열 및 비상대기에 사용되는 큰 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해 점검을 받는 사열의식이기도 하다.
군대의 군율을 유지하고 군기를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선전기의 중요한 제도로 건국 초기 문무의 조화 속에 국가의 안정을 꾀한 조선왕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120명의 출연자들이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진법’ 중 일부를 직접 펼쳐 ‘진’의 운영 원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전통무예 시연과 함께 실제 전투 장면도 연출한다.
특히 고증을 기반으로 재현된 조선전기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도 볼 수 있다.
행사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첩종’ 행사 기간 중에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운영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첩종’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조선시대 궁궐 호위 문화의 생생함과 힘찬 기상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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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바이오 분야 노벨상 후보를 만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7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제기구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 수상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HFSP 이사국으로 가입한 지 20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생명 기초·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HFSP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전략적 참여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HFSP는 생명 기초와 융합연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동 지원을 위해 1989년 설립 G7 중심으로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HFSP 회원국은 2004년 가입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호주 등 총 17개국이다.
출범 이래 71개국, 약 8,000명의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수혜자 중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펀드’로 지칭되기도 하는 만큼, 수상자의 연구 혁신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8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파벨 카밧 HFSP 사무총장, 우리나라 HFSP 이사 및 과학자문위원, 고규영 IBS 단장, 구본경 IBS 단장 등 역대 국내 수상자,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파벨 카밧 HFSP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과 정부 지원 의지에 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IBS를 방문해 장비와 인프라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과 같은 후발 가입국 연구자들의 HFSP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니,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의 개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 축사를 시작으로 생명과학 기초와 융합과학 분야 수상자들이 연구 성과 및 경험담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HFSP 주요 연구 성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표된 KAIST 주영석 교수의 인공 미니 폐를 활용한 SARS-CoV-2 바이러스의 폐 감염 모델 연구, 그리고 IBS/KAIST 김재경 교수의 인체 생체리듬의 분자생체시계의 수학적 모델링 연구 등이 있으며 생명 기초와 융합연구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화여대 이상욱 교수는 일반 연구과제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실패 확률이 높은 과제가 선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실패를 용인하며 간섭이나 성과 독촉을 하지 않기에 더 나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뒤이은 정책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HFSP 참여 현황, HFSP 미래 전략 발표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HFSP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형하 HFSP 한국 이사는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HFSP 프로그램에서도 점점 인정받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보다 한국인 도전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참여 확대를 위해 역대 수상자들이 후학에 지속적으로 HFSP의 취지를 전달하고 도전을 독려하도록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에게 묻기 어렵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정보들을 이 자리를 통해 접하게 되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오늘 접한 정보들을 토대로 미리 준비해 HFSP에 꼭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HFSP 프로그램은 미생물부터 전 지구 생태계까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현상 연구 지원을 통해 과학의 경지를 넓히고 인류가 겪고 있는 도전 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생명 과학 기초·융합연구분야에서 많은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HFSP에 도전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우수 인재들의 글로벌 진출과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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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공공비축 확대로 국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돗물 고도정수에 쓰이는 활성탄의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수용활성탄은 수돗물을 만들 때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최종 여과 과정에서 미량유해물질을 흡착시키는데 사용된다.
활성탄 처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돗물 냄새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수용활성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조달청은 안정적인 활성탄 공급을 위해 작년부터 수자원공사 소요 활성탄에 대한 비축을 시작했는데, 이를 지자체 소요 활성탄까지 확대 비축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수용활성탄 저장 시설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활성탄을 수입해 비축하면,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이를 정수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25년까지 연간 국내 수요의 약 2.3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8,200㎥의 활성탄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물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공급망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비축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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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 모색을 위해 산·학·관·연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보증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엠피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를 10월 25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인체 의약품분야, 다국적 기업, 동물약품협회 및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1993년 도입된 후 30주년을 맞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인체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엠피 제도 발전 및 국제협력 경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학·관·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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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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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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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테인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분 일일 섭취량 충족해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분 일일 섭취량 충족해
[세종타임즈]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화로 인해 감소 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함량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고 제품별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추가로 첨가된 제품이 있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 후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한 중금속 및 대장균군 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했고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캡슐 크기와 일일 섭취량 가격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시험대상 제품의 루테인 함량은 일일 섭취량 당 최소 18.8mg ~ 최대 23.1mg 수준으로 시험대상 전 제품이 루테인의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인 10 ~ 20mg 범위를 충족했다.
아스타잔틴이 첨가된 6개 제품의 아스타잔틴 함량은 일일 섭취량 당 최소 3.5mg ~ 최대 13.7mg 수준으로 아스타잔틴의 건강기능식품 일일 섭취량인 4 ~ 12mg 범위를 충족했다.
시험대상 전체 12개 제품 중 루테인, 아스타잔틴만을 함유한 제품은 4개가 있었고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이외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을 추가로 첨가한 제품이 8개가 있었다.
첨가된 영양성분이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제품은 없었지만 비타민, 무기질 성분이 포함된 종합비타민 등을 같이 섭취한다면 영양성분 표시정보를 확인해 일일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등을 고려해 과잉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캡슐의 섭취 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량을 시험한 결과, 최소 98mg ~ 최대 642mg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루테인' 제품의 내용량은 가장 적은 98mg이었고 `닥터에스더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642mg으로 가장 커서 약 6.5배 차이가 났다.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의 개수는 전체 12개 제품 중 11개가 하루 1캡슐을 섭취하나, `닥터에스더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하루 2캡슐을 섭취하도록 되어있었다.
캡슐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물성 원료인 젤라틴을 사용한 제품이 7개였고 식물성 원료인 전분과 해조류 추출 카라기난을 사용한 제품이 5개였다.
캡슐이 소화관 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녹아 분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붕해시험 결과, 전 제품이 20분 이내 녹아 기준에 적합했다.
중금속 4종과 대장균군 시험에서도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루테인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으나, 일부 제품이 온라인몰 표시사항에서 섭취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 개선을 권고했다.
`안국 눈에 좋은 루테인 플러스', `닥터에스더 루테인 아스타잔틴' 2개 제품은 임산부와 어린이가 오인해 섭취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제품 구매 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개선을 권고했다.
`광동 눈 건강엔 루테인', `닥터에스더 루테인 아스타잔틴', `일양 루테인 아스타잔틴 플러스' 3개 제품은 개봉 후 확인할 수 있는 동봉 설명서에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했고 `솔가 루테인 20' 제품은 라벨을 벗겨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에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고 있었다.
`안국 눈에 좋은 루테인 플러스', `솔가 루테인 20' 2개 제품은 원재료 정보가 누락 되어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와 제품표시 간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당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루테인 단일성분 제품 6종의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루테인'이 20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솔가 루테인 20'이 838원으로 가장 비쌌다.
루테인 및 아스타잔틴 복합성분 제품 6종의 가격은 최소 317원 ~ 최대 765원으로 `GC녹십자 건강한가 루테인 아스타잔틴'이 3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아이클리어 루테인 아스타잔틴'이 765원으로 가장 비쌌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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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분석으로 병인성 유전변이 조기발견 가능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병인성 유전변이 빈도를 분석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유전체 분석이 본래 목적은 아니였으나, 유전질환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이차발견이라고 하며 전장유전체를 활용한 분석이 증가하면서 질병 발생 전에 조기진단이 가능해졌다.
미국의학유전학회는 이차발견에 대해서 임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빈도 등 정보가 부족하다.
연구진은 7천 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75%에서 이차발견에 해당하는 병인성 유전변이를 확인했다.
이 중, 심혈관질환이 2.17%, 암 질환이 1.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유전체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인간 유전학 ’에 9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본 결과는 국내 의료현장에서 이차발견과 관련된 유전자 진단 임상 진료지침 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임상의, 임상유전학자 및 법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에서 발견되는 이차발견의 임상지침 권고안을 개발했고 나아가 한국인에서 이차발견 유전자 임상 가이드라인과 질환별 임상지침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개인의 유전체 전체 염기서열 분석이 수일 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해지면서 예방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질환에 대한 조기진단 및 유전상담,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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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강화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행사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니콜라 위어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해법’을 소개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이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 적용사례’도 공유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교육 행사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위관리자 외에도 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교육 확대 건의를 반영해 2025년까지 전문인력 1천여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 특히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상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환경·사회·투명 경영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보호벽이 되겠지만, 한발이라도 늦으면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기후공시 의무화, 공급망 관리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