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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환경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0월 18일 타슈켄트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지에 진출한 9개 국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을 만난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서 한화진 장관은 10월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청사를 방문해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에너지부 장관 및 멜리스 투르군바예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은 양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사 및 개발을 추진하고 현지의 추강 소수력 발전소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와 체결하는 환경보호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이 환경전반에 대한 정책교류와 협력을 다각화하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관리,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생태계 보호 등 총 16개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진 환경기술을 전수해 중앙아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 등 녹색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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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논의 의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상호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9일 세미나를 마치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과 한·일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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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 위해 공유재산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각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점검 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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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고 있었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지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꾸어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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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교류 협력의 장 마련
국제적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교류 협력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0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2023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광역시가 2023년 9월 유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UNDRR MCR2030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인증받은 것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울산시의 재난위험경감과 재난복원력 증대를 통해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학·연 교류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에 이어 기조강연과 전문가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재난대응체계 개편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김성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재난복원력 증대의 지속성을 위한 향후과제’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회복력 강화, 재해위험경감에 관한 글로벌 이슈와 과제, 재난복원력 강화를 위한 해외정책 및 재난위험경감 방안 등 전문가 주제발표 후,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단위의 재난위험경감 추진과 지속가능한 국제적 재난복원력 증진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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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안·정보통신’ 연구직 공무원 뽑힌다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 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관련 직렬 연구직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한다.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전자직류, 화공·화학직류, 물리직류 경력채용에 적용된다.
셋째,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의 직류를 개편한다.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해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사업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와 농업토목직류를 폐지한다.
넷째, 연구·지도직공무원과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된다.
현행 규정상 연구사·지도사를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임용 시 재직연수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고 전문관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이는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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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포럼’을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안전포럼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일반인이 전자파 인체안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안전인식 확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번 포럼은“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를 주제로 대중교통,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해 일반 국민과 국제기구의 인식을 들여다보고 과학적인 사실로 생활 속 전자파 안전인식을 함께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에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궁금증을 참석자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 우려 사항을 들어보고 전문가가 전자파 위험 인식의 심리적 영향 설명과 생활제품 전자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생활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영향 역학연구 결과 돌아보기와 마지막으로 국가별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국민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일반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고 논의하는 패널토론의 시간도 마련했다.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사전 설문과 참석자 등록은 10월 26일까지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에게는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퀴즈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일상생활 환경의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국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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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어든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엔데믹으로 다시 늘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엔데믹으로 다시 늘어나
[세종타임즈] 최근 6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접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품목별, 불만이유별 접수 건수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관련 연도별 건수의 증가추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천 건 이상 늘어오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급감해 2021년 14,086건을 기록했다.
이후 엔데믹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해 7월까지 10,979건을 기록 중으로 연말까지 19,000건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의류·신발, 항공권·항공 서비스, 숙박이 수년째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항공권·항공 서비스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해 11,109건을 기록했고 2021년, 숙박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급감해 전년 대비 1/5 수준이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권·항공 서비스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과정에서 발행한 분쟁으로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늘었고 숙박은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상담 접수 건수가 줄었다.
불만이유별 접수 건수의 경우, 최근 6년간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관련이 가장 많았다.
통상 의류·신발의 크기 문제로 인해 많이 발생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항공권·항공서비스, 숙박이 더해져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의 건이 2020년 13,645건에 이르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부문 소비자 상담 업무도 특정 분야에 몰리는 등 힘든 면이 있었다”며 “위기에 대응한 과정을 매뉴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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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개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를 주한미국대사관 및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공동 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북한인권·한반도 관련 청년 활동가들과 학생 60여명이 참여해 북한인권 상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를 가졌다.
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청년들이 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가치공유국과 연대하며 청년들과도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중국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동맹·파트너와 협력, 북한 정권 변화 촉구, 책임 규명, 탈북민 보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미 북한인권특사로서 중점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북한내 정보접근 확대, 강제북송 반대, 한국내 남북한 청년간 상호이해 증진, 국제협력과 아웃리치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각자 추진중인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들은 한·미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관련 강력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자신들도 폭넓은 연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민간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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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공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공유
[세종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16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지난주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증거 공개를 포함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러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관련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을 포함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양국간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중, 미중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해 중국과 관여·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