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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
박진 외교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
[세종타임즈]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바이무라트 안나맘마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의 요청으로 지난달 31일 동 부총리를 대우건설 아시가바트 지사 개소 현장에서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에너지·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 문제를 협의했다.
동 면담에서 안나맘메도프 부총리는 그간 갈키니쉬 탈황시설,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등 한국 기업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추가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바, 박 장관은 비료공장, 천연가스액체화, 탈황 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영업사원 1호로서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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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제5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부 1차관, 제5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장호진 1차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뚜읏 빤냐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과 ‘제5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문제 등 역내 평화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래 지난 26년간 정무,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기반으로 앞으로 디지털정부, 디지털 금융, 스마트팜 등 미래분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공병장비 공여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협력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뚜읏 차관은 한국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시엠립 신공항 개장에 따라 인천-시엠립 직항편도 재개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한국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우리 국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양측 경찰당국간 협력 강화 및 관련 방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 진출 및 세무 분야 등에서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뚜읏 차관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관련 부처 등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캄보디아가 지난 3년간 한-메콩 협력 공동의장국으로서 한국과 메콩 국가들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오는 11.24 서울에서 한·캄보디아 양국이 공동 주최 예정인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장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 및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캄보디아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뚜읏 차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북한문제 관련 국제무대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쏙 쩐다 소피어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해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쏙 쩐다 장관은 캄보디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캄보디아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간의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반해 고위급 인사 교류 및 교역·투자, 개발, 국제무대 협력 등을 중심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반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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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 경찰청에서‘2023년 안보지킴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공모전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년째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사진·포스터·영상 작품을 통해 국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0일부터 90일간 진행됐고 분야별·나이별로 출품작을 접수했다.
특히 포스터 분야는 지난해부터 유치부 참가를 개설, 어린이들이 직접 안보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총 3,474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현직 대학교수 및 미디어 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뉜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총 136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영상 분야에서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인 용정숙 님이 제작한 아이들이 생각하는 안보의 의미를 친숙한 멜로디로 재탄생시킨 ‘우리는 미래다, 미래는 안보다’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포스터 분야 유치부 최우수상 조은서 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공모전에서 첫째가 최우수상을 받아 이번에는 둘째가 출품했는데,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기쁨이 두 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매년 훌륭한 작품이 배출되는 본 공모전이 경찰과 국민의 안보 의식을 잇는 매개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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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 면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 면담
[세종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일 방한 중인 Kathleen Stephens 前 주한 미국대사, Susan Thornton 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Allison Hooker 前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등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북핵·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NCAFP의 지난해 방한 이후에도 북한이 고체 ICBM,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전술핵 개발·위협을 이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더욱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억제, 단념, 대화·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과 지지를 위해 NCAFP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북간 군사협력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한미일 공조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증진은 물론,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NCAFP 대표단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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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과정 개발·실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0.31.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 훈련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구조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교육내용, 교보재 등 훈련과정 전반을 설계한 과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를 통해 훈련 교·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해 훈련의 질도 높였다.
한편 이번 훈련과정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 내 우수 훈련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광주 호남직업전문학교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우수 훈련생에게는 현대자동차 정비협력사인 블루핸즈 취업 기회도 부여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과정은 정비 업무 경험자를 위한 단기 훈련과정이나 추후에는 구직자를 위한 장기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과정은 현대자동차에서 설계해 공급하는 최초의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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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은 대형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상황전파, 위기경보 발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별 역할 및 협업, 현장 대응체계 및 지휘체계,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업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난대응 역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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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국가보훈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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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 환각,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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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종료 의약품 등재특허 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에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89개 품목의 등재 특허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등에 대해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사례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출시는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인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389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24~2026년에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의약품으로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재심사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 만료일 등이다.
아울러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실적과 해당품목이 속한 ATC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액과 해외 시장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의약품으로는 소화성궤양에 사용되는 테고프라잔 성분제제와 보툴리눔 제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이 증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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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2,7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분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 3분기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4분기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1~3분기에 배달음식점 총 8,888개소를 점검한 결과, 9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