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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ㄱ씨는 ㄴ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ㄴ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에 ㄴ씨와 결국 이혼했다.
ㄱ씨는 이혼 후 약 30년이 지난 2009년경 ㄴ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ㄴ씨와 재회했고 ㄴ씨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ㄱ씨는 2009년부터 ㄴ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ㄴ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인 ㄴ씨가 사망한 후 ㄱ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ㄱ씨는 ㄴ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ㄱ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ㄴ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ㄴ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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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제공
식약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제공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내성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생존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
우선 생산자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질병 없이 건강한 가축 등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 가공·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평상시 손 씻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하고 돼지고기 등은 완전히 익도록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질병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항생제를 모두 복용하기 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기간과 용법을 지켜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 유통환경 등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해 항생제 내성 저감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실천 방법은 동영상, 카드뉴스로 제작해 식약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 식약처 누리소통망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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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통해 생활체육 참여 높이는 방안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2일 오전,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에 주목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지역에서 스포츠 참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진주스포츠클럽을 비롯한 6개 스포츠클럽의 운영자를 비롯한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이용자들이 참여한다.
또한 지역의 생활체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클럽’은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마당이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스포츠클럽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5년간 스포츠클럽 중심의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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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 ‘2023 메세나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메세나협회와 매경미디어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한국메세나대회’가 11월 22일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시상하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진행한다.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에는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창의상’을 수여한다.
올해 ‘메세나대상’은 케이티앤지, ‘문화공헌상’은 넷마블문화재단, ‘창의상’은 스테들러코리아가 받는다.
케이티앤지는 2005년부터 ‘케이티앤지 상상마당’을 조성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케이티앤지 장학재단과 케이티앤지 복지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신진 연주자를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헌해 왔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기업과 임직원들이 조성한 기금을 토대로 2019년부터 ‘창문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했고 스테들러코리아는 2015년부터 유망한 일러스트 작가를 발굴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했다.
문화예술 지원에 기여한 개인을 시상하는 ‘메세나인상’은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가 받는다.
울프 아우스프룽 대표는 부임 직후 2012년부터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미술 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지원금이 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수여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상’은 13년째 결연하고 있는 영도벨벳과 구미오페라단이 수상한다.
구미오페라단은 다양한 소재의 창작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있는 견실한 지역 예술단체이며 1960년 창업한 수출기업 영도벨벳은 공연 사업 협력과 무대 의상 지원 등을 통해 다각으로 구미오페라단을 후원해왔다.
아울러 올해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는 318쌍의 기업과 단체가 인연을 맺는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한 올 한 해 지원금은 101억원을 달성해 지난해 대비 6.3% 증가했다.
또한 2006년 사업 시행 이후 누적 결연 건수 2,799건, 누적 지원금액 약 1,123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사한 ‘‘2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기업의 후원이 다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케이-아트의 부흥은 케이-후원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문체부도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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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기이식 연구 선도해
국립보건연구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기이식 연구 선도해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3년 11.15. ~ 11.18. 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하는‘아시아 이식 학술대회 2023’에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의료인과 간담회를 통해 장기이식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주요 사업 소개 및 장기이식 임상 데이터 공유·활용 등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 협력을 위한 체계 마련과 공동연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에 진행한 학술대회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생산한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이식 연구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해외 사례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 운영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14년도부터 한국장기이식연구단과 함께 국내 장기이식 수여자와 공여자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환자의 이식 장기 생존율 등을 조사해 국내 장기이식 관련 자료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내 5개 고형장기에서 장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 한국인 질환적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이식코호트가 장기이식 기술 발전 및 정밀의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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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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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신종 버섯에서 항염증 등 생리활성 효과 확인
울릉도 신종 버섯에서 항염증 등 생리활성 효과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한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이 항암, 항산화 외에도 염증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선문대학교 김승영 교수 연구진은 올해 자생생물의 특성연구를 통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이용한 생리활성을 연구한 결과, 항염증 활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우리 몸의 염증반응을 조정하는 대식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유발인자인 일산화질소 합성효소는 80% 이상,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70% 이상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관련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말에 특허도 출원될 예정이다.
한편 연구진은 이 버섯과 관련해 2021년 비타민C 대비 95% 수준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2022년에는 항암제 파클리탁셀보다 2배 이상 우수한 암세포 사멸 능력과 낮은 부작용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바 있으며 관련 특허 1건을 취득하고 2건은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항염증 확인 연구에서 활용된 버섯 시료는 인공적으로 배양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등 산업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최적의 배양조건과 활성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자생생물 발굴을 통해 세계 최초로 찾아낸 신종 버섯에서 국내 생물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신규 생물소재 후보를 찾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연구들이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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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제0519복길호’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2일 02시 35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동방 약 110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연안자망 어선‘제0519복길호’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어업지도선과 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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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올리브영,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 제고 위해 맞손
관광공사-올리브영,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 제고 위해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씨제이올리브영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양사는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5만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 발급 및 행사 매장 위치 등 상세 정보는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와 올리브영은 지난 13일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올리브영은 수도권 외 대구, 대전, 부산 등 외국인 지출액이 높은 지방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적용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공사는 ‘K-뷰티 및 사후면세 제도’ 콘텐츠를 4개 언어로 제작해 쇼핑 목적지로서의 한국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실장은 “K-뷰티 인지도가 높은 올리브영과 함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에서도 외국인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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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치매 어르신 대상 정원치유 활동의 인지기능 향상 효과 밝혀
국립세종수목원, 치매 어르신 대상 정원치유 활동의 인지기능 향상 효과 밝혀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치유 활동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시 지역 어르신 중 사회적 약자 51명을 대상으로 가드닝 활동 기반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의 주요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지·신체, 심리·정서 사회·관계 등 3가지 활동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정원 가드닝 벽면 가드닝 가든파티 알록달록 식물여행 등 정원소재를 활용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활정원 가드닝 활동은 참가자들이 3가지 테마정원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가드닝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돼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어 프로그램 종료 후 한경국립대학교는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확인하고자 효과성 검증을 추진했다.
효과성 검증은 신체 평가도구, 심리 평가도구를 사용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사전검사 대비 우울 수준 67.51% 감소 기억력 감퇴 수준 34.96% 감소 소근육 기능 50.92% 향상 대뇌 전두엽 기능 8.70% 향상으로 개선 효과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좋은 대안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원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향상하고 일상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