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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방문해,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중앙 1개소, 권역 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업무를 확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산전·후우울증, 양육모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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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1월 24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어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2년 이후 꾸준한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인천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수출 증진을 위해 힘쓰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덕형 경영자협의회장은 “최근의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말했으며 간담회 참석기업 중 하나인 이상윤 명윤전자 주식회사 대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한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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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중증 환자 우선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밝히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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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펀드, 투자 본격 개시해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 이끈다
K-바이오·백신 펀드, 투자 본격 개시해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 이끈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가 민간 펀드 운용사 2곳과 함께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현재 2616.3억원 규모로 우선 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 1호 및 2호 펀드는 연내 우선 결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개시해 4년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총 결성액의 최대 40%를 ’24년도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혁신 신약개발과 백신 주권 확보라는 조성 취지를 고려해 혁신 신약 임상 2~3상, 혁신 플랫폼 및 백신 기술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K-바이오·백신 펀드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분야 펀드 운용사 2곳의 2024년도 바이오헬스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바이오헬스 펀드 운용사 2곳은 제약·바이오 정책 펀드로는 최초로 조성되었던 글로벌 제약 1호 및 2호 펀드의 주관 운용사로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이번 투자 컨퍼런스를 계기로 K-바이오·백신 펀드와 함께 2024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1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참석자를 사전 등록받았으며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해 투자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컨퍼런스 이후 K-바이오·백신 펀드의 투자 신청 및 상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운용사별 투자 상담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K-바이오·백신 펀드 등 투자설명회 끝난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특례 상장전략, 국가 신약 연구개발 투자 방향, 인수합병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바이오 헬스 펀드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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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2023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6건의 심의안건 중 2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 3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번째 과제는 골형성부전증을 겪고 있는 17세 이하인 아동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사람 태아 유래 골 분화 전구세포를 이용해 치료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 대비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고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로 골형성부전증 증상을 완화함으로써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과제는 퇴행성 요추 질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술에 추가로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을 적용해 기존 치료보다 개선된 치료효과를 확인하려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기질혈관분획이 기존 치료술에 사용하는 골이식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골유합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낸다면, 척추가 안정화되어 일찍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보행 등 일상생활 및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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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짜고 덜 단’ 건강한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소개한다.
‘덜 짜고 덜 단’ 건강한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소개한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라는 주제로 ‘전자책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삼삼한 밥상’에는 ’22년 나트륨 당류 저감 요리경연대회에 출품된 가정간편식 조리법 10가지와 나트륨·당류를 줄일 수 있는 요리팁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가정간편식 메뉴별로 1인분 제공량당 열량과 탄수화물·단백질 등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식재료부터 단계별 조리방법, 조리예시까지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삼삼한 밥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 당나트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도 전자책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삼삼한 밥상의 저감 메뉴 조리법 등은 요리앱인 ‘만개의 레시피’에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저감 요리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인 마이나슈TV에 공개했다.
참고로 삼삼한 밥상 요리팁 등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해 지역보건소 259개소에 배포했으며 내년에는 조리학과, 영양 관련 협회 등에도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맛과 영양을 갖춘 다양한 저감 메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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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11월 24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➊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해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➋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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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선 행정청과 ‘정부지원금 누수·낭비 방지’ 머리 맞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충청·호남권역 8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감사담당관 및 사업부서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와 실천’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권, 영남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시행됐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각급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각급기관의 환수 노력을 견인했다.
또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급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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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한국형 기록문화 해외 한글학교에 3년째 전파
국가기록원, 한국형 기록문화 해외 한글학교에 3년째 전파
[세종타임즈] ‘2023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도 푸네 한글학교 초·중등생들은 ‘한지’를 주제로 우리나라 기록관리전문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한지의 제작 과정과 쓰임새, 한국의 우수한 기록관리 문화를 배우게 된다.
특히 한지와 붓펜, 기록물 보존상자 등으로 구성된 체험학습 교구를활용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고 보관함에 소중한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외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소개하기 위한‘2023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미국·뉴질랜드·인도·스위스·프랑스·폴란드·스페인·핀란드·캐나다 등 9개국 15개 한글학교가 선정되어 361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주말에만 운영되는 해외 한글학교의 상황에 맞춰 현지시간 기준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21년부터 매년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기록문화에 생소한 해외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기록관리 전통을 소개하면서“오늘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교육 주제인 ‘한지’는 내구성이 뛰어나 천 년 이상 보존 가능한 기록매체로‘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우리나라 중요물의 보존·전승도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밖에도 한지는 훼손 기록물의 복원재료로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을 주제로 한 기록동화를 직접 제작·활용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기록문화를 전했다.
하병필 국가기록원장은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기록유산 18개를 보유한 기록강국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록문화에 생소한 해외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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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361명 배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4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3년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 361명 교육생들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고위정책, 고급리더, 중견리더, 글로벌리더, 여성리더 등 총 5개 과정이 운영됐으며 국정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직급별 역할·책임에 따른 필수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문제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AI, 자율주행,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리더십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지방시대 구현,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자체 차원의 국정성과 창출 지원 도모를 위한 개인연구, 집단지성을 활용한 분임과제를 제시해 광역·지역 단위,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등 이론과 현장 연계 학습도 중점 실시했다.
한편 이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4년 만에 재개된 대면 교육이기에 어느 때보다 교육생들의 배움 의지와 열의가 높아 10개월간의 장기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시대 10대 과제 등 지난 10개월간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던 핵심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및 직무역량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