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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 속에서 소방관의 눈이 되는 장비 개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어두움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야 개선 장비 목업을 개발했다.
소방관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져서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행하는 항공기의 만성적 출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홍콩·대만·일본 등 관련 5개국과 협업해 그간의 관례적 단순 시간분리 운항방식을 ‘출발시간 배정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출발 대기시간을 약 70% 줄이고 연료비용을 연간 약 1억 8천만원 절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CA 컨테이너 적용 기술과 활용 기준을 개발했다.
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물류비를 절감해 항공수송 대비 20~600% 수익을 증대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23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38개 책임운영기관에서 70개 우수사례를 제출했으며 그중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12개 과제가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12개 과제는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및 대학생 현장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일반 국민심사에는 소통 24를 통해 5,6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대학생 현장평가에는 공주대학생 15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소방연구원’이 대상을, ‘항공교통본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최우수상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이 우수상을 받았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 중에서 성과관리와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현재, 총 48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높이고 혁신사례를 정부 등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금년에도 책임운영기관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서비스 혁신 사례를 만나볼 수 있었다”며 “책임운영기관이 계속해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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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참여한 영화가 유럽 영화제에 진출.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
지역 주민이 참여한 영화가 유럽 영화제에 진출.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1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문화프로그램, 유휴공간 새단장, 국립예술단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상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1곳당 사업비 최대 13억원을 투입했다.
국립발레단은 이 사업을 통해 충북 옥천과 전남 곡성을 찾아 각각 ‘돈키호테’, ‘해적’ 공연을 펼쳤다.
두 지역에서는 각 470석, 42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울 만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주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이라 더욱 뜻깊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즐길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 화순군은 9월과 11월에 ‘주말의 명화 콘서트’를 자체적으로 기획해 주민들이 영화 속 명장면을 감상하며 배경음악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제작, 지역 소재 웹드라마 ‘우리 마을 식당’으로 해외영화제 진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영덕군은 주민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 지역 소재 웹드라마 ‘우리 마을 식당’으로 유럽 최초 웹영화제인 프랑스 ‘마르세유 웹페스트 2023’ 본선을 비롯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해외영화제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주민들은 ‘나는 배우다’라는 수업을 통해 연기를 배우고 영화에 등장할 지역 음식을 직접 선별하는 등 기획에도 참여했다.
덕유산 자락에 있는 장수군은 늦여름 산골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섶밭들 산골마을 영화제’를 열어 야외상영장 등 4개 장소에서 세계의 ‘마을’ 이야기를 다룬 영화 총 37편을 상영해 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 외에도 고흥군은 ‘옹기종기’라는 뜻의 지역 방언에서 이름을 차용한 지역문화 잡지 ‘모당모당’을 총 3차례 발간해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소식을 알렸고 군위군은 군위만이 가진 특색을 알리기 위해 지역 방언을 살려 지역 대표 브랜드 ‘군위롭구마’를 개발했다.
무주군은 ‘무주 안성면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안성면 주민들이 제작에 참여한 미디어아트 전시 ‘나의 마을, 안성’을 선보였다.
산청군은 자체 기획한 ‘산청 특화 마당극’을 총 12회 공연했다.
강원 횡성군은 ‘시골학교로 찾아가는 락’ 사업을 통해 대중음악, 재즈, 국악, 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관내 초·중·고교에 직접 방문해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학생 600여명이 총 6회 공연을 통해 학업으로 지친 피로를 풀었다.
문화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도 이어졌다.
영덕군은 100년 역사를 가진 ‘만세시장’ 내 빈 점포 등을 활용해 ‘문화쌀롱’을 조성하고 시장을 찾은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청도군은 5월부터 9월까지 청도장 등 지역 내 3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했다.
논산시는 ‘문화로운 마을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했고 ‘피크닉 위드 예술’ 축제를 열어 교육 결과를 공연으로 선보였다.
축제에서는 주민들이 동네를 소개하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마을지도’도 배포했다.
함양군은 성인과 청소년 약 130명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웹툰 창작, 미술,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여행하며 사진 촬영기법을 배우는 ‘어반 포토그래프’가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영양군은 지역 소식을 알리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교육을 14회에 걸쳐 진행했고 교육을 받은 20여명은 지역 콘텐츠를 알리는 창작자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문화로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증진한 성과도 나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한 군위군은 양 지역 주민 간 교류·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10월 22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군위 플로즈 인 대구’ 행사에서는 ‘군위의 문화, 대구에 흐른다’라는 표어 아래 주민 2만 5천 명이 모여 두 지역 문화예술동호인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교류했다.
삼척시는 5월 19일 삼척해수욕장에서 공연 ‘본 윌리엄스, 바다 교향곡’을 펼쳐 삼척시립합창단과 강릉시립교향악단, 하남시립합창단 150여명이 함께 협연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세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교류하고 지역문화를 다채롭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문화행사도 열렸다.
고흥군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주민들을 연결해 ‘취향 공동체 문화갑계’ 활동을 지원했다.
주민 약 200명은 28개의 주제로 모여 취미활동을 함께하고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과 직접 만든 목도리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섰다.
강진, 해남군은 각각 ‘강진 문화의 밤’, ‘우리마을 화페스타’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진과 공연 등을 진행했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체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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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하세요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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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국립치안과학원으로 도약을 위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1월 29일 충남 아산시 온양제일호텔에서 2023 하반기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치안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로드맵’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치안정책연구소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정책연구소의 그간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 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치안 환경 개선, 더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 치안과 학원 설립을 준비해오고 있다”며 “국정과제에도 치안정책연구소의 역할 재편을 통한 ‘미래 치안 역량 강화’가 반영된 만큼, 치안 정책 연구와 과학기술 연구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으로서의 국립 치안과학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 치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치안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해 온 치안정책연구소가 과학 치안 연구의 중추적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오늘 학술토론회에서 국립 치안과학원의 방향성이 정립되고 미래 치안 역량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에서도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일 첨단안전산업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국민 안전과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 발전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제1분과는 치안정책연구소 김남선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장광호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이 발제하고 동국대 김연수 교수, 호서대 김문귀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권도이 국제경찰지식센터장과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임경원 경감이 함께 토론했다.
발제자인 장광호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를 기반으로 ‘국립 치안과학원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모델’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장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과학기술 기반 치안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국립 치안과학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제2분과는 치안정책연구소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아 스마트치안지능센터 김희두 경위와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 조민제 경사가 발제하고 백석대 임형진 교수, 한신대 이용걸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권오국 연구관, 김형식 연구관이 함께 토론했다.
제2분과 첫 발제를 맡은 김희두 경위는 2018년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설립 이후 성과와 한계에 대해 내외부적 요인을 나누어 평가하면서 향후 스마트치안지능센터 발전과제로 ‘인공지능의 대중화 및 기술혁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치안 분야에 집중해 자체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인공지능 수요 발굴·개발 전 단계에서 대외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제시했다.
이어서 조민제 경사는 “경찰대학 부속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국립 치안과학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키워드는 현장, 정책, 실증, 융합이다”며 이에 따라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의 연구성과로 자율주행 교통사고 기록장치 포렌식 기술 개발, 자율주행 관련 법규 및 규제 대응 서비스 시나리오 실효성 검증 기술 개발 등을 설명하고 “향후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센터로서 미래 이동 수단의 교통사고와 완전자율주행 관련 사고 조사를 지원해 나아가겠다”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부설의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 과학기술연구부, 2018년에는 스마트치안지능센터, 국제경찰지식센터 등이 신설되어 조직이 확대됐으며 2022년 9월에는 ‘코라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내 유일의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입지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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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6위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6위를 기록, 전년대비 2단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2위였던 미국이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위였던 덴마크가 4위를 차지했다.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 중국은 19위, 일본은 3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체 순위 6위, 인구 2천만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준비도, 기술, 지식 3대 분야에서 모두 작년 대비 순위가 상승해, 미래준비도 분야는 64개국 중 1위, 기술 분야는 12위, 지식 분야는 10위를 차지했다.
미래준비도 분야는 세계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는 세계화에 대한 태도,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며 기술 분야는 지적재산권, 국가신용등급, 통신기술, 모바일 광대역통신 가입자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한편 지식 분야에서는 인재의 국제 경험, 직원 교육, 교육 및 연구개발 분야의 로봇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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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마스터카드, 글로벌 관광 유니콘 함께 육성한다
관광공사-마스터카드, 글로벌 관광 유니콘 함께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마스터카드인터내셔날코리아와 30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한국 관광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관광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마스터카드 솔루션 및 네트워크 협력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앞으로 국내 관광기업과 카드사 간 상호 협업을 지원하며 관광기업들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 관광산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양사는 지난 10월 24일 11개 관광기업과 12개 카드사 관계자 90여명이 참가한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 행사를 개최해 여행·카드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며 프리미엄 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디지털 가상결제,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논의한 바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초기 관광기업들이 가상결제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관광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공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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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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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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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천 건을 일괄 정리·삭제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 7,013건에 달하며 2021년 2만 5,530건보다 1,483건 증가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됐다.
ㄷ시 ㄹ구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요 세금고민 해결의 날’,‘전통시장·노인복지관 세무상담’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인센티브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6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치단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익증진 사례를 널리 홍보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의 벽을 넘어 관련부서 등과 적극 협업해 선제적으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 부산시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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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사천시, 가평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 광주시, 김천시, 군포시, 고창군, 의성군, 보은군, 계룡시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남양주시, 의령군, 증평군, 장성군,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수원시, 안성시, 남원군, 산청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에 대해 유역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기관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은 11월 30일 제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리는 ‘2023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을 받으며 하수도 관리 대표 우수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30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실태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