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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12월 19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미래 혁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인한 공공데이터 등 우수한 헬스 데이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강점을 살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고자 한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라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연구성과 등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및 접수 완료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1개 기관을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특화연구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육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신규 지정하는 데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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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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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확’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0,000대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교통량은 약 64,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아파트 주민 782명은 관계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민원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민락 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내년 말까지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락로 298번길 상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고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검토 후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감쇄기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민락 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것과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통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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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한 ‘건설올패스’가 12월 1일 출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하나로 전자카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하나은행, 우체국의 이원화된 카드 디자인을 전면확대를 앞두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으며 특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를 카드 앞면에 담았다.
전자카드는 건설현장 출·퇴근 기능 외에도 건설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은 가맹점에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에 특화 상품으로 출시했다.
새로 출시한 ‘건설올패스’ 카드는 기존과 같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교체발급을 원하면 각 발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올패스는 ’24년부터 건설근로자가 필수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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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성분 과학적 위해평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의 과학적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1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를 추가하고 독성기준값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독성자료 수집 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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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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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에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인공달팽이관장치’, ‘멸균주사침’ 등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➊‘NDMM-1’은 혈액암의 일종인 신규 다발골수종 환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1차 치료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조기사망 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치료제 선택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국내 허가 사례가 없으며 기존 치료제 선정 방법 대비 ‘기술적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➋‘SYMPHONY’는 중증 청각 장애 환자의 손상된 청각을 보완하기 위해 달팽이관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해주는 제품으로 국내 제조 제품이 없어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 효과성과, 타사 제품 대비 32채널 전극이 적용된 ‘기술적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➌‘Lightin’는 멸균주사침과 광선환부표시기가 조합된 제품으로 경피적으로 성대에 약물을 주입할 때 주사침 관에 내장된 광섬유를 이용해 환부에 빛을 비춰 멸균주사침의 위치 가이드와 표적 위치로 약물의 주입을 돕는 제품으로 국내 최초 개발 제품이며 시술 시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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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위해 전문가 모였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위해 전문가 모였다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1월 2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과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문위원회와 함께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기적으로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해 그 접점에 있는 핵심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규제 발굴단’, 공모전, 외부 간담회 등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함께 심의하고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스마트혁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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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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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현장 목소리로 새 국악 정책 기틀 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 기틀을 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국악의 전승과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진 국악인들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듣는다.
기악·성악·연희 등 국악의 다양한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역 곳곳에서 국악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올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내년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국악 정책의 청사진을 준비한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악 창작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시책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인터뷰와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체부는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