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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등 형사처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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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를 수령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로서 한국부동산원이 ’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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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타필드고양에서 환경표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환경표지 반짝 매장’를 운영한다.
환경표지는 기업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도안을 붙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면서 친환경·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도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1만 9,861개 있으며 이 중 생활밀착형 제품 등을 반짝 매장에서 선보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주말 방문객을 대상으로 참여 행사도 함께 운영해 반짝 매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방문객이 환경표지 퀴즈를 풀거나 녹색사자 사진 구역을 촬영 후 인증하면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반짝 매장은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된 올가홀푸드 내에서 운영되며 시설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활용전시 전문기업 윤앤코의 도움을 받았다.
반짝 매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표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반짝 매장이 소비자에게 환경표지를 알리는 접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경표지와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도록 접점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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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12월 1일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정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했다.
㈜정식품은 연 배출량이 1.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이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축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식품은 2014년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농식품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방안 상담과 엘이디 조명·에너지경영시스템·비지 투입 자동화시스템 등 감축설비를 지원받아 작년에 700톤 이상의 탄소를 감축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정식품의 생산설비,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등을 직접 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식품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환경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식품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더욱 많은 농식품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감축설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며 “지원 사업의 보완점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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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조사료,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 이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0일 경기 안성시소재 안성팜랜드에서 ‘2023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는 우수 경영체 및 조사료를 홍보해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7,413ha를 확보한 데 힘입어 동계 사료작물과 함께 하계 사료작물도 출품됐으며 1차 성분평가, 2차 외관평가를 통해 하계 사료작물 5점, 동계 사료작물 4점 등 총 9점이 선정됐다.
올해 최우수상은 전북 부안군의 백산미래축산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전남 영광의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장려상은 전남 장흥의 한일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백산미래축산영농조합법인이 출품한 옥수수 사일리지는 유기산과 조단백질 함량이 많고 냄새, 색깔, 촉감이 모두 우수해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97.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을 포함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600만원의 상금, 평가기관 공동명의로 발급한 품질인증서가 수여됐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올해는 하계조사료가 출품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참여한 벌크피드영농조합법인과 한우리영농조합법인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고품질 하계조사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해 축산과학원과 협력해 우량 종자 및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로 논 하계조사료 재배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추후 동·하계 사료작물 초종별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 차등 적용 등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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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24.1.1.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12.1에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되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어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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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국폴리텍대학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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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2월 1일 오전 10시 45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의료정보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1부는 삼성서울병원 김정렬 교수의 ‘의료기관 DRB의 역할과 심의범위’발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가 ‘DRB의 법적 고려사항’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성모병원 홍동완 교수가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2부 토론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김경환 교수, 법무법인 세승 이서형 변호사가 공동좌장을 맡고 백수진 센터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심의 절차와 가명처리가 유보되어있는 유전체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의 기술적 방법을 구체화하고 가명처리 범위와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 심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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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
식약처,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가 참여해 총 54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를 개최해 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개최 화장품 심사·평가 기술 교류에 합의하는 등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화장품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일본 진출 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적 차이로 인한 수출 시 애로사항과 기업의 수출 다변화·확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내 국내 제품 판매장과 한국기업의 일본 현지 공장을 방문해 소비자 동향과 기업 현장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규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지원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화장품 정책동향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 및 일본의 최신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일본 화장품 시장 트렌드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현재와 미래 일본 드럭스토어시장 유통방안 등에 대한 양국 규제당국자와 유통전문가의 발표도 진행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화장품·뷰티 포럼을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대표 화장품 포럼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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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 개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미·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