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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함 이는 국정과제 및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해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오는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이 개정되어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해당 3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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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확기 적정한 쌀값 유지를 위해 산지유통업체 등 현장의 역할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해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해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쌀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내 산물벼 전량 인수 등 정부의 대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후 방문한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가격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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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 미국수도협회 를 비롯해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해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월드워터 파트너십’에서는 우리나라 등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내년 5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 주니어 워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전문가, 청소년이 참여해 물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경연 행사가 열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술·실행·정책 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인 ‘팁 플랫폼’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은 국내 우수 물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의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세계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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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협치 강화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보건 협치 강화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2월 6일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국내외 환경보건 분야 협치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보건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된 환경보건 분야의 국제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되며 사전 신청 후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는 1부에서 ‘국내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를, 2부에서 ‘국제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환경보건분야 협치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환경부의 환경보건 협치’에 대해, 이어서 이용진 충남 환경보건센터장과 홍영습 부산 환경보건센터장이 각각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의 환경보건 협치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환경보건 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후에는 청중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환경보건 협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환경보건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내외 기관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교류를 통해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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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시보 떡 근절 등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3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공무원 노조연합회가 단체교섭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한 ‘전라남도’와, 탄소중립 기부이어가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과 노조가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한 ‘전라남도 장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일하는 방식개선과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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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103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
시·도에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과 지역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고등·대학교 및 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선정됐다.
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되어 발표한다.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사업과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경진대회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세 교부 및 장관상 수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도 부분에서는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 청년 농촌정착을 위한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 사업’을 추진한 전라남도가 수상했다.
시·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부산 영도구와, 소규모 체류형 농촌관광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Fu-so체험사업’을 추진한 전남 강진군의 사례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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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협업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되며 현재 10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12개가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8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각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자치단체로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6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문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4억 5천만원씩을 지원받는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12개 지자체 중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되어 각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 우수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분 기초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성동구, 경기도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는 2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한 후,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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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 개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6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에서 ‘메타버스 윤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의 기조강연,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의 실천윤리 주제발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원 교수는 ‘메타버스 윤리 확립과 확산을 위한 발전적 제언’을 주제로 메타버스 패러다임 시대의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김묘은 대표는 메타버스 8대 실천원칙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메타버스 구성원이 참고해야 할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➀글로벌 보편가치, 보호와 촉진의 균형, 공정과 분배, 개인과 기업의 시민성 ➀주체, 권리와 의무, 수위 패널토의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네이버제트 한기규 대외협력팀 리드, 서강대학교 정수린 교수,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서울성신초등학교 이주성 교사, 디지털교육 학부모 봉사단 홍보승 그룹장이 참여해 메타버스 윤리 현안 및 발전 방향에 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메타버스 실천윤리’ 최종안 발표에 앞서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은 실천윤리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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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과학 동향을 한 권에 ‘2024 미래 과학 트렌드’ 발간
최신 과학 동향을 한 권에 ‘2024 미래 과학 트렌드’ 발간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이 최신 연구 경향과 다양한 과학 주제를 다룬 대중과학도서를 대중과학도서 ‘2024 미래 과학 트렌드’를 12월 6일 발간한다.
과학소통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과학관 직원들의 역량을 활용해 국립과천과학관이 직접 도서를 발간하는 것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다.
이 책은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과학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재미와 과학 지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학, 천문학, 지구과학, 기후과학,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의 영역부터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 실용의 첨단을 달리는 분야까지 과학기술의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의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리도록 도와준다.
이에 더해 흥미 위주의 정보 제공을 넘어 바탕이 되는 원리까지 착실히 설명해 필요한 최신 과학 정보도 심도있게 만나볼 수 있다.
전 세계 과학기술의 흐름뿐 아니라 화제의 연구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2023년의 노벨상 해설까지 수록해 과학기술의 미래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전문영역을 쉽게 풀어낸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의 호기심이 유발되고 충족도 되면서 과학을 즐기는 과학 애호가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존과는 다르게 도서 출간이라는 새로운 과학문화 활동을 시도하고 지속한다는 것은 과학관이 계속 성장하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과학관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 미래 과학 트렌드’는 12월 6일부터 전국 각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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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