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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로 지방 경쟁력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제9회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외교부, 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국제교류 담당자 등 51명이 참석해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일본 총무대신의 양국 지방행정 분야 교류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담당하는 CLAIR가 처음으로 참석해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 촉진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우수사례와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국제교류 계획을 공유한다.
외교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현황과 지자체 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관계지원실 조직을 소개하면서 해외 지자체 간 교류회의를 통한 지자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멘토링 등 ‘지자체 국제교류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는 지금까지의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및 인적교류 등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할을 명시하는 법률적 근거 신설, 지역의 국제교류·협력에 우수한 유공이 있는 국내·외 주요 인사 포상방안을 내용으로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중앙·지방 협력 플랫폼이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은 투자기업 유치, 통상, 문화, 관광 등 지방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지방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에 더욱 활발히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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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화이자사 임원 면담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2월 7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화이자사 글로벌 선진시장 코미나티/mRNA 전략 총괄부사장 에일린 투젤,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이사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계획, 미래 팬데믹 대응 중장기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화이자사는 ’23~’24절기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접종률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화이자사의 백신 등 의약품 개발 및 공급계획, 주요 선진국의 백신수급 및 접종동향 등에 대해 면담을 했다.
에일린 투젤 총괄부사장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및 치료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화이자사는 우수한 품질의 백신 및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을 설명했으며 지영미 청장은 “화이자사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후속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임상시험 대조백신·연구용 백신 무상제공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그간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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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 무대에서 케이-콘텐츠를 빛낸 관계자와 우수 콘텐츠 38명, 정부포상과 상장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와 우수 콘텐츠 38명에게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전 세계가 인정한 케이-콘텐츠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한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에게 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 등 3개 부문에서 23명과, 우수 작품 시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15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먼저 씨제이이엔엠 이미경 부회장이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이 부회장은 1995년 이래 한국 영화와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킨 주역으로서 영화투자배급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최초의 복합상영관 씨지브이를 설립했다.
또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각본상·작품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케이-콘텐츠의 역사적 이정표가 된 영화 ‘기생충’과 2022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작 ‘헤어질 결심’, ‘브로커’ 등의 총괄제작자였다.
특히 2022년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유·무형적 성장과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유행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공로로 제50회 국제 에미상 공로상을 수상하며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현재 미국 아카데미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포장은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김 대표는 30년간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근무하며 ‘성균관 스캔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시멘틱 에러’,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수십여 편의 작품을 제작하는 등 한국 방송콘텐츠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제작자로서 일찍이 콘텐츠 지적재산권의 부가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여러 작품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독립제작사의 콘텐츠 지적재산권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22년 최고 흥행 드라마였던 ‘재벌집 막내아들’은 국내에서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하며 큰 화제성을 불러일으켰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도 방송되었는데 인도네시아와 홍콩, 태국 등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기록, 케이-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를 선도하며 방송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컴투스 정민영 제작총괄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아이돌 그룹의 아트디렉터 등으로 활동해오면서 엑소, 레드벨벳 등 아이돌을 혁신적으로 브랜드화해 성공시켜, 케이팝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는 레이블 ‘어도어’를 설립하고 전략적인 프로듀싱을 통해 뉴진스를 데뷔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핫100에 올렸으며 발매한 세 장의 앨범 모두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케이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민희진 대표는 2023년 ‘미국 빌보드 우먼 인 뮤직’과 2022년 미국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업계에 영향을 미친 여성’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민영 제작총괄은 모바일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를 비롯해 홈런배틀 시리즈, ‘이노티아2’ 등 국내에서 사랑받은 여러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며 케이-게임의 우수성을 알렸고 아시아 시장을 넘어 북미·유렵 등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특히 2014년 4월 국내와 6월 세계 시장에 출시한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는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2억 건, 누적 매출 3조 2천억원을 돌파했으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와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의 차트 상위권도 석권하며 9년 넘게 장기 흥행 지적재산권으로 성장했다.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나는 신이다’의 문화방송 조성현 연출과 ‘일타스캔들’의 양희승 작가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조성현 연출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연출해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시사 고발 다큐의 수준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5위를 달성하는 등 한국 다큐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양희승 작가는 ‘일타스캔들’을 집필해 로맨스와 스릴러, 휴머니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극의 완성도를 높여 대중성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타이완 등 넷플릭스 데일리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한류 확산에 이바지했다.
게임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정석희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과 남윤승 주식회사 오지엔 대표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정석희 교장은 게임개발자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게임 분야 미래 인재양성에 공헌했다.
특히 국내 최초의 게임 특수목적고인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개교, 게임인재원 개원 등 산학협력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남윤승 대표는 세계 최초 이스포츠 전문방송 채널인 ‘온게임넷’을 개국해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 다양한 리그를 운영했으며 프로게임단 운영과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구축 등 이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만화 부문에서는 무협을 주요 소재로 한 임재원 작가의 웹툰 ‘사신’이 대상을 받는다.
형의 복수를 위해 살천문의 무사를 죽인 소년 ‘종리추’가 살천문의 추격을 피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전설의 경지인 ‘사무령’이 되는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정통 무협의 묵직함과 출판만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만화를 창작한 임재원 작가의 연출이 돋보여 독자와 언론, 평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의 텔레비전 시리즈 애니메이션 작품인 ‘알쏭달쏭 캐치티니핑’이 대상을 받는다.
이모션왕국의 로미 공주가 친구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방송채널 재능티브이의 최고 시청률 18.5%를 기록했다.
또한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어린이 부문 예매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대표적인 어린이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시나리오부터 세계관, 캐릭터 등 높은 수준의 제작 완성도를 토대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이 대상의 영예를 안는다.
‘마녀의 오븐을 탈출한 쿠키들의 달콤한 모험’이라는 세계관 속 쿠키들이 주인공으로 2013년부터 캐릭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최근 10년간 누적 매출 1조 원 달성, 해외 매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받는 독창적인 지적재산권으로 성장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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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안동과학대학교, 개물림 사고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인재개발원은 안동과학대학교와 함께 7일 경찰인재개발원 안병하홀에서 ‘개물림 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협력과 학술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 독일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물림 사고 관련 현안들에 대해 공유하고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경찰청 등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련 대학, 반려견 훈련사 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86개 기관·단체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로 1일간 진행됐다.
송병일 원장은 “바야흐로 네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이다”며 “개물림 사고는 이미 전방위적 문제가 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바탕으로 국내 관련 기관 연계 강화를 넘어 국제적인 교류와 소통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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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도네시아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을 초청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이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 국내 수출기업 등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ina Sutrisno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 앞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 아킬 할랄인증청장과 한-인도네시아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면담을 가지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때 보다 양국간 농식품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기업에게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이며 케이-푸드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인 만큼, 내년 10월 할랄인증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케이-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랄인증지원, 정보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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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부터 배포한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2월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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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마약 대응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방문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마약 대응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방문한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해군과 마약 대응 협력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남미 2개국을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과 에콰도르 해군 참모총장의 해양경찰청 방한에 따른 답방의 성격으로 지난 6월과 10월 방문해 각각 협력 의향서와 약정서를 체결한 인연이 있다.
또한, 7일 콜롬비아 해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11일 에콰도르 해군과 마약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력에 마약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첩보로서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 국가인 콜롬비아와 해상 유통 국가인 에콰도르 현지의 정보를 바로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국제 우편, 택배 등을 통한 마약 유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마약 반입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의 해양 기관의 범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플릭스 유명 드라마 시리즈‘나르코스’의 실제 배경으로 유명한 콜롬비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코카인 생산량은 1,783톤이고 재배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00㎢이다.
국내에서 코카인 유통량은 다른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콜롬비아 현지 판매가격이 1kg당 3천 달러 내외인데, 아시아로 유입 되면 가격이 100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유입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압수량이 1.3톤임을 감안하면,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1,400배에 달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대량의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서 마약의 생산 국가 및 유통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은 아시아 국가 기관 중에 최초로 콜롬비아 해군이 주도하고 40여 개국 100여 개 국가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마약 단속 협의체인 ‘오리온’ 캠페인에 참가 중이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콜롬비아 또는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의심 선박 및 범죄정보 긴급전화로 공유하고 각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통해 지속 추적 관찰해 우리나라에 입항 시 검거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대응 하는 것은 이미 늦다고 강조하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 파트너 기관과의 마약 정보 협업을 통해 마약 유입 및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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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약 산업 및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한의약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방안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을 보고했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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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세종타임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에 대한 유행상황 및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한달 사이 약 1.4배 증가, 1∼12세 학동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12월 1주 249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로는 약 46%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9월이후 발생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시도 보건과장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증 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외래치료가 가능하고 항생제 내성인 경우에는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서 만든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어 개인위생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며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주 발생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행증가에 대비해 소아병상 수급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질병관리청과 함께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다른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유행 증가에 대비해 중증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진료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며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어 1년 2개월 이상 유행주의보 해제없이 연중 유행 중으로 12월 1주 현재 외래 1천명당 48.6명으로 예년 대비 이른 겨울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대비해 기존 주간감시를 일일감시체계로 전환해 지역사회 유행감시를 강화하고 임상증상만으로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해 지자체 및 관련 시설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 등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유행 확산에 대비해 11월부터 질병청-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취약 학교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예방접종 독려, 개인위생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등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2월 2일 기준 환자 발생은 198명으로 ’23년 10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주 연속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적기에 추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소관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독려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추가 접종 독려에 따른 접종자수 증가로 2주 연속 백일해 발생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중심으로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발생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환자 다수가 발생한 경남 지역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늘어 날 경우에 대비해 임시예방접종도 고려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12월 7일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의 ’23년도 추진 현황 및 ’24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빈틈없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3년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동 시행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 5개 분야, 7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및 감염병 등급조정 이후 유행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중이다.
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위기단계 ‘경계’ 유지 시까지 운영되며 ‘주의’ 단계로 하향 이후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등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와 통합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 감염병 대유행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강화한다.
’24년에는 질병관리청을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을 예정으로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ICAO, WHO 등 국제 표준 기준과 항공기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검역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항공기 위생 관리제도를 정비, 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3만건 이상의 유전체 정보를 등록 완료했다.
이를 통해 병원체 유전자 정보를 축적·관리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병원체를 시스템 내 비교를 통해 신속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 및 활용을 도모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기존 개발된 시약이 없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제품 도입 전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시약을 신속하게 제조·공급할 수 있고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진단, 역학조사 역량을 고도화한다.
병상 배정과 환자 이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스마트 병상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구시에서 실증 시범사업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단계적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의료 역량 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감염병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24년 1월부터 개통해 신속한 정보분석이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4년 하반기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외 타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대규모 정보 분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개방을 확대해 감염병 연구를 활성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재난 취약성 및 대응역량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했으며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에 착수해 감염병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형 ARPA-H를 통해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고 보건안보 분야 이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추진해 백신·치료제 개발이 적극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평시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79개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중점 추진과제는 분기별, 그 외 과제는 반기별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현황 및 차년도 주요 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를 넘어 전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시행계획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대규모·장기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연령층,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고위험군으로 해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이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및 국내 도입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접종을 앞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통해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고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등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겨울 재유행이 오기 전에 서둘러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2월5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60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9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7,699건, 심의 완료 건수는 94,129건으로 이 중 사망 22건 포함 총 24,557건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38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717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현재까지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의심질환 지원대상은 총 2,155건으로 이중 의료비 지원대상은 2,146건이고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9건이다.
또한 지난 ‘23년 9월 6일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총 1,329건으로 이중 사인불명위로금 지원대상 188명,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1,141명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1,360명이 사망 관련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근 신설·확대된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대상은 ’23년 12월 중순 이후 시·도 및 보건소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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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현장 점검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8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무인교통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서광시스템을 방문해 연구 현황 및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학원가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광시스템은 2002년 설립된 강소기업으로 작년 기준 66억원 규모의 무인교통감시장치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의 예측분석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이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방문은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품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실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