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해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누리집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7년까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 연안 지역으로 확대해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및 투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7
-
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해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27
-
자생미생물로 선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해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정 설비 구축·운영, △선박 분야 탄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873만 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1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국내 자생미생물의 확보와 친환경 기술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집중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 및 응천, 낙동강수계의 함안천, 영산강수계의 지석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인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강수계의 신장천의 경우 사업추진 전·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약 48% 개선됐고 한강수계의 죽산천도 약 3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1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란다.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참고2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참고3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27
-
한국관광공사,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 테마관 운영
한국관광공사,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 테마관 운영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28일부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관을 운영한다.
내나라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올해는 약 200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해 홍보부스 운영 및 여행상품 판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공사는 대형 테마관을 운영하며 ▲스마트관광도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 ▲한국관광 100선, ▲문화관광축제, ▲여행 정보 정기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코리아 둘레길, ▲자전거 여행길 30선, ▲DMZ 생생누리 체험관,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국내관광 정책사업 및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중 공사가 2020년부터 시행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수원 XR버스 1795행’을 직접 탑승할 수 있다.
탑승객은 XR버스 양쪽 창문의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투명 영상을 통해 1795년 당시 정조의 을묘원행을 함께할 수 있다.
더불어, 실감형 미디어로 인천, 대구, 여수, 경주 등 9곳의 스마트관광도시도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했다.
특히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열린관광지’ 소개와 함께 휠체어 e스포츠 체험 및 점자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등 장애인 공감 체험 프로그램이 특별히 마련된다.
또한, 자전거 전문가의 ‘자전거 피팅 서비스’도 현장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2024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는 공사의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과 함께 각 지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6
-
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제대로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3월 2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금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금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제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해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해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