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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해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해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강경 대응과 협상 우선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 재경관들은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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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번주 정부에 이송되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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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따뜻한 손길을”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본격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명의 봉사자가 1만 1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올해는 1,100개 마을 62천여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봉사단체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농촌맞춤형봉사활동은 지난 3월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먼저, 4월 12일에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 가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5월에는 ‘굿뉴스월드’ 와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 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를 추진한다.
6월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가 청송군에서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농촌맞춤형봉사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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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로 구분해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 가 최고점을 받았고 롯데, CJ, 로젠, 한진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B2C 부문에서도 ‘우체국 소포’ 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로젠, 한진, CJ·롯데, SLX, 쿠팡CLS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택배 분야에서는 ‘합동물류’ 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경동물류,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등의 순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배송의 신속성, 화물 사고율 등 안정성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 요구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지원성, 피해처리기간 등을 평가하는 대응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종사자 만족도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택배 분야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평가한 물류취약지역의 배송 품질 항목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6개 업체와 그 외 택배사 간 격차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 결과를 택배 업계와 공유하고 올해부터는 업체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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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성장 이끌 ‘맞춤형 교통계획’ 수립 본격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1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전남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교통사업 발굴 및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개최된 부울경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지역 현안과 성장거점을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5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광주 · 전남권 신규 건의사업 5건 및 기존에 반영된 사업 변경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프라”며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성장거점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4월 말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전권, 수도권 등 다른 권역들도 상반기 내 간담회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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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 산불’ 심리지원 현장 점검 및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 근무자 격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0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 경상북도 안동 산불 심리지원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영남·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및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행정안전부,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노동부와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3월 22일부터 운영 중이다.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는 2019년 5월 설치·운영되어 영남권역의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 조기 개입 및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는 3월 21일 울산·경북·경남 산불 발생 이후 유가족·부상자에 대해 유선·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민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의성·영덕 등 8개 시·군의 대피소·경로당 등을 매일 방문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및 재난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 중이다.
현장 대응 인력들 대상으로는 기관 요청 시 개인 회복프로그램 및 소진관리 프로그램 및 재난 심리지원 전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불 현장에서 심리지원 상황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을 만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지원 운영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주어서 감사하다”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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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권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기획·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김형준 부동산관리계장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제주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이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등 제주도의 주요 사회보장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복지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사전협의 관련 정책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실시한 충청권 설명회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서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네 번째 설명회는 4월 하순 경 강원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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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해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정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녹색기후기술원을 포함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 편의 증진 분야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팝페라 가수의 공연을 시작으로 편의증진의 날 홍보 영상 상영,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의 기념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의 환영사, 축사, 유공자 표창,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방향 소개, 식후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도 충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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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멋진 등대사진을 찾습니다
예쁘고 멋진 등대사진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부터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바다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등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찍어 5월 16일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와 표절 여부 확인 등을 거친 후 6월 11일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이며 특히 대상 수상자는 7월 2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 받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수상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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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은 평균 5.7%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가 가장 많았고 허리, 무릎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평균 2.2%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전도 사고가 61.4%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의 질환 연구 및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어선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200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51세 이상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정된 특화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의 여성어업인들도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과 검진 버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업인께서는 업무상 질병과 손상 예방을 위해 안전과 보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특화건강검진지원 등 어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