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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 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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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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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장급 인권감찰관 전문인재 영입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개 부처의 국장급 감사관 1개 직위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 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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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만드는 진짜 로컬여행, ‘관광두레’ 신규사업체 선정
지역주민이 만드는 진짜 로컬여행, ‘관광두레’ 신규사업체 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5개소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121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2025년 7월 현재, 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3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여주를 대표하는 도예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을 알리는 ‘오감‘ △자연방목형 목장에서 즐기는 생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꿈꾸는목장’ △폐교를 리모델링해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다시,정읍‘ △지역 특산물인 ’설도복숭아 ‘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복사꽃길청년들‘ 등 지역색을 부각한 매력적인 관광사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신규 주민사업체 중 20개소는 △경기도 여주 △강원도 태백 △충남 당진 △전북 정읍 △경남 함양군 등 관광두레를 처음 시작하는 지역에서 선정됐다.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는 ’체험‘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사는 최종 선정된 신규 주민사업체에 앞으로 최대 5년간 교육, 컨설팅, 법률 및 세무 상담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두레를 기반으로 진정한 로컬 매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주민사업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역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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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1일 여수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과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조계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박람회 개최 계기,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체험 △박람회 연계 글로벌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K-관광 로드쇼와 연계한 해외 홍보마케팅, 섬 테마투어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상품 프로모션 등을 통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섬 관광이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섬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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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센터 건립 ‘순항’, 2029년 개관 목표
과학문화센터 건립 ‘순항’, 2029년 개관 목표
[세종타임즈] 세종시 합강동에 들어설 과학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5년 5월 기본설계 완료에 이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립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게 될 과학문화센터는 세종시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시설이다.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만 2천㎡의 규모로 건립되며 커튼월을 활용한 간결하고 투명한 외관을 통해 현대적이고 개방감 있는 건축미를 구현할 예정이다.
주변 학교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야외 전시마당과 과학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과학문화센터 내부에는 천체투영관을 포함해 각종 전시체험관, 실험실습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흥미롭게 과학을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한다.
과학경연대회와 각종 강연, 전시 등 과학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에게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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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도 이제 ‘짧은 영상’ 시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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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로뎀’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로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로뎀은 이용자 30인 이하 중증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사업계획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추진 의지 등이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애 정도가 심해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지역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모델’과 선정평가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 25년 12월경에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선정지역과 함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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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냉감 침구 품질비교 결과] 접촉냉감·열조절·흡수성능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유아용 냉감 침구 품질비교 결과] 접촉냉감·열조절·흡수성능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세종타임즈]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사용하는 냉감 침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아용 냉감 패드 및 매트 11종을 대상으로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차갑게 느끼는 정도인 접촉냉감과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빨리 흡수해 쾌적함을 제공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과 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피부에 닿았을 때 느끼는 차가운 정도인 최대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포몽드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의 통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베베데코, 아가방, 알레르망 베이비 3개 제품과 흡수성능이 우수한 베베데코, 알레르망 베이비 2개 제품은 침구 사용 시 상대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침과 땀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 표시된 방법으로 세탁 후 시험대상 제품의 색상·치수·형태의 변화 및 손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섬유 제품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냉감 침구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베베누보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머미쿨쿨 제품은 매트의 테두리 부분에서 pH가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제품의 냉감 소재와 충전재의 혼용률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일부 제품은 혼용률을 겉감·충전재 등을 모두 합산해 표시하고 있어, 주요 냉감 부위 등에 대한 정확한 소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냉감 소재의 섬유조직이 촘촘하게 짜여있는 정도인 밀도는 직물인 포몽드와 편물인 나머지 10개 제품 모두 각각 차이가 있었다.
두께는 제품별로 3.0mm~15.2mm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었다.
베베데코가 3.0mm로 가장 얇았고 베베누보가 15.2mm로 가장 두꺼웠다.
무게는 제품별로 610g ~ 1,600g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었다.
포몽드가 610g으로 가장 가벼웠고 밤부베베가 1,600g으로 가장 무거웠다.
침대 위 또는 거실 사용 조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능 적용 제품의 확대가 필요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혼용률,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포몽드 제품은 표시 정보가 없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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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쏘임·뱀물림, 여름철 야외에서 집중발생 안전수칙 꼭 확인하세요
벌쏘임·뱀물림, 여름철 야외에서 집중발생 안전수칙 꼭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벌쏘임 및 뱀물림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에 의하면, 벌쏘임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664건 발생했으며 그중 88명이 입원하고 13명이 사망했다.
7~9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으며 특히 12시~오후 6시 사이 낮 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쏘임 환자는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대는 60대,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벌쏘임 사고는 주로 일상생활 중, 여가활동, 업무 중에 많이 발생했으며 0~30대까지는 휴식, 누워 있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 중 발생한 비율이 높고 40대 이후부터 일상생활 다음으로 업무 중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장소로 보면, 벌쏘임은 야외·강·바다, 도로 집, 농장 및 일차 산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야외·강·바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0-9세는 집, 놀이·문화공간 순으로 10대는 도로 집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30~50대는 야외·강·바다 다음으로 도로에서 손상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50대부터는 집 그리고 밭과 같은 농장·일차 산업장에서의 발생이 많았다.
벌에 쏘이는 신체부위는 주로 손, 팔, 얼굴, 다리 순으로 나타났다.
뱀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726건 발생했다.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7-8월이 그 뒤를 이었다.
일주일 중 주말에 많이 발생했는데, 12-오후 6시, 06–12시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 50대가 전체의 72.5%를 차지했으며 남자가 56.6%로 여자보다 많았다.
특히 뱀물림 사고는 입원 비율이 59.6%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뱀에 물리는 사고는 주로 업무 중, 일상생활 중, 무보수 업무 중에 발생했다.
0~40대까지는 여가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지만, 60대 이후에서는 밭일 등의 업무와 무보수 업무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뱀물림 사고는 야외·강·바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밭과 같은 농장·일차 산업장이 27.7%로 나타났다.
집에서는 정원·마당에서 뱀에 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분리수거장, 창고 등의 기타 옥외공간에서 물리는 경우도 많았다.
뱀에 주로 물리는 부위는 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 다리 순으로 밭일 등을 할 때는 장갑, 긴바지, 장화 등의 보호복 착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0월까지는 벌쏘임, 뱀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벌집이나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벌쏘임, 뱀물림 예방수칙을 담은 리플릿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정부부처 및 보건소, 농업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각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리플릿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벌쏘임, 뱀물림은 8-9월 발생 빈도가 높아 유의해야 하고 제초 작업이나 밭일을 하는 경우 긴소매 옷을 입고 장화를 착용하는 등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고 발생 당시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마련한 벌쏘임 및 뱀물림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담은 리플릿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국민들이 여름철 안전한 야외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