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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 추진
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추진 전략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청년․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식의약 정책이음’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며,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이다.식약처는 그간 정책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누리집에 온라인 ‘정책이음터’도 개설한다.아울러,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를 출범해, 세포배양식품 민·관 소통협의체 및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과학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해, 청년몰을 찾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몰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식의약 안심과제 등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 성과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진 현황, 성과,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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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미디언 김원훈·엄지윤과 손잡고 드라마형 홍보영상 공개
‘수상한 손님’ 영상 주요 장면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하여,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과 협업하여 제작되었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의 역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관세행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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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6년 정책방향… 국민께 생중계로 보고드립니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2026년도 조달청 핵심추진정책 세부내용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조달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생중계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정책보고 실시간 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이다.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달부서장 회의는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추진과제를 각 사업국장이 직접 발표한 후 참여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조달청은 이번 생중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조달정책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현장도 자체 촬영 인력을 활용해 생중계할 계획이다.박철웅 조달청 대변인은 “이번 생중계를 통해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정책의 핵심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조달정책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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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운영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했다.지역사회 인지 및 운동 훈련프로그램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대응과 노인의 인지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했다.프로그램 관리는 부산테크노파크, 대상자 관리는 부산 사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및 분석은 국립재활원**이 지원했다.부산테크노파크 위탁 운영기관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참여 노인의 전체 인지기능 점수 중앙값은 17.9% 향상되었으며, 주의집중, 시지각, 정확도, 반응시간 등 주요 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억력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지 및 신체 훈련 디지털헬스케어 유효성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배영현 연구관」본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지 및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실증 협업을 지속해서 수행하여 의료·돌봄 중심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로서, 인지 저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와 운동을 결합한 훈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건강증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요 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전성철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장은 “이번 협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에서 공공과 연구, 산업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실증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부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지역 보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재활원과 협력하여 예방 중심의 서비스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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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높인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정책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단체 운영 지침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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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여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축산물 수급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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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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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가축방역수칙, 가상농장에서 언제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 국가별 언어선택화면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운영 한다.「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차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그간,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했지만, 언어별 교육콘텐츠,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행과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장주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특히, 체험구성, 언어 번역이 잘되어 가축방역수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까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또한, 한국어 이외 7개* 언어로 제작하여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학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고,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생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수강 관리, 수료증 발급 등도 가능하다.「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설치 없이 주소창을 통해 접속하여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학습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②축종별 방역요령 ③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④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축방역수칙이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축 방역수칙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라며 “국가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의 교육 서비스 제공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정부와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는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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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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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필수 의약품·의료기기안정적 공급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확대’라는 2026년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품목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 활성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료기기의 공적 공급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으로는 의료 현장에 공급되지 않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하여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 자가 반입에 따른 불편함과 그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먼저, 식약처는 2026년부터 그간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긴급도입 의약품을 처방·조제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적용범위를 확대 추진**한다.이를 통해 현장 수요가 낮아 과거 긴급도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높은 약제비를 경감하는 한편 약품 배송기간도 크게 단축하여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조제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민간제약사의 생산 여건을 활용하여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작년 9월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문제조 품목 및 업체 선정, 품목허가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사항을 통합 논의할 예정이며, 필수의약품 사용단계까지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이나 시장성 부족 등으로 국내 공급중단이 예정된 제품을 정부 주도로 해외로부터 긴급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희소·긴급도입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검토하여 기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환자의 연속적인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작년 11월 11일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법률상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개편됨을 계기로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필수 품목과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품목으로 구분한다. 또한 의료현장 필수품목의 경우 WHO 등 글로벌 제도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효능군별로 목록을 재분류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또한, 2026년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수급논의 거버넌스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개편된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급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안건, 논의방식 등 협의회 운영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이행될 수 있으며, 수급현안 대응에 있어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목소리가 의약품 수급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에도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의 정의를 도입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한다.또한 생명유지·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산화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전담심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임상부터 허가·심사까지 제품화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공급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