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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 ··· 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에서 세번째 이 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 ’26.1.9. 14:00~15:00 / 서울세관‣ 참석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티파니코리아, ㈜미성에프씨, 한국관세사회, 한국AEO진흥협회,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주요내용 :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안심플랜’ 지원 방안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의 주요 사전점검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기업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하여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하여 일시적인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한다.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자유무역협정, 외국환거래, 해외직구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기업들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한다.복잡한 품목분류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케이-푸드, 케이-뷰티 등 주요 케이-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2022년 디스플레이, 2023년 반도체·2차전지, 2024년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차례로 발간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통합 브랜드화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관세 안심 플랜」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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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로 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첫째,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통한 가축분뇨 품질 개선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품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는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여 상시 사용토록 하고 분뇨는 3개월 이내 신속하게 수거하여 고체연료 생산에 적합한 분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농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분뇨 신속 수거, 퇴비화 대체 등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비료 원료 등 자원으로 전환연소 후에 다량 발생하는 회분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퇴비원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사용처에서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회분 내 인 성분 추출 공정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회분에서 인을 추출하여 비료원료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 등의 추가 소득원뿐만 아니라 수입 인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셋째, 고수분 가축분뇨 연료화 방안 마련기후부 협업을 통해 고체연료에 대한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 비성형 방식 허용 등은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많은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분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연료 생산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현재 고체연료 품질기준 상 수분은 20% 이하로 가축분뇨 건조에 많은 설비와 에너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주체 참여 활성화가 일부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고수분 가축분뇨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분 50% 미만* 가축분뇨 시험연소 등 실증을 2026년 내 추진하여 국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첫째, 대형 발전소 설비 개선 등을 통한 가축분뇨 100만톤/년 에너지 전환 수요 확보순천·김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시작하고, 발전기 정밀 시뮬레이션과 장기 연소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개선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사용량을 2029년 66만 톤/년, 2030년 100만 톤/년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전용 사일로·밀폐 이송설비 등 발전소에 설비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우분 외 돈분 고체연료 시험발전, 미활용 발전기 대상 시험연소 등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발전기도 3개소에서 8개소*까지 늘려 나간다.둘째, 가축분뇨 전소 에너지화 시설 보급시설원예·사료·육가공장 등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 및 전용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산업계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농업용 전기 보일러를 활용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사료업체, 육가공회사, 발전사 등과 협업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열병합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첫째, 2030년까지 생산설비 25개소 구축, 고체연료 공급 안정화현재 구축 중인 9개소*와 더불어 공동자원화 퇴액비화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신속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2026년까지 퇴비화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용량 등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 확대해 나간다.또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단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발전소 등에 고체연료를 납품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는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를 지원하는 등 공급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고체연료 경제성 제고를 위한 고체연료 생산 표준 공정 마련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LNG 등 화석연료로 공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열을 고체연료로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정을 구축한다.현재 해당 방식에 대한 실증과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내 표준화를 완료하고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기존 퇴비화시설에서 퇴비와 펠릿형 고체연료, 미성형 고체연료 등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 공정을 마련하여 기존 퇴액비 시설이 고체연료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악취 등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석탄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여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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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취약 노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확대 실시
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세부 안내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오는 1월 12일부터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작한다.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의 검진을 수행하여, 총 881명의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본 사업이 시작된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서,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행하는 검진 방식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검진 10만 건당 76.5명의 환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만 검진 대상으로 두었으나, 앞으로는 판정 등급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신체적 취약 노인을 더 넓게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상반기에는 초회검진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검진을 독려하여 추적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연중 18만 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접근성 취약노인으로 자체 발굴한 대상도 포함하여 지자체 맞춤형 검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사업에 대한 상세 사항은『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과 노숙인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결핵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진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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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 매월 20만 원 지원금 받는다
서해 5도 지리적 위치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최서북단 섬,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 월 18만 원씩 지원했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 원 인상해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만 원씩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월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등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약 3,500명의 서해 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 이곳은 북한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며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해 5도는 안보 문제, 교통 불편,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특히,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 도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은 큰 피해와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정주생활지원금도『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한편, 2011년 수립된『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작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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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공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안전등급 지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 왔다.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3,112명으로 전년 대비 1,226명 증가했다.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334명으로 전년 대비 31명 감소했으나, ▴자살 ▴생활안전 ▴감염병 ▴화재 ▴범죄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 결과, 범죄·화재·생활안전·교통사고 분야는 우수한 수준이나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 대비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는 3.8배, ▴화재는 2배, ▴생활안전은 1.6배, ▴교통사고는 1.1배 적었다.반면, ▴자살은 OECD 평균보다 2.6배 많고, ▴감염병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시·도 중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울산·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세종·경기로 나타났다.시·군·구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35개이며, 다음과 같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라며,“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참여와 개선을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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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1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윤성수 상무와 ㈜세화이에스 박영구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크게 이바지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3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에너지 저장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윤성수 상무는 무 용매 건식 전극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윤성수 상무는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세화이에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다.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등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 결과, 기업은 국내‧외 22여 건의 특허 등록* 등의 이차전지 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리튬 소재의 국산화 양산**을 개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박영구 ㈜세화이에스 대표는 약 25년간 환경산업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반도체 산업 폐기물을 활용하여 리튬 화합물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영구 대표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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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더 가까이 더 재미있게... 국립중앙과학관 ‘피직스랩’ 개관 맞이 릴레이
행사 포스터
[세종타임즈]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물리코너를 리뉴얼한 체험관 ‘피직스 랩’ 개관을 기념해,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물리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 리뉴얼을 위해 약 1년간 준비해 온 피직스 랩*의 방향성을 관람객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물리는 어렵다”는 인식을 “물리는 재미있다”로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의 시작은 1월 17일 열리는 물리학 토크쇼 ‘물리학자의 생존템’이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물리학적 사고와 생활 속 물리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람객이 물리를 시험 과목이 아닌 생존 기술이자 생활 언어로 느끼도록 돕는다.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토크쇼로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 교수’와 ‘과학쿠키 이효종 유튜버’, ‘과학커뮤니케이터 투로’가 출연한다.이어 1월 23일 오전에는 한국물리학회 윤진희 학회장등이 참석하는 피직스 랩 개관 행사가 진행된다. 개관 이후 1월 25일까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물리로 물리쳐라’는 관람객이 팀을 이루어 미션을 해결하는 물리 미션게임으로, 관찰·추론·실험을 통해 물리 법칙을 직접 적용해보는 방식이다. 함께 운영되는 ‘물리는 놀이터다’는 친환경 테이블 놀이교구를 만지고, 맞추고, 조합하며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체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1월 24일에는 한국물리학회가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개최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물리올림피아드 출전 경험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특강 ‘물리 저 멀리’가 진행된다. 여기에 몸으로 물리를 익히는 ‘서커스 워크샵’까지 마련해, ‘물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며 관람객이 물리를 공식이 아니라 움직임과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행사는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이번 기회에 남녀노소 누구나 물리를 더 가깝고 재미있게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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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 시작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공유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관련 문의: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사무국 / 02-334-9044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이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로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은 최근 이례적인 날씨와 기후변화를 겪은 국민의 생각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총 41점을 시상한다. 사진 부문은 사진, 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만으로 선정한다. 영상 및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10점을 시상한다.수상작은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3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가상 및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호우, 태풍, 대설, 가뭄, 번개,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그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기록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또한,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가 진행하는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되어, 세계 각국의 작품과 경쟁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의 위험성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작품)이 2026년 4월 달력 사진으로 선정되는 등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7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실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사진 등을 통해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함께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 이번 공모전이 날씨의 경이로움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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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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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AI 기반의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수입식품 검사, 이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AI 수입식품 검사관’으로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한다. AI 위험예측 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한다.그간 식약처는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통관단계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올해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② AI 이물조사관으로 이물 검출 정확도 향상소․돼지고기 등 가축의 사육과 식육의 생산․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의 이물 잔류‧혼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식육 이물검출기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그간 식육에 대한 이물검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금속검출기, X-ray 장비를 활용했으나 이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이물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량의 식육 X-ray, 카메라 영상 데이터 등을 AI가 집중 학습하여 이물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검출해내는 ‘AI 이물조사관’을 개발하고 업계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이로써 식육에 대한 이물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져 소비자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의 이물이 없는 식육을 안심하고 소비하고 영업자는 이물 검출 제품의 반품·회수·폐기에 따른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다.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식품위해예측관’ 시스템을 구축한다.AI 식품위해예측관은 기온․습도 등 기후․환경 정보와 그간 축적된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해요소의 변화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의 예측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올해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위해예측 시스템을 본격 구축·활용한다.현재는 기온 변화,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등을 토대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반도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식품위해요소의 발생도 기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식약처는 AI 식품위해예측관이 분석한 식품위해 예측정보를 일기예보처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식품위해 발생을 사전에 신속하게 차단하여 과학적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