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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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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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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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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평가 결과, 총 24개 지방정부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1/3 수준으로 단축하여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또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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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6.1%로, 현재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올해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과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 대비 108.1% 수준이다.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2.9%, 105.0%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다만, 전라남도 완도군 넙도의 경우 강수량 부족으로 넙도제의 저수율이 낮아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나, 해수담수화시설 연계 운영 등으로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해 넙도의 추가 용수 확보 방안과 기관별 가뭄대책을 점검했으며,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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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식으로 수행하였다.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 부산·대구·울산·경상 2.1%p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었다.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책임연구원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 결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추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 시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4,176명으로 추정됐다.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되었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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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또한, 김 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임”을 강조하며,“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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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130년전'우금치 '에서 쓰러진 '국민주권 '의 꿈을 되살리다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 반영에 그쳤다.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 등이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박수현 의원은'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만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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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성과 입증… 중증환자 생존율 79% 달성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 경남 1건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소방청은 2026년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소방청은 2025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19Heli-EMS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닥터헬기 미배치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등 의료 사각지대 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119Heli-EMS는 현장에서부터 전문의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하늘 위의 응급센터’”라고 강조하며,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 사각지대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Heli-EMS는 전문의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대책”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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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9개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별 준비 상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한다.1월 14일,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예술의전당, 국악방송,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윤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1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업무보고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5개 기관이,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네 번째 업무보고에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2차부터 4차 업무보고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문체부와 각 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 등 원대한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