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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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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데이터로 개선한다
연도·연령대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진행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장애영역별 학생 수, 특수교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제공했고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데이터와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규모 및 금액, 편의시설 현황 등을 결합해 분석을 수행했다.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 증가했다.
특히 유·초등학교와 발달지체, 자폐성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통계 기반의 기존 수요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은 지역·연령·장애영역 등으로 예측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높은 예측 정확도를 확보했다.
2022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경기도 등 10개 지역은 증가, 부산시 등 7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지역별 출생아 수 및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등 학습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특수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여건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과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당국에서 정책수립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수요 예측 모델 활용으로 교육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데이터 기반으로 특수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모든 기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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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고 사례교육으로 예방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내부 직원 및 지자체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4월 20일 사회재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채석장 붕괴사고 부품제조업체 기계 끼임사고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망사고 등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안전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장 인적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수습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종사자의 실 사례를 통한 교육 및 학습은 필수이다.
이번 교육은‘사업장 인적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사고 사례를 통한 법의 적용방안 등 실무 내용 위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고사례 과정에서는 법 시행의 배경이 된 화력발전소 내 운반기 끼임사고를 비롯해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및 물류공장 화재사고를 제시해 사업장 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을 상세하게 학습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최근 사업장 인적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서 사업장 인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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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공동체를 위한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지구공동체를 위한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23일부터 ‘지구공동체를 위한 과학기술’이란 주제로 과학소통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인류를 포함해 여러 지구 생명체의 안녕 및 공존을 위해 쌓아 올린 다방면의 과학기술과 그 이면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4월부터 11월까지 7, 8월을 제외하고 총 12회 운영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 유료 참여 및 유튜브 채널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
강연은 크게 연구자 강연과 저자 강연, 그리고 화제중심 전문가 강연으로 나뉜다.
연구자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자들이 적정기술, 지능형 도시 기술, 돌봄·치유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미래 이동수단 기술 등을 소개한다.
저자 강연에서는 ‘내 생애 중력에 맞서’를 시작으로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의 저서 소개를 통해 지구공동체를 위한 과학기술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본다.
화제 중심 전문가 강연에서는 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주도하는 다양한 우주탐사를 주제로 우주를 향한 우리나라의 이상과 노력을 살펴본다.
올해는 강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연자 간 대화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확대 편성하고 유튜브 생중계와 현장 방청을 동시 진행해 강연자와 청중 간 더욱 활발한 소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이번 과학소통강연을 통해 사회와 교류하며 발전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를 공유했다는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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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7,000명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현황을 4월 19일 발표했다.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장애인은 26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이며 ‘20년 말 대비 1만 2,000명 증가했다.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약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대, 70대 순이며 연령층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7%, 70대 15.6%, 80대 이상 22.5%로 연령에 비례해 증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70대 2만 1,563명, 80대 이상 1만 6,923명순으로 많았다.
신규 등록장애인 8만 7,000명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 ’ 청각 ’시각 ’ 뇌병변 순이며 가장 적은 유형은 안면 ‘ 심장 ‘ 뇌전증 순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청각’ 지체 ’ 뇌병변 ’ 신장 장애 순이다.
지체장애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세이고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비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5,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명이다.
심한 장애인은 2만 8,315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만 8,642명이다.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은 2003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남성 장애인은 153만명, 여성 장애인은 112만명이며 연도에 따른 변화추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이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오늘 발표한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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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소중한 일상 되찾아요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소중한 일상 되찾아요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 중인 국민을 위해 재활 정보를 담은 영상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영상은 호흡 관리,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신체활동과 운동 회복, 인지와 삼키기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5편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는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발병 후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시한 후유증 조사에 따르면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증상이 가장 흔하며 20~79% 환자에게서 확인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영상은 더 많은 국민이 재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코로나19 격리해제자를 위한 재활 안내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미디어 수용 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을 포함해 제작됐으며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 국립재활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완호 국립재활원장은 “다섯 편의‘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영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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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민·관·산 협력 다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사, 협의체 시민사회대표 등과 4월 19일 서산시청에서 대산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이해당사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 중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해 민·관·산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서산시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구성해 운영 중인 배출저감 지역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도입됐으며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앞으로 5년간 저감 목표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배출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달성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그동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로 해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서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단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지난해 협의체에서는 대산산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참여자 다수가 저감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지난달에 벤젠 등을 취급하는 대산산단 내 기타 입주기업까지 포함시켜 총 10개사가 저감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는 저감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산단지역의 민감한 환경 쟁점을 시민사회와 기업,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대산산단 협약을 통해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 주요 산단의 고유해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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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서울 지역 디지털 문제해결 교육 현장 격려
임혜숙 장관, 서울 지역 디지털 문제해결 교육 현장 격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2022년 디지털배움터 본격 개소를 맞아 4월 19일 서울 창동 아우르네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움터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별·지역별·경제적 차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경제·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
2021년 디지털배움터는 17개 광역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참여했고 전국 1,000여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총 65.6만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다.
특히 고령자·농어업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했으며 강사·서포터즈로 총 4,876명이 활동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했다.
올해도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에서 운영되는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진다.
➊ 우선,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도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마다 디지털체험존을 구축한다.
교육용 키오스크, 인공지능스피커, 테블렛 등을 배치해 지역주민 누구나 디지털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➋ 디지털배움터만의 특화 교육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가 수요자 선호최신 동향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지자체마다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주말·야간반을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 변모한다.
➌ ’21년까지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도서산간, 읍면 등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의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배움터는 지난 2년 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108만명이 교육을 받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지자체 간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사회구성원이 경제·사회적 기회에 두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디지털배움터가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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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실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터넷 수강지원은 총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전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프리패스 수강권과 단일강좌 수강권 2매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학생은 수강업체의 고등학교 수능 및 내신 전 범위를 포함하는 강의를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인 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이다.
신청·접수는 4월 20일 09:00부터 수강권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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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 접견
정의용 외교장관,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 접견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전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정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동안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2022-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