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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병원 등은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2일 11:00 서울 강서어린이집에서 엄정희 건축정책관, 김용배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승현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종료 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정부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3을 지원한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어린이집은 ‘03년에 준공되어 39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1층을 제외한 2층, 3층, 옥탑이 가연성 외장재로 건축됐다.
이 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해 석재로 마감함으로써, 화재 시 대피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공사가 진행됐다.
또한 외장재 교체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로 보강해 화재안전성능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도 확보했다.
한영실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과 외관도 개선되어 기쁘고 다른 어린이집도 하루빨리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방교육에 함께 참여한 후, “오늘 소방교육과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강서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소중한 아이들의 화재 시 탈출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임을 강조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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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1일 ‘22년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금번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 인도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및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요국 통상관련 제도 및 동향의 신속한 공유,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금번에 새롭게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번 제1회 세미나에 이어 앞으로 EU 역외보조금 법안, 미국 무역구제 강화법안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일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對韓 수입규제 2위국이자, 수입규제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도의 수입규제”를 주제로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국내 항소심 절차, 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응에 관해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및 ”인도 간접세심판원에 대한 제소 등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 항소제도의 활용“을 발표했다.
작년말에 도입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반흡수제도를 소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업계의 주의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려스러우며 WTO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과 협업해 WTO, FTA 등 통상법적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를 위한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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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
지점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를 오는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교류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7월, 1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심 온실가스 농도 특성 및 관측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방향과 연구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감시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연구협의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수도권 6개 지점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도 같은 기간 안면도의 417ppm 보다 22ppm,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412ppm보다는 27ppm 높은 수준이다.
지점별로는 남산, 관악산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농도를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 지역에서는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의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 기간 지점별로 관측된 고농도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
연구협의체는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의 영향도 분석했다.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26.5ppm에서 6.2ppm으로 낮아져 약 77%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지점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인 원소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시간 농도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간변화 경향을 보여 지역 배출원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실시간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관측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고농도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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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월드아이티쇼 현장방문
임혜숙 장관, 월드아이티쇼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4월 21일 ‘2022 월드IT쇼’를 방문해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월드IT쇼’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최신 트랜드 및 미래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이다.
‘디지털전환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을 주제로 마련된 본 행사에서 임혜숙 장관은 인공지능기반 로봇, 메타버스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국내·외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제품, 솔루션 기업 등을 둘러보고 행사에 참여한 우수기업들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월드IT쇼 2022’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교육·근무·소비 등 미래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주도할 국내 혁신기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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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배터리 분야 국가필수전략 기술 연구현장 방문
용홍택 제1차관, 배터리 분야 국가필수전략 기술 연구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4월 21일 국내 배터리 유관 기업인 그린파워를 방문해 배터리 무선충전장치, 배터리 공정장비 등을 둘러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분야 기술 공감을 위한 소통으로 기업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그린파워의 기술혁신 성공사례,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 연구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정책제언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자동차 배터리 무선충전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린파워가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11kW 충전 용량의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은 전기차를 주차장에 주차만 하면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는 장치로서 사용자에게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고 모든 날씨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전기차를 위한 충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현장 연구자들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나 전기트럭용 대용량,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용 소용량 배터리 무선충전기술을 확대 개발하고 배터리 공정장비 시장에서도 원가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초격차 기술개발 전략 마련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만큼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관련 정책에 반영해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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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선정
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제21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의 3개 부문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으로 4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인사·정보화분야의 기관역량을 매년 종합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평가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 유능한 디지털정부 구현, 사이버 안전수준의 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차관급 21개 부처 중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조직분야에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활용,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치안·안전확보를 위해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고 동해 북방어장 및 접경해역 해양안보력 강화를 위해 중·대형 경비함정 편제조정 등 해양치안종합기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조직운영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인사분야에서는 중앙부처 최초로 해·수산 고교생을 경력경쟁 채용해 해수산 청년취업 해소와 국정 과제인 고교생 취업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유능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기술을 활용, 우편고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전환해 섬이나 원거리에서 파출소 방문없이 전자고지로 행정송달 서비스 혁신과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행정처리를 파출장소 방문없이 모바일 원스톱처리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정부 구현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은 “올해 1월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해양경찰이 조직, 인사, 정보화 부문에서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치안종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로 국민체감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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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기구와 화상회의 개최
우리 정부의 대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기구와 화상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4.19.-4.20.간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 관련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아프간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구기금, 국제이주기구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각 유엔기구측은 기구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아프간 내 아동 교육, 여성 권익 신장, 난민 및 국내피난민 등 포함 아프간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철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시행시 특히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가 긴요함을 강조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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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4월 21일 다양한 세대와 성별을 대표하는 일반국민 14명이 참여하는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주관으로 개최했다.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국방개혁 2.0 개방형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되어 그간 어머니 모니터링단으로 운영해 오다가 ’21년부터는 모니터링단 구성을 세대별, 성별로 다양화해 참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22년 모니터링단 운영은 품질이 개선되어 보급되고 있는 물자·장비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다양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9기 모니터링단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는 KCTC 전문대항군연대에서 실제 장병들이 사용하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해 과학화 훈련에 참여하고 난연기능이 강화되어 개발된 궤도차량 승무원복을 착용하고 K-9자주포 및 전차에 탑승해 개선된 승무원복의 기능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비해 난연기능 및 항균성, 활동성이 향상된 해군 ‘신형 함상복’과 바닥 물기가 있는 함정에서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 기능을 강화한 ‘신형 함상화’를 착용하고 구축함 및 이지스함 탑승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단체급식 전문 운영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민간위탁 병영식당’을 방문해 기존의 군 급식체계와는 다른 유형의 군 급식을 체험하고 앞으로 군 급식이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아울러 모니터링단은 배식량과 잔반량을 자동으로 스캔해 장병이 자신의 식습관을 알 수 있는 ‘급식 자동측정시스템’, 인공지능 로봇이 튀김·볶음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조리 로봇’, 3D 스캐닝을 통해 장병 체형을 측정해 몸에 꼭 맞는 피복을 보급할 수 있는 ‘자동 체형측정기’ 설치부대를 방문해 신기술이 바꿔나가고 있는 장병 생활여건을 직접 경험할 것이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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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불피해 주민과 진화인력에 수목원 무료관람 서비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불피해 주민과 진화인력에 수목원 무료관람 서비스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과 진화인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산불로 피해를 받은 울진군, 삼척시 주민과 산불 진화에 힘쓴 경북·강원권 소방관 및 산불진화대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4월부터 튤립, 수선화 등 다양한 봄꽃이 만개할 예정이며 여름과 가을에는 자생식물이 만개하는 꽃축제 ‘봉자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원장은 “산불피해 주민과 진화대가 수목원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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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개도국, 항공전문교육 협력의 장을 다시 연다
우리나라-개도국, 항공전문교육 협력의 장을 다시 연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국제민간항공기구 개도국 항공종사자 대상 무상교육을 오프라인교육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김포공항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중견급 항공정책과정을 시작으로 ICAO 개도국 교육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항공정책, 공항 개발 및 운영, 항공보안 및 항행안전시설 분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01년부터 현재까지 135개국 약 2,700여명의 교육생을 초청했고 올해도 14개 과정에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급 항공정책교육은 아·태지역 7개국에서 중견급 임원 12명을 초청해 울릉공항건설, 항공위성서비스, 도심항공교통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정책을 알리고 최첨단 항공현장 방문을 통해 최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동 교육과정은 중남미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교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ICAO 및 국토교통부 제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No Country Left Behind 정책에 따라 항공선도국으로서 개도국 항공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