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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덩굴 추출물에서 벼 도열병 방제 효능 발견
뚜껑덩굴 추출물에서 벼 도열병 방제 효능 발견
[세종타임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담수생물 기반 기능성 평가 및 산업화 소재 발굴 연구’를 통해 담수 식물인 뚜껑덩굴의 추출물에서벼 도열병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뚜껑덩굴은 제비꽃목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제주도와남부 지방에 분포하며 연못가 및 하천변 등 습도가 높고 물기가 많은 곳에서 서식한다.
뚜껑덩굴의 열매는 ‘합자초’로 알려져있으며 예로부터 약초로 활용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벼 도열병을 우려하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체 보유한 804종의 담수식물 유래 천연추출물이벼 도열병 방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균의 균사 성장과 포자 발아를 억제하고 균체가 벼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만드는 특수한 구조체인 부착기 형성을 억제해 항진균 효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실제 벼 도열병 억제 효능이 있는지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균만 처리한 실험군에 비해 벼의 병반 형성을 최대 95%까지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연구진은 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균 이외의 다양한 식물 병원성진균에 대한 항진균 효능도 우수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이 식물의 추출물이 광범위 항진균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추 시들음 병 등을 일으키는 푸사리움 옥시스포럼 콘글루티난스 진균을 포함해 13종의 식물 병원성균을 대상으로 조사함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특허출원을 마쳤고 관련 논문이 식물병 연구 분야 전문 국제 학술지인 식물 병리학회지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뚜껑덩굴 추출물을 이용한 식물 감염성 진균에 대한 항진균용 조성물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뚜껑덩굴 추출물이 벼 도열병 및 다양한 식물병의 천연 항진균제 및 친환경 농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벼 도열병 방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말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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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에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으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승강기 모델명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미인증 승강기로 확인되면 즉시 누리집에서 신고 접수하면 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국내에서 판매·설치할 수 없으며 행안부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판매 중지와 수거·파기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수입해 판매한 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승강기는 파기토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진 중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전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강기를 구매·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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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세종타임즈]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절차를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현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해 타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에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요소를 강화해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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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업무 활용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업무 활용 어렵지 않아요”
[세종타임즈] 공직자의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과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2주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연재되는 ‘데이터 교실 2’를 ‘나라배움터’에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등을 공감하며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데이터 교실 1이 데이터 관련 문제해결형 콘텐츠였다면, 이번 기간에는 데이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인식 전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과정은 총 10차에 걸쳐 2주 단위로 인식 공유 우수사례 전문가 상담 등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인식 공유 주제에는 학습 몰입을 위해 실제 공무원들이 일상과 업무 경험을 통해 느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생각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 주제에서는 현장 면담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해 학습자가 데이터의 효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 전문가 상담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면서 겪는 업무 과정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듣고 상담을 통해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제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접하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데이터와 친숙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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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최첨단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5년 6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보유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총 2,04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했다.
드론의 수직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이동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해 연구개발 중에 있다.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 통신중계 드론 들것 드론 등이다.
아울러 장시간 연속 임무 및 안정적으로 기동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과, 획득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부로 전송해 현장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제시스템 도입 추진 등 드론 활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소방드론의 적극적 현장 활용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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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1월 14일 ‘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참석했으며 유행 상황 점검 및 향휴 유행 전망 예측, 겨울철 유행 대응 및 향후 계획, 감염취약시설 및 고령층 접종률 제고 방안, 감염병 대유행 대비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추진방향, 분야별 작업반 활동 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국내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가 5만명대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겨울철 유행이 12월 또는 그 이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나, 특히 사망자의 25%가 발생하는 감염취약시설과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현재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추가접종 독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그동안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개발 환경조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첫째, 여름철 재유행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속 대응하고 변이 감시, 겨울철 대비 고위험군 추가 접종 및 고위험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취약시설 보호 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행 안정화 시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안정화 이후, 유행상황을 평가해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과 고령층 등 감염 취약 집단의 외부 접촉 최소화 등 일상 방역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하고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사망이 높은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2가 백신 접종이 매우 필요하며 정부는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특히 고위험군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백신 접종인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신속한 접종 지원, 의료인단체 및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며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 접종 횟수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예방접종 관련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논의했다.
셋째, 그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시 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과 충분한 생산·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후보군을 확대하고 임상 기반의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내·외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R＆D 투자 확대와 감염병 담당 주무 부처가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방역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하고 위해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 시범 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사회경제지표 체계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상황·인식·정책 변화에 따른 소통기조 변화 필요해 이에 ‘유행 전주기’에 걸쳐 대국민 위기소통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범부처 및 중앙-지자체 소통 구조 개선과 대국민 소통 강화 전략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내 소통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소통 책무성을 발휘해야 하는 ‘조직과 시스템’ 관점에서 평가와 대안 제시하고 문헌 연구 및 국내·외 방역 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필요한 새로운 체계와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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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대비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1.16.~17.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태원 사고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공유해 유사한 위험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능시험 종료 후 해방감으로 수능생 등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로 일시에 몰릴 우려가 있다”며 “수험생 및 가족분들이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밀집 우려 장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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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차석대표 오찬 협의 결과
한미 북핵 차석대표 오찬 협의 결과
[세종타임즈]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6일 서울에서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한미 북핵 차석대표 오찬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미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한미일간 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모든 종류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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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막식 참석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1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식품업계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식품대전은 ‘푸드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푸드테크가 식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에그테크, 차세대식품, 식품가공, 스마트주방,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등 5개의 주제 전시관, 해외 수입상 수출상담회,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푸드테크 투자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푸드테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와 식품산업에 혁신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자금지원,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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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1.16.,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05백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휴일·휴게 보장, 불규칙한 근로시간 개선, 고객의 폭언·폭행에 대한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되고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되어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지시근로감독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지도 병행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 확산 계획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