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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기업 육성 거점, 전국으로 확대 중
지역 관광기업 육성 거점, 전국으로 확대 중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관광 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18일 경주에서 경북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연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공사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관광기업 육성 및 일자리 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지역 기반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입주 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관광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9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센터가 운영 중이며 경북센터는 여섯 번째다.
18일 오후 센터가 자리할 경주시 노동동에서 개소식이 열린다.
행사엔 공사 김장실 사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유관 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선 사업경과 보고 시찰, 제막식 등이 진행되며 입주기업과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향후 12월 중순 개소하는 울산과 전북 지역센터를 포함해 연내까지 전국 총 8개 지역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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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모로코와 기록물 복원 분야 협력 본격 추진
국가기록원, 모로코와 기록물 복원 분야 협력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잠마 바이다 모로코 국가기록원장과 기록물 복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와 기록물 복원 기술을 공유하고 복원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1월 1일 모로코 국가기록원에서‘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모로코왕국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 역사에 관한 기록의 공유와 전시 개최 관련 공동 협력사업 추진,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이번 초청은 양해각서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1월 14일 모로코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가장 큰 보존시설인 나라기록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와 주요 보존시설 및 장비 등을 시찰했다.
이어 11월 15일과 11월 16일에는 국회기록보존소와 국립고궁박물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기록물 보존 및 복원·복제 등에 관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11월 17일에는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및 실록의 특수한 보존환경 등을 시찰하며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록관리 역사와 전통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모로코 국가기록원 기록물 복원전문가들은 11월 15일과 11월 17일 이틀에 걸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복원실에서 진행된 기록물 복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수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록물의 응급 복원 방법과 절차, 기록물 편철 상태 개선 방법, 보존 폴더와 상자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모로코 복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복원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 장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복원전문가들로부터 전수받은 복원 기술들을 모로코에 돌아가서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유네스코와의 협업을 통해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복원 작업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보존환경을 조사하고 그 환경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기록원은 모로코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인 만큼, 무상원조 사업 추진으로 모로코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의 기록관리 발전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모로코 국가기록원장 및 기록물 복원전문가 초청을 통해 양국의 기록문화와 전문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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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세종타임즈]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별도 조항에 명시한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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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18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에서 2022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사회서비스의 도전, 사회서비스가 새로워집니다”를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참여단 100인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적 경제 등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현장회의와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를 병행해 진행한다.
타운홀미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 순서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도전”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관련 8개 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2부 순서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5명의 국민참여단이 ‘내가 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패널이 해당 우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제 사회서비스는 더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운홀미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귀담아듣고 적극 검토해 사회서비스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 따뜻하고 더 가까운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사회서비스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삶의 활력이 되고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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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재 육성, 한·중·일이 함께한다
지식재산 인재 육성, 한·중·일이 함께한다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특허청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의는 한·중·일의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기관들이 지재권 교육에 대한 의견과 업무 비결 등을 공유하고 지재권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이번에는 한국 주관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대비 대면교육 전환, 국내·외 기업 대상 지재권 교육협력, 디지털콘텐츠 상호 활용, 신규 교육 교과 과정 공유 등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재전환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코로나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교육 비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연수기관 간 협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각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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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 620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신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취급 사업장 및 수소충전소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수소 취급사업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수소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소 전문가 및 사업장 관리자들과 함께 ‘수소 사고예방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수소 동향, 수소 안전사고 사례, 기업별 수소안전 관리강화 활동 등을 발표하고 각 주제에 따라 참석자들 간의 심층 토론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수소 취급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수소 안전 매뉴얼’ 세부 내용도 함께 검토·논의해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확정했다.
이번 수소 안전 매뉴얼은 수소 취급사업장 내 설비 운영, 일상점검 및 정비보수 작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해 제작했다.
먼저, 수소의 특성에는 수소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과 수소의 누출 및 대기 중 확산 특성을 포함했고 수소의 위험성에는 화재·폭발 위험, 열화상·동상·질식 위험, 수소 취급 설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또한, 유사·동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수소 사고사례에 대한 사고개요, 재해 발생과정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을 작성했다.
아울러 수소 취급 시 안전조치로 수소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 선정, 수소누출 감지 및 방폭 설비, 수소 저장설비 운전 등 작업 안전과 비상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기타사항에는 수소 설비 안전을 위한 점검표 및 국내·외 수소 관련 기술 표준 및 규격 현황을 제시했다.
최근 10여 년간 수소 관련 화재·폭발 및 누출로 인한 사고가 총 23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17년부터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년 5월 강릉 OO테크노파크에서 실증시험 중 수소 내 산소의 혼입으로 인해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서울시 OO수소충전소에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와 충전소 측 노즐 연결 후 용기 측 밸브 개방 과정에서 수소누출 및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해서 수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수소는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폭발범위가 넓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아서 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릉 수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소 취급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수소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및 전국 수소충전소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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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
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를 주제로‘제5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개최됐으며 올해 5회차를 맞았다.
오늘 토론회는‘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사례 공유’를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기조 발표는 서울대학교병원 지의규 교수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동향 및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의규 교수는 국내·외 보건의료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설명하며 데이터의 생산/수집, 집적, 활용의 3단계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는 국립암센터 최귀선 센터장이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폐암 환자의 중장기 생존율 및 사망원인 분석을 위해 폐암 환자의 임상정보, 급여청구정보, 사망원인정보를 결합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암환자 합병증 및 만성질환을 예측하기 위해 암환자 및 일반환자의 임상정보, 장기추적 관찰 진료정보를 결합해 암종별로 일반환자 대비 합병증 발생 증가율을 도출했다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는 연세대학교 유승찬 교수가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분산 연구 네트워크 활용 사례 및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유 교수는 개인식별정보의 직접적인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가명화, 표준화한 후 요청사항 송신을 통해 익명화된 결과만을 공유하는 안전한 의료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국내 다수 병원에서 공통데이터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이호영 교수를 좌장으로 해 의료계·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신약·의료기기 개발, 의료 혁신 등 전 분야에 걸쳐 보건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에서 실시된 우수사례 공유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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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기재부는 11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와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마련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한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또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연구중심대학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 등 직업훈련 기반을 확대한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0.9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교원양성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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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으나,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명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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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책 간담회 가져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농식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상황에도 농식품 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관련 중소기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원료 농산물의 공급 확대 등 원료 수급 문제 완화, 농식품 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계와 관련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이 농업계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