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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을 신설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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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임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임명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자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에 정해식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해식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으며 특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자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활 현장과 긴밀한 교류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정해식 원장이 다년간 저소득층의 근로 복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사업의 중앙 지원 조직으로서 현장과 학계, 정부 정책을 균형있게 연계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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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10시 50분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합성 신약 및 정보통신기술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고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 조성됐다.
대구경북재단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98개 전문기업이 입주되어 있으며 5개 센터를 주축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와 인허가 지원 등 기술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치매치료제 및 초음파 기술 등을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신약·의료기기 전임상 분야와 제조공정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단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을 둘러본 뒤,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육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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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통시장도‘당일·묶음·새벽 배송’가능해진다
이젠 전통시장도‘당일·묶음·새벽 배송’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해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해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 대상으로 가맹점포를통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12월부터 온라인 채널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여건 속에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을 통해 이용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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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방송영상시장에서 전년 대비 2배 넘는 수출 달성
세계 최대 방송영상시장에서 전년 대비 2배 넘는 수출 달성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영상콘텐츠시장 ‘밉컴 2022’에서 한국 참가 기업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1,66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류 콘텐츠 수요 확대에 힘입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 2022’에 참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올해 ‘밉컴’ 행사에서는 전 세계 108개국 321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관계자 10,896명, 구매자 3,100명이 참가해 수출 계약과 리메이크 제작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역대 최다인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방송사와 제작·배급사 등 17개 기업이 63개 콘텐츠로 1,664만 1,800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다.
이는 전년 대비 105.9% 증가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낸 수치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89만 3,543달러보다도 증가한 수치로서 회복세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성장한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능 형식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북미, 유럽 시장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미국, 호주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복면가왕’은 남아공 등에 추가 판매돼 지금까지 누적으로 전 세계 55개국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엠비엔에서 방영한 예능 형식 ‘배틀 인 더 박스’는 독일 트레저 티브이와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신작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드라마 ‘트레인’, ‘괴이’는 영국과, 다큐멘터리 ‘빛을 삼킨 뱀’은 미국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특별 시사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사회에 연사로 참여했던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이상백 대표는 “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받은 상태”며 “앞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11월 23일과 24일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 2022’에 새롭게 참가해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류 콘텐츠 시사회를 진행한다.
이번 참가는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서 두바이 첫 한국 공동관에서는 방송콘텐츠 5개사가 ‘월수금화목토’, ‘그린마더스클럽’, ‘두뇌공조’, ‘짠내아이돌’ 등 12개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 개막일인 11월 23일에는 한류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시사회를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판매 활성화를 시도한다.
문체부 박용철 미디어정책국장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와 수출 성과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가 승부처’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내년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안을 1,228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2.5배 확대하고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지속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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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할인행사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수산물 할인행사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 - 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굴, 방어 등 제철 수산물을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지마켓, 11번가, 쓱닷컴, 쿠팡, 수협쇼핑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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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 열리다
연안재해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 열리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1월 21일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연안 재해 관측 및 예측, 정보분석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안재해 대응체계 기술개발 사업 기획의 기술 분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과 보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안해역 해수온은 지난 50여 년간 1.35℃ 상승해 전 세계 평균 해수온 상승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3.80㎜에서 4.27㎜로 10%이상 증가하는 등 해양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국토 면적의 32.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지난 20년간 연안 지역에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는 전체 국토 재해 복구비의 89%를 차지할 만큼 피해 정도가 크다.
해수부는 해양 기후변화에 따라 연안 재해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한국형 연안 재해 대응체계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위한 든든한 방어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기원은 그동안 지자체와 수산·양식업 등 이해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기술 필요성 조사를 시행했고 관련 연구자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500여 건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술과제를 도출했다.
연안 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과제는 크게 실시간 입체 해양정보 생산 기술, 유형별 통합예측 기술, 지능형 정보서비스 기술개발이 도출됐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추가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형 연안 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해양관측, 예측, 정보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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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급성심정지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청주 서부소방서 구급대원을 초빙해, 하루 1회, 2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총 3회 실시된다.
직원들은 각자 업무 일정을 고려해 참여 일자를 선택하도록 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는 급성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응급처치”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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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남부지역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55억원 긴급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11월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또한 앞으로 2~3개월간 계속해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비상급수 지역 추가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남 신안군 및 완도군은 10월 이후 식수원인 저수지·계곡수·지하수 고갈로 식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비상 급수가 확대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섬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및 관로 정비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실시하는 정부 합동 가뭄대책 회의를 가뭄이 발생하는 지자체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자체 대응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을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조기에 집행해 가뭄대책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가뭄 발생 현황을 세밀히 확인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대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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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했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