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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 구축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 구축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세종타임즈]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를 구축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체계 연계를 통한 출장업무 일원화 처리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 구축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운영방식 개편 등이다.
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 구축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추진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폐지 및 비상시 채용 절차 간소화 수용계획서 자동생성 체계 구축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직원 투표, 국민 정보수집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 가족의 일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이용실적점수 부여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공직사회 혁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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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포스텍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2시 포항시 소재 포항공과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포스텍 현장방문은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포스텍 김무환 총장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규홍 장관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며 “우수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임상과 기초과학, 공학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학부과정부터 전공의, 박사 후 과정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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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1일 태풍이나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방송분야 재난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및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이번 현장훈련은 태풍으로 인해 MBC 건물에 대규모 침수 및 정전이 발생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중에 화재가 일어나 전국 규모의 방송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방송기능 복구와 화재 대피훈련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또한 방송시설 복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인근에 있는 YTN 등 타 방송사의 중계차를 이용한 비상 송출훈련을 실시했다으로써 방송사 간 공동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국민체험단이 실제 훈련과정과 평가에 참여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대응 훈련을 목표로 이뤄졌다.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의 중요한 책무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전점검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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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및 제주 일회용컵 회수체계 다각도로 준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한다.
매장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는 사무실 밀집지인 특성을 고려해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으며 자세한 평가결과는 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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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2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화물연대, 철도노조의 운송거부 및 파업 예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절기 산재 취약 사업장 대형사고를 예방해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고용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별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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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 쉽고 빠르게 찾는다
안전보건자료, 쉽고 빠르게 찾는다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료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그동안 책자 등 출판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가상현실 등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개발했으며 7천여 종 이상의 자료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서 이번에 제작한 ‘안전보건 자료실 목록집’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형식을 적용하고 자료목록은 언어, 업종, 형태별로 분류 후 가나다순으로 정렬했다.
만약, 사용자가 한국어로 된 제조업의 프레스 관련 교안 자료를 찾는 경우, ‘한국어 → 제조업 → 교안’ 페이지의 순서로 프레스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목록집에서 찾은 자료를 공단 누리집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자료실과 가상현실 전용관 접속 및 검색 방법을 같이 수록했다.
‘안전보건자료실 목록집’은 공단 누리집의 안전보건자료실 가상현실 전용관에서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책자는 총 5,000부를 제작해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및 민간 교육기관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정보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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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시각장애인 안내로봇’ 대상 수상
제3회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시각장애인 안내로봇’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3회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에서 대상 및 우수상 4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수요자 중심의 기기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3회를 맞는 올해 대회까지 총 181팀이 지원했으며 고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정보통신기술 보조공학기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세계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기업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공단과 공동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류, 발표심사를 통해 4개 제품을 선정했고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거쳐 11월 18일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대상의 영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하는 안내 로봇 이 차지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하는 안내 로봇’은 사물인터넷 센서를 이용한 라이다 스캔을 통해 공간 탐지, 장애물 회피 자율 주행이 특징이다.
향후 추가 개발을 거쳐 상용화가 된다면 안내견을 대체해 많은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AI 음성안내 서비스’, ‘이미지 정보를 촉각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번역 서비스’ 등이 선정됐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공단과 MS는 수상팀에 대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올해로 3회를 맞는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접목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확대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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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정비해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차박 문화 정착방안 마련
국무총리비서실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캠핑 관련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캠핑장을 벗어나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장소에서의 캠핑을 즐기고 싶은 캠핑족이 많으나, 관련 법령상 규제로 해당 지역에 캠핑장 조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이용객의 수요가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캠핑 입지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려한 입지와 낮은 가격대로 인기가 높은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확대 공급해 공공캠핑장에 대한 캠핑족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캠핑장 내 글램핑은 그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캠핑장 사업자의 불만이 높고 캠핑 이용객들은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600W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천막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글램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용품 전기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기사용량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정부·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박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홍보해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지원을 확대해 차박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캠핑용자동차 대수 급증에도 관련 인프라 및 제도정비가 부족해, 일반 노지 등에 알박기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캠핑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램핑·카라반을 갖춘 캠핑장이 많아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한 별도의 등록·관리기준이 없어 등록업무나 시설정비 관련 현장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방청의 화재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위주의 현행 사업자 교육으로는 안전부실 캠핑장의 문제진단 및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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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의·한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정부도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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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선도한 민간출신 우수 국·과장 표창
정부혁신 선도한 민간출신 우수 국·과장 표창
[세종타임즈]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인권센터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등 14명이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해 정부혁신을 이끈 민간출신 국·과장 12명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21일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각 부처 개방형 직위 업무유공자 2명에 대해서도 표창이 주어졌다.
표창 대상자에는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 성공적으로 접목, 정책 성과를 창출한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국장급 2명과 이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등 과장급 10명이 포함됐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했다.
또 공무수행 중 부상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해 인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구인인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과학기술 혁신 선도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도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그는 과학기술 연구산업 시장 규모를 ’25년까지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원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도 공공도서관에 게시된 영상자료에 한국 수어 통역 화면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표창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적, 환경적, 면역반응 등의 이해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생산된 종합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한 이주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도 우수 민간임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연구과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개발 등 통합적 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 개방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많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반도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우수한 민간 인재를 영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2000년 공직 개방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임용을 꾸준히 확대해 2014년 14.9%에 불과하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45.2%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