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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김승원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 ’ 을 4 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 돌봄 ,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 2020 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 만원 대비 48.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 장애인 복지법 ’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만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며 “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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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정원협회가 총결집함에 따라 국가정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사운드홀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한다.
이날 열릴 포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의 정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총 2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원협회 김종근 이사, 강원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춘천시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국립수목원 임연진 정원정책연구실장, 한국정원협회 홍태식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통한 정원산업 확대 방안과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포럼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과 관계된 유관기관이 총 출동했다는 점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방정원 조성의 주체이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곧 삽을 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운영기관이며 한국정원협회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정원 전문 협회이다.
허영 의원은 “2년 전 춘천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유치를 이뤄냈다”고 밝히며“이번 정원 포럼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물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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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학교가 없어 장거리를 통학하는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남녀가 공동으로 재학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소재 지역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해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장거리 통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규정했다, 실제로 강원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없고 여고만 있어 남고생은 통학에만 1시간 이상을 매일 소요하는 등 거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지역 학부모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가 지역의 학생 수 추이 및 소재 지역 개발 현황 등을 일괄 고려해 ‘지방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교육부 동의 없이는 학교 설립은 어렵다.
이 같은 혁신도시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 혁신도시도 남고인 정동고등학교를 이전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충북·전북·나주 혁신도시 등도 이와 유사한 학령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학교가 부족하니 더 지어달라는 요구도 시급하겠으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며 “혁신도시는 교육인프라 강화 없이 성공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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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임원직 겸임을 금지한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➀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➂다른 노조가 요구해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➀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➂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➃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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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이 3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천안초등학교 옥상 930㎡ 면적의 방수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초등학교는 구축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해 교실 천정 누수 및 전등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시로 방수 조치를 했으나,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방수공사는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63억 19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했다.
2021년에는 신계초등학교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21억 4,000만원, 2022년에는 천안서초 화장실 보수 등 5개 사업에 40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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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2,4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 1146만원, 전국 2억 2,412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올해 2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를 기록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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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31일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동두천시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억 5,100만원 연천군 연천고등학교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공사 10억 100만원 등 2개 사업 총 27억 5,200만원이다.
동두천시 11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소요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날씨 문제로 야외 교육활동,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향후 신축될 체육관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58년 개교한 연천고등학교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요초, 연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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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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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활동,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놀고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꼭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김병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용민·민형배·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수진·이수진·이원욱·조오섭·최강욱·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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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학용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학용 의원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