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백혜련 의원, 수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수원문화시설 건립 사업’ 9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기존의 금곡·호매실지구 외에 당수1·2지구 조성 등 서수원권은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수원문화시설이 급증하는 문화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기공식을 진행한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수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서수원권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호매실지구 내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연면적 5,123㎡, 지하1층~지상 3층 규모에 약450석의 공연장 및 전시공간이 들어선다.
2022-05-04
-
정찬민 의원, 행안부 특교세 6억 확보
정찬민 의원, 행안부 특교세 6억 확보
[세종타임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4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안천 인근 구간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일 6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생긴 포곡읍 둔전리 일대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주~화성 구간이 개통되자 이 도로의 포곡교 하부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 의원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용인시는 이 특별교부세 확보 덕에 재정부담을 덜면서 둔전리 일대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4
-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등,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강민정 의원은 “방조 행위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삭제된 규정을 이번에 되살린 것이다”며 “최근 수원대에서 비리로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 임용 면접 참여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개정 규정은 수원대와 같은 상황에 적용될 것이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이사의 취임 승인은 취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도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이나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이사회의 회의는 간이한 형태의 회의조서가 아니라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의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은 사립학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해 이사가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무제한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03
-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 저해하는 예타조사 개선 시급성 피력-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 저해하는 예타조사 개선 시급성 피력-
[세종타임즈] 전북의 ‘죽음의 도로’로 일컬어지는 국도26호선 개선 사업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기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현행 예타조사 제도에 주관적인 지표요소가 많아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예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간 90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국도26호선 역시 터널 건설로 안정성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로 매번 예타 기준에 걸려 사업추진이 불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정부 예타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전북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룡재 터널 건설 필요성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만, 낮은 ‘경제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해 늘상 도민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불합리함을 감내해야만 했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액과 국가 재정지원규모 기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작년 말 여·야 정부가 합심해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재부의 늦은 업무처리 속도와 비협조적 태도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타제도 개선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2-05-02
-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로 본 원희룡식 무책임 행정.“국토부에서 반복돼선 안돼”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로 본 원희룡식 무책임 행정.“국토부에서 반복돼선 안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허가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공동개발한 제주드림타워는 건설 초기부터 경관파괴, 교통혼잡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2018년 제주드림타워 측이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자, 원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후에도 ‘19년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19년 12월 방송5사 신년대담 등 공개 석상에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원 후보자는 ‘21년 1월 제주도 기자협회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돌연 카지노 이전을 1년여 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4개월여 만에 도민고용 80% 및 직위·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지역사회 공헌사업 3년 이상 확대 제주발전기금 120억 운용 등 9가지 조건 이행 하에 허가를 내줬다.
앞서 원 후보자는 카지노 이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도입했는데, 도민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육단체 임원이 동원된 정황이 발견됐고 의견조사를 위한 제주도의 지침이 생기기 이전에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조작 혐의가 발견돼 제주개발공사 직원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드림타워 카지노는 2020년 8월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드림타워 카지노는 2021년 6월에 개장했으나, 앞서 이행하겠다던 사회공헌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2021년 4월 도의회에 출석해 “카지노야말로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 조건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무 조치 없이 4달 후 도지사직을 사퇴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소병훈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은 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도민들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며 “도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장관직은 더욱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 사업은 규모도 훨씬 크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해 장관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데 후보자는 그 자질이 의심된다”며 “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2
-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4-29
-
선거제 개편 방안 모색해 ‘정치개혁’ 앞당겨야…관련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 29일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종민, 민병덕,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선거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 선거제도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중계되어 방청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5일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총 정수를 늘리고 11개 시범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의원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1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 다당제 실현, 비례대표제 강화 등 정치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를 바랐던 유권자들로서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치개혁 토론회’는 전문가 세션 발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지역민의 필요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또 결선투표제 및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현행 선거제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탄희 의원은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미래 담론을 주도·개척하는 데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
소병훈 의원“광주시 택시 증차 52대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택시 증차 52대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광주시 택시 증차 52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시의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 지침을 광주시·하남시에 적용했고 경기도는 28일 고시를 통해 광주시의 택시 총량을 변경·확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임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광주시의 택시 대당 인구 수가 1차 총량시 503명, 4차 총량시 854명, 2021년 9월 905명으로 2005년 총량제 시행 후 두 배가량 악화한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4차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동일시한 부적절한 산정 방식이며 인구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4차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현 산정방식의 기본지표를 유지하되, 인구급증 등 택시 수요 증가 반영을 위해 택시 대당 인구수, 인구증가율을 보완지표로 적용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2-04-28
-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됐지만, 여전히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4-28
-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윤영덕 의원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언론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도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고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다혜가 사회를 맡는다.
최아현은 ‘검열 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간행물'이라는 주제로 증언하며 강석찬은 ‘정론 직필하니 탄압당한 대학언론’을 통해 숭대시보 언론탄압 사태의 전말을 밝힌다.
이태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공유하며 차종관은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직접 사회자, 증언자, 발제자를 맡게 됐다.
토론자로는 김동운 박주현 김지윤 김세준 조선희 등이 참석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이 맡는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교육부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학칙을 시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당국의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