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5월 2일 오전 11시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면담을 갖고 판교-오포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등 교량 보강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늘 11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교량보강예산 지원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추진을 제안했고 이 후 성남시가 광주시와 함께 용역을 진행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뒤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국지도 57호선의 만성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해야 하며우선적으로 경기도시철도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경기도도시철도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자교 사고로 인해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한 재점검 및 재시공문제에 대해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정 요청을 한 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교량 공사의 규모가 커서 성남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분당지역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면담 자리에는 판교-오포선의 연결 지역인 광주을 임종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배석했다.
2023-05-02
-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지역위원회 간 지역현안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가 지난 1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지역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 주민 불편해소 및 생활여건 개선방안 모색에 두 지역위원회의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는 최기상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의견일치로 마련됐다.
금천구와 광명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행정권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안양천을 사이로 인접해 도로 하천 등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이웃 지역이다.
이날 협의체는 최기상,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측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신천~하안~신림선 타당성 용역 후속조치, 광명-금천 간 도로정체 완화, 버스노선 및 광역버스 확충 등 철도·도로·대중교통 관련 현안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수도권 서남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두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광명시뿐만 아니라 관악구 등 금천구와 인접한 지역위원회와도 금천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도 “광명시와 금천구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협력과 경쟁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두 지역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양 지역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반기 내 기아 오토랜드 현장방문 및 현안 논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공동 대응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02
-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초청 특강 성황리에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초청 특강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27일 저녁 신안산대학교 광덕홀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초청 특별강연 및 당원교육을 진행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철진 경기도의원과 최진호 안산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 200여명이 참석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특별강연에 앞서 “단원구는 세월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세월호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강연에 나섰다.
본격적인 강연에서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언급하며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경제는 0점”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무자로 참여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당시 일본 총리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이 있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엉터리”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내년 총선 전 국민의힘이 분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분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고 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울 때”고 재차 강조했다.
강연은 예정된 시각을 넘겨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고 강연을 마친 뒤에는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당원들 한명 한명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 등을 처리하느라 강연 도중 참석한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바쁜 일정 중에도 당원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박 전 원장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안산시민과 단원구민의 생각을 따라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남국 의원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한두시간 이야기해보니 진국”이며 “지금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초·재선 의원들 중 누가 장래성이 있느냐고 물으면 김남국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해 당원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3-04-28
-
민병덕 국회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다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고압송전선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해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민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제한 강화와 함께 해당 지역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전자파의 위해성을 해결하라며 질타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대책,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하겠다고 논의했다.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22.9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개이며 향후 ’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인데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390개로 61.2%가 몰려있어 추가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불가피하다.
2023-04-28
-
옥천제2농공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와 농림부와 논의의 자리 마련
옥천제2농공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와 농림부와 논의의 자리 마련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옥천제2농공단지의 사업대상지가 ‘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접한 이후, 해제 승인을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옥천군수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황규철 옥천군수 및 실무 담당자, 농림부 이승한 농지과장이 참석했으며 2025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에 준공 예정인 옥천제2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등 향후 남아 있는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처리가 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남4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04-27
-
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세종타임즈] 2020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 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동안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는데, 서울대에는 1,879명, 연세대에는 2,767명, 고려대에는 2,011명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체의 29.5%인 4,663명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구 657명, 부산 566명, 전북 474명, 충남 346명, 광주 337명, 인천 336명, 경남 332명, 대전 319명, 경북 275명, 울산 199명, 강원 179명, 전남 158명, 충북 147명, 제주 91명, 세종 65명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1.6%인 반면, 다른 지역은 4% 이하에 불과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262,348명 중 서울은 16.4%, 경기는 27.0%를 차지한다.
각 지역 고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세 개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서울에서 2.6배, 경기에서 1.1배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격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전국 대비 4.7%, 59, 373명이고 세 개 대학에는 4.2%가 합격했는데, 이는 전국 대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네 번째인 부산의 전국 비율은 5.6%, 70,161명인데 세 개 대학에 3.6%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에 그쳤다.
재수생이 고3 학생들에 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도 이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36.0%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7.9%밖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3 재학생은 연세대 6.9%, 서울대 7.9%, 고려대 9% 합격을 했다.
즉,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은 고3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 경제력에 의한 격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수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의 학교교육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능을 일체화하고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대표발의했다.
2023-04-27
-
정춘숙 의원,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 성료
정춘숙 의원,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 성료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의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가 26일 오후 4시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김상희·이인영·김민기·남인순·박광온·이원욱·전혜숙·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국회의원, 보건복지분야 및 수지 지역 내빈을 비롯해 모두 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우상호·인재근 의원은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지 지역의 교통난 해소, 일자리 창출, 아동복지를 위한 정춘숙 의원의 노력을 언급하며 “용인 수지 주민의 자랑이자, 모든 여야 정치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정치인”이라는 축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하영상을 통해 정춘숙 의원의 신간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에는 “정춘숙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열정이 담겨 있다”며 “수지의 발전과 민생을 빈틈없이 챙길 정춘숙 의원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수지전통연희단의 사물놀이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북 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국회의원의 사회 아래, 저자인 정춘숙 의원의 인사말 겸 저서 소개,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귀한 시간 내어 북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지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멋진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7
-
서삼석 의원“과도한 섬 택배비용, 정부 지원 및 보호 시급”
서삼석 의원“과도한 섬 택배비용, 정부 지원 및 보호 시급”
[세종타임즈]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부처 및 택배 4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3,400여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는 섬 지역에서 생필품 및 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섬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7개의 섬에 배송이 불가하며 그 중 65%인 44개의 섬이 전남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도시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배송비용이, 섬 지역에서는 배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전남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수취하고 있으며 1개당 운송비용이 2만 2,527원으로 최대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해수부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행안부, 물류협회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 ‘23년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을 주제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 팀장·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 팀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밝혔다.
이어“특히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6
-
허영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6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의원은“기후위기 시대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매우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실태조사를 포함한 점검 및 관리 의무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26
-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6일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경기도 평균 1.32보다 높아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도록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교통 소외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교통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들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버스 교통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에 실시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과 함께 ‘어르신 버스비 지원사업’, ‘등하교 버스대란 초·중·고 100% 무상통학버스로 해결’ 공약을 발표했으며 12일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도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