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 개악 시도는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해서 영구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위원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진욱 변호사,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철 변호사,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와 그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30
-
김병욱 의원,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22년간 5천만원으로 묶여있었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지적하며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긴급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3-03-30
-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9
-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세종타임즈]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청년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김해성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유연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흐름”이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정부가 개편안을 만든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포괄임금제의 공짜노동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 유인과 과로사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견인하는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화”고 말했고 송시영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있고 대체근무자가 없는 근로환경에서 주69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쉰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2023-03-28
-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세종타임즈]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8
-
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세종타임즈]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28
-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28
-
고용진 국회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큐브홀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3-03-28
-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3-27
-
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소멸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4월 10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