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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딸 강남 8학군 학교 입학 위해 주민등록 생일 바꿨나?
김인철, 딸 강남 8학군 학교 입학 위해 주민등록 생일 바꿨나?
[세종타임즈]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자녀의 생일을 고쳐 취학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출생신고’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인철 후보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김 후보는 당초 장녀의 출생신고 당시 1990년 2월 26일 생으로 신고했으나, 5년 후인 1995년 5월 경 1990년 4월 6일생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1992년부터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1997년 1월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김 후보의 장녀는 1997년 3월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초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 장녀는 ‘빠른생일’로 1996년에 입학해야 했으나, 생일 정정으로 김 후보 일가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시기인 1997년으로 늦춰진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며 “그런데, 최초 출생신고 후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50억대 회계부정’의혹과 1억 고액보수 사외이사 셀프 겸직허가, ‘금수저 학부모 조사’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이 역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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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가칭 ‘한덕수 방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가칭 ‘한덕수 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가칭 ‘한덕수 방지법’이 발의됐다.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근거가 마련돼 공직으로 유턴한 퇴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 검증에 내실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 내역 자료를 국회 요청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아 오면서 총 18억원의 거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인이 아닌 한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일하면서 사실상 전관을 이용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공직-법무법인 및 사기업-공직-법무법인 및 사기업을 거쳐 또다시 공직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청시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활동업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법조인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업무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의 사례처럼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비법조인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국회가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입법 공백이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창구로 활용되고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가능케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법조인 퇴임공직자의 법무법인 업무활동내역을 국회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은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퇴직한 비법조인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법 개정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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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왕산2초·중통합학교 신설 확정
용인 왕산2초·중통합학교 신설 확정
[세종타임즈] 정찬민 국회의원은 22일 용인 모현 왕산2초·중통합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개최된 중앙투자심사에서 모현읍 인근학교의 지나친 소규모화 우려에 대한 대책 추가 마련 조건으로 승인,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왕산2초·중통합학교 설립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대에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되며 그 규모는 총 47학급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 배치 수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교육부 중투심에서는 ‘인근 주거 단지 분양공고 후 설립사업을 추진하라’며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동안 용인 처인구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 수 유입 증가로 학생들의 현실적 통학거리 보장과 과밀학교 해소 등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이 과밀학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용인 지역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정찬민 의원이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용인시, 용인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심해 노력해온 결과 의미 있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정찬민 의원은 “지역주민, 특히 과밀학교로 큰 불편을 겪어온 학생, 학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교육부 중투심 통과로 왕산2초·중통합학교 신설이 확정된 만큼,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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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안양비전 및 10대 의제’ 공동발표
안양원팀 국회의원, ‘안양비전 및 10대 의제’ 공동발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이 안양 발전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안양비전을 금일 오후 1시 안양시청 앞에서 공동발표했다.
안양원팀이 선정한 3가지 비전은 동안구 을 지역의 안양교도소 이전을 완료하고 문화 녹색 도시로 조성, 동안구 갑 지역을 4차산업기반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덕원역세권과 안양시청까지를 4차 산업기지로 전환, 현재의 안양시청을 안양 만안구의 검역원부지로 옮기고 행정교육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10대 의제 중 4개의 공통의제는 안양천 고도화 및 국가정원 추진 관악산 서울대수목원 개방 및 명칭 변경 미래교육자치협력지구 추진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 및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발표했다.
6개의 지역별 의제는, 동안구 을의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및 교도소 부지 문화.교육 공간 추진 평촌신도시 교통난 및 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 동안구 갑의 인덕원역-안양시청을 4차산업기지로 전환 및 서부선 서울대-안양 직통선 연장 추진, 만안구의 박달스마트밸리 및 인천 2호선 안양연장선 조속 추진 안양시청 만안구 이전 및 기업 유치라고 밝혔다.
안양원팀은 10대 의제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끝으로 안양원팀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안양, 4차산업을 기반으로 신 산업이 융성하는 안양, 문화와 휴식이 있는 안양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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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GTX-A 노선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촉구”
소병훈 의원,“GTX-A 노선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촉구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GTX-A 노선의 수서-광주 연결접속부 설치 GTX-B 조기착공과 춘천 연장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운행 및 강남 수서 연결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계획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 교통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현재 강남 수서역 인근 GTX-A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서와 광주를 잇는 수광선은 확정되어 있다 GTX-A의 수서역과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광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광재·송기헌·소병훈·허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박형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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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중앙선 진화 및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김형동 의원, 중앙선 진화 및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진화 및 서울역 연장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20일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연계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수도권과 경상권을 잇는 중앙선의 진화,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운행과 강남 수서 연결, 청량리역 승강장 개량 확장공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간선철도가 운행 중인데 경북 내륙지역 유일 철도임에도 운행속도가 150㎞/h 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청량리~망우 선로용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량리~망우 구간은 중앙선·강릉선이 공동으로 이용해 KTX, 일반열차, 무궁화호가 혼용돼 열차 지연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김 의원은 “현재 청량리역 승강장 개량으로 복합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될 전망인데 열차 운행 효율화를 위해 확장공사가 조기 착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한 경제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일치단결해 지역·수도권이 상생하는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강원·충청·경상 여·야 국회의원이 손을 맞잡고 수도권 연계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운행 및 강남 수서 연결을 비롯해 GTX-A 노선의 수서-광주 연결접속부 설치, GTX-B 조기착공과 춘천 연장 등을 촉구했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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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영암 , 무안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 확정 ”
서삼석 의원“ 영암 , 무안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 확정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전남 영암, 무안 6개 지구에 농경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혜면적은 총 742.2ha에 달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영암, 무안에 확정된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조사 4개 지구, 세부설계 등 신규착수 2개 지구이다.
기본조사 지구는 영암 독천 금강태백 무안 청망 금산, 신규착수는 영암 평리 무안 양곡지구가 선정됐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농경지 배수시설 능력이 보강됨으로서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대비 농촌물관리 사업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목표물량 과소 산정과 배수개선 사업예산이 목표물량 달성에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촌 물관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해 현재 농식품부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
서삼석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수리시설의 확충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마련과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시급한 농정과제이다”며 “농촌 물관리 사업 확대 강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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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1월 10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해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원→ 10만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원→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28년째 동결 상태였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드디어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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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토를 감사로 상향해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들엔 형식적 절차를 위한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어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된다.
동 제도를 벤치마킹한 미국의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기업과, 회계업계,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환경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3년 전 상장법인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닌 검토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성장방안을 함께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규모에 맞는 제도 적용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외감법 하에서도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외부감사 직권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다수의 회계제도 의무를 이행 중에 있다.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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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가석방 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가석방 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결정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 제72조에서 가석방의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무기형을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약 25년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을 상실한 사형보다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사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5명이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무기형을 선고했고 상고심에서 무기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석방은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적격심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되, 피해자 등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연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기동민, 김진표,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영덕, 이동주, 임호선, 허영, 홍정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에서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적 종신형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히며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가석방으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적격심사절차에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2-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