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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수도권·호남 등의 내륙지진 증가세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수도권·호남 등의 내륙지진 증가세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리히터 4.0이상의 지진은 건물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 수준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했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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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업·노조 한목소리,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해야＂
국회·기업·노조 한목소리,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4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 평택공장,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전문가 또는 산업계나 노동계의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영표 의원, 송옥주 의원, 양기대 의원, 홍기원 의원은 한목소리로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정구민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면서 “전기차가 미래 산업 진화의 핵심이 되고 있기에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측면, 국내 IT산업을 견인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조상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시설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부품업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은 거의 60%가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준으로 세계 5위까지 도약했다”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24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내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호 KG모빌리티 생산본부장은 “글로벌 기업 또는 선진국과 경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업계에 대한 지원을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굉장히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도고문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목표가 다를 수 없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GM노조도 한국GM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에 힘쓰겠다”고 발언했다.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자동차산업의 경우 전·후방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다”며 “자동차산업이 선배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도 그럴 수 있도록 산업전환, 통상과 공급망, 연구개발 이슈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최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며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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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지난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기업규모 등 구분 없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기차 지원 3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차는 역으로 226.3% 성장한 660만대가 판매됐고 일각에서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2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기차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요 경쟁국은 전기차 생산설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공제하거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국회 역시 지난 3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면서 공제율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기완성차 제조 시설의 공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남아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지원 3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미국처럼 투자금액의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관련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교체 등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투자를 결정할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민철, 김병욱, 김종민,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장철민, 정일영, 홍기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해진, 홍성국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기차 지원과 관련해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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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 개최
정춘숙 의원,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용인시 수지구 소재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북 콘서트에서 자신의 신간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를 소개한다.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는 지난 2016년 5월 첫 국회 등원 이래 민주주의와 약자의 삶을 지키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정춘숙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소회가 담긴 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북 콘서트는 정계·보건의료계·사회복지계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책에 수록된 정춘숙 의원의 의정활동과 수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를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건네고 싶었다”며 “후배 정치인들이 이 책을 통해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얻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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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박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사무 86개 기능 중 불과 9개만 이양된 상태이며 이양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수가 8,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565명으로 광역시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규모도 광역시 4조 7천억원, 특례시 3조원으로 약 1.8배 차이났으며 사회복지비 규모 또한 광역시 1조 8천억원, 특례시 1조 2천억원으로 약 1.8배 ~ 3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을 일일이 고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로 난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승원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민기·김영배·김영진·박광온·백혜련·신정훈·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용선·이용우·정춘숙·한병도·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모았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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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가 넘는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무려 76%나 된다.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남국 의원은,“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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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국회
[세종타임즈]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 2021년 630건 중 240건, 2022년 580건 중 2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 2021년 259건 중 171건, 2022년 214건 중 140건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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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3년 4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주민 등이 참여해 경계선 지능인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친절히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께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을 제언받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주신 정책대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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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열띤 토론 진행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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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 주유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의 자동차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충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장애인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소과 충전기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칫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가중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