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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 KTX 60분 이상 지연은 5년 중 최다”
허영 의원, “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 KTX 60분 이상 지연은 5년 중 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탈선사고만 10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1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코레일 관할 노선에서의 탈선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5건, 2020년 2건을 기록하다가 2021년 9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2022년 올해는 8월 말까지만 집계된 사고 건수임에도 10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탈선사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2020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거론된다.
철도사고의 개념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준사고’가 도입되면서 사고 기준 역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2021년부터 2년간의 탈선사고 원인을 꼽아보면 선로전환기 관련이 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진로확인 불량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탈선사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1억 3,700만원, 2019년 5억 5,400만원, 2020년 1억 6,200만원, 2021년 4억 9,200만원, 2022년 17억 3,800만원으로 올해 사고 피해 금액이 유독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사고 건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피해 금액이 3배 넘게 뛴 것은 지난 1월에 발생한 대형 탈선사고인 경부선 KTX 사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의 피해 규모는 16억 6천만원을 넘겨 올해 탈선사고 전체 피해규모의 96%에 달했다.
정상운행 재개까지 거의 하루가 걸린 이 사고의 여파로 고속철도의 연쇄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지연시간 통계로도 확인된다.
코레일이 제출한 ‘지연시간별 지연운행 횟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TX의 60분 이상 지연운행은 총 105회로 전년 대비 128.26% 증가하며 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KTX 열차 지연운행 배상금 역시 대폭 증가했다.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집계된 올해 지연배상 대상 금액은 13억 9,000만원에 육박한다.
2021년도 전체의 8억 6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에는 경부선 SRT 탈선사고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역시 연쇄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에만 두 차례의 대규모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측가능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갖는 장점이 퇴색되고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탈선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아도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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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2015년의 9배’
김영진 의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2015년의 9배’
[세종타임즈]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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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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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미 경제안보협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공동화 및 고용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한미 경제안보협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공동화 및 고용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내주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미 경제안보협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이호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김혜연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최원엽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상 및 외교적 대응이 아마추어적 수준에 그친 것과 안일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으로써 미국 내 자국중심주의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의 이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산자중기위와 외교통일위가 공동으로 정부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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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초·중·고 교의 1/3,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전국 유·초·중·고 교의 1/3,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세종타임즈] 교육 당국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유·초·중·고등학교가 전국 17개 시·도에 6,63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유·초·중·고등학교 석면 제거가 시작한 이후로 2022년 8월까지 8년여 동안 전체 석면 학교 중 67.7%만이 제거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의 수는 경기도가 1,494곳으로 최다이며 서울특별시가 932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상남도 751곳, 경상북도 614곳, 전라남도 505곳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석면 학교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는 유치원 447곳, 초등학교 559곳, 중학교 259곳, 고등학교 229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치원 221곳, 초등학교 359곳, 중학교 194곳, 고등학교 158곳 등 두 지역에 총 2,426곳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특별시의 경우 석면 제거율이 100%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방학 기간에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지만, 지역별 진행속도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전국 6,636개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 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더욱 신속한 석면제거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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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다.
전체 대비 비중은 물론 액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8.6%에 해당하는 5,263억원에서 다음 해에는 38.5%에 4,692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평균 2조 8천억원씩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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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제5회 2022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제5회 2022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기여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6명의 국회의원, 4곳의 광역자치단체, 21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친화적 의정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제3회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의 ‘정책대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백혜련 의원은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해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백혜련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으로서 새로운 청년 정치인 발굴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경제상황과 취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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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우량여신 시중은행 이관 시나리오 작성영업자산의 43.7%·거래처 5,931개사 이관 대상으로 파악
[세종타임즈]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에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을 주문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관 시나리오를 1~3까지 만들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6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천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조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산업은행이 세운 이관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시나리오1의 경우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 상장사·당행 거액여신 500억원 보유기업을 포함하는 안으로 여신 규모 5조3천억원에 국내 대기업 9곳과 중견기업 1곳을 포함해 19개사가 포함됐다.
시나리오2는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여신 규모 9조7천억원으로 87개사가 해당됐다.
이관 규모가 가장 큰 시나리오3은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18조3천억원의 여신 규모로 국내 기업 226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을 보면 이미 법률 조항은 사문화됐다”며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책은행의 자산을 ‘일회성 정권홍보용’으로 팔아넘겨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국책은행이 뭘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은 민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금을 수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규모와 안정성이 떨어지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안정성이나 신용도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책금융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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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및 자살 여전한데 주거복지 등한시하는 LH
허영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및 자살 여전한데 주거복지 등한시하는 LH
[세종타임즈]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설립된 LH가 주거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살이 236건, 고독사가 207건이 발생했지만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15명에 불과해 1명당 약 1만세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전담 기관인 LH는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도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내부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인력과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관 설립의 본질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 중 독거세대는 94,810세대로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세대에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5,952세대로 59%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9월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고독사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전국 15개 센터의 전담 주거복지사는 각 1명씩 총 15명이 전부이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는 141,713세대인데, 주거복지 전문인력 15명이라는 숫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1명당 담당해야 할 세대가 약 1만 세대인 것이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열악한 상황에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외부협력 등 총 31,013건의 주거생활지원 및 복지, 의료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LH가 신중 추진하겠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LH는 공기업인 만큼 국민의 복지 사각지대 사전발굴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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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학률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직업세계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진로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자는 내용을 다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직업 교육 개편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발제문을 통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 이맹수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은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여·야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2차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