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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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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 확보
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5억원을 확보했다.
조미자·김동영·김창식 경기도의원과 협력해 확보한 예산은 ‘왕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원이다.
김한정 의원은“왕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통해 진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것이며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오남역 4호선 개통에 따른 이용객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차량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앞으로도 지역 민생에 더욱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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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잠식해가는 마약,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사범
MZ세대 잠식해가는 마약,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사범
[세종타임즈]펜타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10대~30대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8일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총 14,123명에서 2021년 16,153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40세 이하 젊은 층에서는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가량 크게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2년 6월 기준으로 이미 5,170명의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발생하는 등 젊은 세대의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2021년 기준 전체 16,153명 중 10,631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마 3,777명, 마약 1,74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며 접근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한 10대들의 경우 마른 몸을 동경하며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를 두고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등록자가 총 2017년 8,816명, 2018년 8,625명, 2019년 7,726명, 2020년 7,467명, 2021년 7,659명에 그치며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마저도 타 중독 치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는 만큼 늘어나고 있는 마약 중독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치료보호를 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21개소의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도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에 그치며 늘어가는 마약사범에 비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별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보면 인천·경기가 2017년 4,045명에서 2021년 5,407명으로 75% 증가하며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이 2,789명에서 4,044명으로 69% 증가, 광주·전남이 381명에서 53% 증가로 뒤를 이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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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쌀 문제 해결기미 없어 , 농민 무시 현정부 강력 비판 ”
서삼석“ 쌀 문제 해결기미 없어 , 농민 무시 현정부 강력 비판 ”
[세종타임즈] 역대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쌀 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차제에 쌀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최근 태풍은 길어도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갔지만 쌀 값 문제는 1년이 다되어가도 문제 해결은커녕 그 의지와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참혹한 농정의 현실 앞에서 농민에게 추석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고 농민 무시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태풍에 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문제인 쌀 가격 폭락의 사태에는 안전도 생명도 안보도 아니라는 듯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라 읽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아마도 농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서삼석 의원은“작년 10월부터 수십회에 걸쳐 더 이상의 가격폭락은 막아 달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햅쌀이 시중에 나돌 때까지도 방치와 속수무책인 것을 보고 차례상 앞에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며“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고도 숨죽여 사는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대는 정부의 태도는 여기서부터라도 당장 멈추고 보름달 아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농민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속히 거두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당에 이어서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재정당국 간의 협상을 주선하고 속히 생산적인 결말을 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쌀 산업이 어렵다고 언제까지 돌아 갈려는 속셈인지 모르겠으나 결코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대정부 촉구안을 즉각 시행에 옮기고 그 로드맵을 속히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쌀 값 문제와 재고미 해소 대안으로 현재 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해마다 40만8,700톤에 달하는 쌀을 수입하고 있음.WTO협정 현실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 정부 공공비축물량 재확대 2021년산 쌀에 대한 15만톤 긴급시장격리 해외원조 물량 확대와 대북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적극 추진 쌀 원료 사용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및 쿠폰 발행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대책 등을 재차 강력히 제기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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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학교사 77.1%, 새 교육과정 ‘성취기준 합치기’로 내용 늘어
전국 수학교사 77.1%, 새 교육과정 ‘성취기준 합치기’로 내용 늘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수학교사모임연합은 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관련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수학교사 3,55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작년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는 각론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토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다.
강득구 의원실과 수학교사모임연합은 지난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새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적정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554명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중학교 교사는 49.6%, 고등학교 교사는 50.4%를 차지했다.
설문조사 결과, 새 교육과정에 대해 현장교사 3,554명 중 77.1%가 ‘수학 기초학력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7%가 새 교육과정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새 교육과정 내용이 주어진 수업시간에 가르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8.8%가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수학교사들이 학습할 시간에 비해 학습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과정은 그대로 두고 ‘과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학습 내용 적정화로 사라졌던 내용이 다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고2에서 삭제되었던 행렬이 이번에는 고1 공통과정에 추가되면서 고1에서 가르치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중3으로 중3에 있었던 대푯값은 중1로 연쇄적으로 이동됐다.
고등학교에서 늘어난 학습 부담이 중3으로 중3의 학습 부담이 중1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내려간 것이다.
또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두 교육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새 교육과정에서 내용 분량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을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성취기준을 합치기’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오히려 추가한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과정의 문자와 식 단원에는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와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두 성취기준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성취기준 개수를 줄이기 위해 이 두 성취기준을 하나로 합쳐서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그 유용성을 인식하고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성취기준 합치기’는 보기에는 학습 내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다 가르쳐야 해서 학습 내용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성취기준이 된다.
오히려 성취기준이 하나로 합쳐져서 충분한 시간에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학습 내용이 줄지 않았는데 축소된 것처럼 보이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강득구 의원은 “미래를 위한 수학교육은 진도만 빠르게 나가는 수업이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학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는 수업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양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책임 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장의 수학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과정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정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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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며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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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회계’ 집행률 72.8%… 6.2조원 썼다
‘행복도시 특별회계’ 집행률 72.8%… 6.2조원 썼다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가 2006년 설치된 이후 2021년말까지 6조 2천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원의 72.8%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행특회계 집행률은 72.8%이며 집행금액 규모는 6조 2천억원이다.
홍성국 의원은 “전체 한도액 8.5조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규모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청-기재부 간 협의를 토대로 향후 추진사업 규모 산정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증액을 위한 ‘행복도시법’ 제51조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이미 완료된 주요 사업은 세종정부청사 건설, 대통령기록관 건립, 세종시청사 건립,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있다.
정부 신청사 건립,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박물관 단지 건설 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굵직한 대규모 사업이 산적한 만큼,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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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발의, 조속히 통과되어야”
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발의, 조속히 통과되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언론에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수업 중 위기학생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물론 사회적 여론도 켜져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며 법안 근거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에서 김용서 연맹위원장, 김희성 연맹 정책기획2국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의 발제와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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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정책통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총괄하고 여·야 간 정책 조율하는 자리이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맨’출신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직능본부장,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자본시장특별위원장, 가상자산 특별위원장, 부동산TF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았으며 민주당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금융전문 브레인으로 통한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삼중고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다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국정방향을 잃고 지지율 바닥에 허덕이고 있다”며 “우리당은 ‘유능한 정당’으로서 실용적 민생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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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제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진행단계에 따라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 재건축 진행단계 모두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유독 안전진단만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되어있다며 재건축 추진을 막고 있다며 각 지역 현실에 맞게 광역지자체장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이 부동산 공급조절, 가격 방어용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국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건축 사업 성패의 50%는 안전진단 통과라고 알려져 있다.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빗물이 새는 심각한 상황에도 30년이 경과된 상당수의 노후 아파트들이 국토부가 정한 정밀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안전진단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받은 것은 지방분권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6조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을 시작으로 도시계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이관됐다 이후 기초지자체가 재건축정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산정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또한 현장의 상황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안전진단은 최후의 보후로서 통일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가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