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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 6년간 1,293건
[세종타임즈]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지난 2021년 생태계 조사활동 중 급류에 휩쓸린 배가 전복돼 대학원생 1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실험중이던 대학원생 1명이 메탄올 및 포름알데하이드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실험중이던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은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2020년 6월에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을 통해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종합관리 체계가 개선됨에 따른 안전점검이 실시중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 전국 대학 연구실 전수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 소요될 전망으로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합동검사’를 별도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 불과 전국 19개 대학교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끊이지 않는 실험실 안전사고로 많은 학생과 교원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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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자중기위 중심 ‘수소 활용처 모색방안 토론회’ 개최
與 산자중기위 중심 ‘수소 활용처 모색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한무경, 구자근, 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가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을 달성해 산업·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민간·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21대 국회의 과제는 ‘수소’로 삼겠다”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겨보겠다 수소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발전과 수송분야에서 대규모 수요 창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금일 토론회의 중요성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양산에 성공했고 관련 부품업체도 1,000여사에 달한다”며 국내 연료전지 기술 경쟁력과 이에 따른 긍정적 산업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한무경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는 “같은 상임위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수소산업 육성 챙기겠다. 미국보다도 빠르게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부에 수소국이 생겨 한편으로 든든하지만, 자칫 정부 규제가 산업 발목 잡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온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축사했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소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후와 에너지공급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소경제다 국회에서 오늘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신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조홍종 교수의 ‘청정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수소활용부문 정책 방향성 제언’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수소경제 초기의 수소시장 양적 성장 촉진 및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방안으로써 대규모 연료전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학계·민간의 수소 활용처 분야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양병내 국민의힘 산업정책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의지를 피력하며 “새 정부의 수소경제 성공 조건은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 기업가 정신 발휘 한국형 민관 컨트롤 타워 가동”에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CHPS 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연간 500MW 이상의 입찰 시장 개설로 산업생태계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차량은 타 제품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CHPS 세부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소생산 기술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산업규모 확보가 필요하고 청정수소로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유인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전주기 수소경제 생태계 균형발전 및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금일 토론회는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진행된 만큼, 향후 대규모 수소 활용처 정책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채익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 김기현·김학용·이만희·김상훈·엄태영·이인선·노용호·정동만·박형수·김승수·윤창현·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 성황리에 끝났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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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허영 의원,“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41,000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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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2021년 5~14세 ADHD 환자, 2017년 대비 51.8% 증가”
[세종타임즈] 2021년 5~14세 ADHD 환자가 56,115명으로 전년 대비 21.7%,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4세 ADHD 환자는 2017년 이후 매년 늘어 2021년에는 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4세 ADHD 환자는 36,960명으로 2018년 39,813명, 2019년 45,533명, 2020년 46,098명, 2021년에는 56.115명에 달했다.
5~14세 ADHD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021년 5~14세 ADHD 환자는 무려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14세 ADHD 환자는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남성 5~9세 ADHD 환자는 22,637명인데 여성 5~9세 ADHD 환자는 5,486명에 불과했다.
이는 10~14세, 15~19세 구간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학교 현장에는 ADHD 증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유형 중 가장 많은 79.6%로 조사된 적이 있다.
ADHD 학생의 증가는 곧 학교가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이들 학생들을 포함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촉구한 대책은 정서 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전문상담교사 역량 확대 및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 실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보통 ADHD 유병율이 5~8%이고 그 중 0.8~1% 정도의 환자만 의학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의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ADHD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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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10억 확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10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3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지원사업비는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경안동 109-2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면적 17,224㎡, 연면적 4,280㎡ 규모로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경안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이번 특별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경안동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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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추진
[세종타임즈]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함으로써 용어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나, 그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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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 무허가처리, 관리대장 미작성, 불법투기, 기타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서희건설 2억2천8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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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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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
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2년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기준)은 총 1,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 53.8%)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 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 24.6%) 자연과학대학(270명, 13.6%) 순으로 이는 전체 자퇴생의 65.8%(1,990명 중 1,310명) 수준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생물·화학·지구과학·물리·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등 이학계열 자퇴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자퇴생의 84.2%(1,990명 중 1,676명)에 달했다.
반면 의·약학대학의 최근 10년간 자퇴생 수는 총 16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자퇴생 중 0.8% 수준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기별 자퇴생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1학기 자퇴생은 93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 자퇴생은 무려 1,074명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자퇴생들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의대 증원 및 약대 학부전환이 실시될 경우 이공계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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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세종타임즈]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천724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9년 17만2,942명, 2,889억3,200만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년만 해도 427명으로 ’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폭증한 적은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봤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해인 2020년에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컸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대소득 자체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는 등 배당소득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약 1천8백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