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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토론회 성황리 개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토론회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김병욱 의원, LiFE협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4일 오후 3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 기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논의하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이 진행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회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며 평생·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나아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끝으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의 도입 지방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편입 활성화 등 학제간 연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고등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인탁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을 맡은 김제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한국사회와 지역사회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 경로를 점검해야 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협력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돈민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현재 LiFE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학 전형, 학생모집 대상자, 편입시기,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학의 학위 및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전문대학 정체성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학사관리 도입 취업후 성인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자체-지방기업-지방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인재 육성 모델 정착 대학의 학칙, 규정과 관련한 법령 개정 대의 고등·평생교육 변화와 관련한 우수모델 공유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 접근법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지 교육부 차원에서 심도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LiFE2.0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 수립에 잘 반영해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향후 고등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며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의 정주성과 자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을 도약시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서병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야 상관없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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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행진에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BIS 비율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기준 14.8%였던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2022년 6월(잠정) 기준으로 14.1%로 하락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외화비중이 약 70%인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의 전망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일 경우 BIS 비율이 13.1%, 1,400원일 경우 12.8%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을 13%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내부 관리목표를 세웠는데,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22년도 하반기부터 유럽-북미 지역 2차전지 생산설비 지원사업(14억불), 동남아 지역 정유시설 현대화사업(10억불) 등 대규모 금융지원 사업들도 예정되어 전망치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외화비중이 높은 수출입은행이 고환율 상황 속에서 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수출입기업들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고환율 상황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하며, 정부의 출자 확대, 수출입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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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단속정보 유출 등 업소유착 비위로 파면된 경찰 25명, 해임된 경찰 9명', 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끊어내야
[세종타임즈] 경찰이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의 황제’ 이모씨 사건 역시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겨 적발되는 등 경찰의 업소유착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이 25건 ▷해임이 9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3건 ▷강등이 2건으로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별로 구분하면 42명 중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특히,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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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최근 6년 불법 하도급 970건. 무등록 하도급이 71% 차지해”
허영 의원, “최근 6년 불법 하도급 970건. 무등록 하도급이 71% 차지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하도급’으로 총 668건이 적발되어 전체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의 71%에 달했다.
매년 나머지 적발 유형을 합한 건수보다 많은,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업자 하도급은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점에서 건설시장 질서의 교란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들은 신고 및 단속이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발한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위법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으며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현장의 약 22%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뿌리 깊은 하도급 체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과징금액 상위 10개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27억 4천만원을 넘었다.
1위 A업체는 1건의 처분으로 6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처분 건수 1위를 기록한 B업체는 총 7건이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 업체는 6건, 3위 업체는 4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3건의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역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체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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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인 5.4조원 신고 누락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천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천669억원이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천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천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또한,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 중 42.4%를 탈루(소득적출률 42.4%)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고소득 사업자(조사대상 648명) 조사결과, 전체 소득 2조1,505억원 중 1조 2,396억원만 신고(9,109억원 소득적출)했으며, 이 중 고소득 전문직(조사대상 130명)은 전체 소득 3,695억원 중 2,623억원만 신고(1,072억원 소득적출)했다.
※고소득 사업자 :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FIU정보, 탈세제보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실시
※고소득 전문직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자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당 전체 소득 33억2천만원 중 19억1천만원만 신고(14억1천만원 소득적출), 고소득 전문직은 1인당 전체 소득 28억4천만원 중 20억2천만원만(8억2천만원 소득적출) 신고한 셈이다.
또한, 세무조사로 인해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9,109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4,342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중 2,670억원만 징수(징수율 61.5%)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 1,072억원에 대한 부과세액 593억원 중 471억원만 징수(징수율 79.5%)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나눌 경우, 조사대상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1인 평균 6억7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4억1천만원만 징수해 2억6천만원은 징수하지 못했으며, 고소득 전문직은 1인 평균 4억6천만원의 부과세액 중 3억6천만원만 징수해 1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아울러 조사 대상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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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메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해 최근 3년간 큰 폭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투기꾼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되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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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그림의 떡’LH 전세임대주택, 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김병욱 의원, “‘그림의 떡’LH 전세임대주택, 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한 결과이다.
LH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김병욱 의원실은 문제는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천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9,817명으로 2017년 14,078명에 비해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역시 2017년 6,267명에서 2021년 18,360명으로 당첨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105,031명 중 20대는 77,567명이며 30대 이상이 15,238명, 10대도 12,2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중에도 10대가 346명 포함돼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 가격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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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최근 3년간 약 24만건 발생
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최근 3년간 약 24만건 발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오작동해 발생한 총 24만 건에 대한 과수납금이 약 5억 6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 2021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8,7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반면, 연도별 과수납금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9년 85%, 2020년 72%, 2021년 78%, 2022년 상반기에는 55%로 나타나 2019년 대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이패스 과수납금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22년 상반기에만 2만 건이 발생해 작년 1년 동안 발생된 수치보다 높았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으로 3년 동안 약 17만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자 본선 하이패스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유지관리 강화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및 원톨링시스템 모두 과수납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올해 역시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으로 피해 본 모든 국민들이 환불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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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
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
[세종타임즈]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3,345개 학급 중 54,050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6,270학급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제주, 충남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28,127학급이나 됐고 이 중 중학교에 1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제주, 인천, 대전, 충남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였다.
작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 과밀학급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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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최기상 의원,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과 공동으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들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그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상희 교수가 맡았으며 이광수 변호사가 ‘헌법기관장 임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변호사 김태열 감사연구원 연구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연구관 박수연 법률신문 법조팀장이 나선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기관장 임명절차가 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헌법기관장별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