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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처리에 평균 150일 걸려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의 5개 지방사무소의 민원이 매년 폭증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민원접수 실적이 2016년 6,368건에서 2021년 12,766건으로 6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 민원접수 1만 건을 넘어선 이후로 2년 연속 1만 건대를 기록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경우에도 2020년에 민원접수 실적이 급증한 뒤로 2021년에 처음으로 1천 건을 넘어섰다.
연도별 사건처리 실적은 2018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사무소의 민원업무 부담이 증대되면서 사건처리 실적은 줄어들면서도 그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 기간이 길었다.
6년 전인 2016년 평균 85일에 비해서도 65일이나 더 사건처리가 지연됐다.
부산사무소는 최근까지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부하가 가중됐고 신규직원의 충원으로 업무숙련도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에‘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했고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TF는 인력 재배치, 사건처리 업무 관리 강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와 사건업무 협력 등 중장기 방안을 두고 대안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직과 인력 보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체에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장기화에 대해 박 의원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산업의 규모에 맞게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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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 매년 정원의 10%~40% 휴·퇴직, 심각한 인력공백
외교부·통일부 매년 정원의 10%~40% 휴·퇴직, 심각한 인력공백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직원 1,326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5%에 해당하는 830명이 실무자급인 외무3~6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부 직원 540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1.85%에 해당하는 388명이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5~9급 공무원에 해당했다.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위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휴·퇴직율 현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의 경우 2017년 106명, 2018년 114명, 2019년 123명, 2020년 100명, 2021년 130명, 2022년 126명이며 휴직자의 경우 2017년 95명, 2018년 103명, 2019년 98명, 2020년 110명, 2021년 122명, 2022년 99명으로 매년 200명 이상이 휴직 또는 퇴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외교부 전체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일부는 매년 정원의 30%~4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휴·퇴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휴·퇴직자가 2017년 69명, 2018년 77명, 2019년 98명, 2020년 115명, 2021년 10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전체 정원의 3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이나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건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휴·퇴직율은 매년 4.3~4.7% 수준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연간 8.4%~10% 수준의 휴·퇴직율을 보이는 외교부와 매년 30%~40% 수준의 휴·퇴직율을 보이는 통일부는 전체 국가공무원 휴·퇴직율의 2배 및 10배에 가까운 휴·퇴직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의 경우 퇴직자가 발생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려면 계획, 채용, 교육까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퇴직자가 많으면 그만큼 업무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휴직자의 경우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부처 정원의 10%에서 40%에 달하는 인원이 새롭게 일을 배워야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한다면 행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휴·퇴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5급 이하 실무자급들은 부처를 지탱하는 허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공무원들의 직업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만큼, 과거의 인사관리 제도·관행과 공직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워·라·벨을 지키면서도 외무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보존할 방안,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오래 머무르게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촉구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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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과도한 금리인상 자제해야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 필요
김영선 의원, 과도한 금리인상 자제해야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 필요
[세종타임즈]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파로 초과 유동성이 약 6.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갱신한 만큼 안정적 외환보유액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해 자재 수출입 문제를 해결한다면 물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리 인상 전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해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전에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통화·가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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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 참석
[세종타임즈] 26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이 개최됐다.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 협력 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기교 확장공사는 고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36년 전 설치된 고기교의 2차선 도로로는 주변의 늘어난 인구, 나들이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로 고기동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20년 9월 고기교 확장 관련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경기도와 용인시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동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며 고기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협약식에서 “20년 간 지속된 심각한 교통문제와 하천 범람 등의 고기교 현안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고기교 문제 해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의원,김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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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21년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23곳 중 5곳”
[세종타임즈]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5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6곳이었지만, 2021년 기준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모두 5곳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5곳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4곳은 5년간 단 한 번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35%를 넘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하락한 기관도 있었다.
23개의 소관 공공기관 중 2017년 대비 2021년 지역인재 채용률이 하락한 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모두 10곳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2018년 이후 해마다 지역인재 채용률 떨어졌다.
2018년 서울대치과병원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47.9%였지만, 2021년에는 15%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해당 법률과 지역인재 육성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소관기관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앞장서야 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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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 강국 대한민국, 심사의 질은 글쎄?
글로벌 특허 강국 대한민국, 심사의 질은 글쎄?
[세종타임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2021년 기준 197건을 기록했다.
이는 IP출원 주요 강국인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이며 일본, 중국보다도 열악한 심사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심사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수 역시 IP 주요 5개국 중 가장 많다.
미국은 심사관 1인당 10개, 중국 6개, 유럽 18개 분야의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이 무려 80개의 기술분야를 심사하고 있어 특허 심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심결 건 대비 인용률은 2021년 47.2%으로 같은 해 일본의 무효심판 누계 인용률 15.2%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특허강국의 성과를 가져온만큼 ‘질적’성장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사환경 개선과 심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특허심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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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년사단‘Y.P.T맨’만든다
김기현, 청년사단‘Y.P.T맨’만든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 문화를 혁신해 나갈 ‘와이피티 청년 정책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와이피티는 영피플투게더의 약자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원실 공식 블로그의 구글폼 링크를 통해 모집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https://bit.ly/kimkihyun]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될 일명‘Y.P.T.맨’들은 향후 김기현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 멘토들로 구성된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정책기획과 이벤트,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SNS 활동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비전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고 말하고 “기존 기성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의 반목과 불신, 갈등을 녹이고 청년들이 가진 도전과 열정,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당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내는‘플랫폼 리더십’을 통해 국민들의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는 민생 정책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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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당첨자, 3년간 5.1만명 발생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천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총 5만 1,75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에서 ‘20년 19,101명, ‘21년 21,221명, ‘22년 1~7월 7,944명으로 총 48,266명 발생했고 공공분양에서도 ‘20년 1,725명, ‘21년 1,330명, ‘22년 1~7월 429명으로 총 3,484명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3년간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 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도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의 사유를 보였다.
이렇듯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통장 가입내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LH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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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밀어올리는 외국인, 지난달 역외 NDF 8조 순매입
환율 밀어올리는 외국인, 지난달 역외 NDF 8조 순매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거주자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 규모가 60.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 베팅하는 역외 세력의 투기적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 차액만을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는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문제는 역외 NDF 거래가 외환시장의 현물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해외 투기세력이 국내은행으로부터 NDF를 대량 매입하면 국내은행은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현물환을 매입하게 되고 이때 현물환율에 즉각 반영돼 환율이 오르는 구조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월초 1304원에서 출발해 월말 1350원까지 치솟았다.
美 연준의 자이언트스텝과 잭슨홀 미팅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역외 투기세력까지 올라타 상방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구두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달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외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NDF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일시적인 구두 개입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앞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환율 1500원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국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투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속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올해 3분기 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늦어도 9월 나와줘야 하는데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고려하면 지금 시작해도 2024년에야 시행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시키면 플레이어가 다변화되고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에 민감한 국내 외환시장 특성상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 의원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려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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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껑충, 사회 환원 대폭 축소
[세종타임즈]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책은행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초에서 2022년 상반기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4.26%였다.
이후 2020년 3.16%, 2021년 0.29%로 지속 감소했다.
단순 사회공헌 집행액만 따져 봐도 2019년 190억원에서 2020년 154억원, 2021년 7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9년 4457억원에서 2020년 4875억원, 2021년 2조4618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사회에 환원한 규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역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7.6%에서 2020년 6.73%, 2021년 4.53%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19년보다 45.32% 증가했지만 사회공헌집행액은 140억원 줄었다.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이 기간 사회공헌활동 집행액은 2019년 122억원에서 2020년 70억원으로 약 42%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3016억원, 2020년 1024억원, 2021년 5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코로나 19사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대면 기부 활동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6개월간 국책은행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은 산업은행 0.17%, 기업은행 4.09%, 수출입은행 0.40%로 각각 지난해 한 해 규모보다 0.12%포인트, 0.44%포인트, 0.9%포인트 낮다.
ESG 경영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사회 공헌 활동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지역과 서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늘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말로만 ESG 경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책무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6
